위기

민주주의라는 건 본능하고 반대 방향이니까 - 가만히 두면 케냐 사파리되겠지 - 모두다 열심히 유지해야 된다는 점에서 피곤할 수 밖에 없음. 결국 그걸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사람들이 얼마만큼 생각하느냐, 유지를 위해 얼마만큼 애를 쓸 것이냐의 문제지. 특히 만들어내고 획득해서 체득한 게 아니라 주어져 버린 경우엔. 결국 이렇게 매번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이건 결국 기초 교육의 문제고, 그거에 실패하고 있으니 생기는 일.

4월 8일

M.T 여사님이 돌아가셨다. 13 October 1925 – 8 April 2013, 정치인의 부고 같은 건 여기에 잘 안쓰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욕한 덕에 그래도 15초 정도는 더 사시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에 약간의 위안을 담아 포스팅. 오스트롬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 이런 이야기를 안 쓴 생각도 나고 해서. 개인적으로 세상이 이 꼴이 된 건 이런 분들이 갑부들한테 속아서 / 혹은 갑부 등에 앉아서 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돌아가신 마당에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하튼 이런 흐름을 막지도 못했고, 침묵하는 이들을 설득도 못한 책임은 모두에게 다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그 분께서 레스트 인 피스하길 바라고, 한참 전에 아마도 이야기만 들어봤을 광산 철광 노동자들과 만나 정다운 시간 보내시길.

오스트롬 여사 돌아가셨을 때 별 쓸모없지만 잡담을 하기는 했었군.
http://macrostars.blogspot.kr/2012/06/blog-post_15.html

표현,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말은 하도 여기저기서 오랫동안 들어와서 케케묵고 낡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문구다. 이제 와서 '표현의 자유'를 달라! 라니, 이 무슨 일제 하 1920년대에나 군사정부 하 1970년대에나 들렸을 법한 구호인지. '아이고, 입 조심해, 그런 말 하면 큰일 나...'

여하튼 알려져 있다시피 2012년 11월에 소위 박정근 사건에 대해 유죄의 하급심 판결이 났다. 항소를 하겠다고 했으니 아직 진행 중이다.

공안 검사라는 직책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을 떠나 일단 현존하고 있으니 그들도 밥 벌이는 해야 할 테고, 그러니 이런 사건을 기소하는 것 까지는 크게 봐서 이해할 수 있다. 10년, 아니 5년 만 지나도 속으로 그때 진짜 쪽팔린 짓 했다 하게 될 지 몰라도 여하튼 공안 검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다. 기소한 검사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아니, 이게 왠 떡 이러면서)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상은 잘 모르겠다. 우리의 3부에는 자기들의 결정과 판결이 나라를 바로 잡고 있고, 세상을 옳게 끌어 가고 있다는 사명감에 들끓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니 모를 일이다.

여하튼 이번 판결은 맥락을 무시한 채, 단지 리트윗을 한 것 만으로도 죄가 된다는 판례를 만들었다. 이 논리대로 따지자면 뉴스 중간에 북한 뉴스를 삽입한 것도, 신문 중간에 북한 소식을 인용한 것도 죄가 된다. 예를 들어

그들은 시위 도중에 "김정일을 받들자~"라고 구호를 외쳤다.

라는 신문 기사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중간 따옴표는 맥락을 읽지 못하는 자들에게 위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죄의 가능성도 있다.

즉, 이 판결은 시민의 사고 수준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북한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찬양하고 있든, 놀리고 있든 시민들은 그냥 써져 있는 것만 보고 맥락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니 직접 명시해 떠 먹여 주지 않으면 전혀 모를 거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세상에 이렇게 단체로 개무시를 할 수 있다니.

이전에도 몇 차례 이 블로그에서도 언급했듯이 그저 떠드는 것만 가지고는 전혀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걸로 위해가 된다면 그 나라는 그게 더 큰 문제다. 농담이든 아니든 이상하게 들리는 소리를 떠들었다고 나라에 '위해'까지 된다면 대체 그 나라는 얼마나 간당간당한 토대 위에 놓여있는 것인지, 그런 존속이 의미가 있기는 한 건지 전혀 모르겠다.

누군가 기분이 나쁠 수는 있다. 그러면 논박하든지, 무시하든지, 같이 놀리든지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대화에 국가가 왜 끼어드는 건지. 또한 그렇게 불안불안하게 사람들이 보는 거, 말하는 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참견하고 감옥에 가두면 벌의 경중에 차이만 있을 뿐이지 북한하고 다를 게 대체 뭔가. 다만 똑같이 간섭은 해도 형은 더 낮으니까(노동 교화형 10년이나 강제 수용소에 보내진 않으니) 우리가 정신적으로 더 우월한 건가?

자본주의 파괴를 외치는 투쟁 선언문이라도 하나 썼다면 말을 안해, 이건 뭐 웃기지도 않다. 그런게 유머집도, 사설이나 신문 만평도 아니고 법원의 판결이라니, 더구나 그런 판결이 나온 나라가 바로 여기 우리나라라니 웃기다는 말도 못하겠다.

감기

1. 저번 주에 잠시 감기에 걸렸다가 나은 듯 했는데 다시 감기가 도지고 있다. 저번 주와 발현 양상이 다른 걸로 보아 새로운 바이러스가 유입되었나 보다. 여튼 이번 건 콧물이 줄줄 흘러서 매우 귀찮다.

 

2. 정치의 계절이지만 작금의 돌아가는 상황에 크게 관심이 가지는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하자면 매우 복잡해지고, 귀찮아지기 때문에 생략한다.

미국에서는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했다. 4년 간 하는 걸 봐서는 틀림없이 재선에 실패할 줄 알았는데 라이벌이 롬니라서 가능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 미국의 양당제는 한계가 점점 명백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깨질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보다는 느리게 움직이는 나라니 중간에 무슨 일이 몇 번 더 있겠지.

연합뉴스의 이 인포그라픽은 꽤 재미있다.

다만 인구를 표시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백인의 오바마 vs 롬니가 40 vs 58, 히스패닉이 69 vs 29이지만 백인 인구가 1억이고 히스패닉 인구가 10만 명이면 히스패닉이 100% 오바마에 투표를 해도 선거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다.

여하튼 저 그래프를 보면 오바마를 당선시킨 건 비 백인, 40세 이하, 5만불 이하 소득, 전문대졸 이하와 대학원 졸, 가톨릭이다.

 

3. 개인적으로 법원의 힘에 기대를 하는 편이다. 물론 그것은 강력하되, 소극적이어야 한다.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방향을 주도하면 안된다. 검찰 권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법에 기대는 권력이면서 적극적이기 까지 하기 때문이다. 시민 - 국회로 이어지는 권력이 매우 세심하고 정교하게 통제를 해내야 하는 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요 몇 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모두들 술 먹고 그랬다는 변명을 했다. 감형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물론 비난의 포화는 법원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법원이 법을 넘어 재판을 주도할 수는 없다. 인지상정이니, 판사는 애가 없냐 이런 거 별로 소용없다.

조두순 사건인가(계기가 된 사건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때문에 여론의 더욱 횡횡해지고 결국 성범죄에 관한 특별법이 약간 바뀌어서 완전 인사 불성이 되었을 때가 아니면 감형을 해주지 않도록 바뀌었다.

최근 들어 술을 먹었다는 변명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어졌다. 음주가 성범죄의 감형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의 판결도 늘어났고 뉴스에도 자주 나온다. 이건 법원이 정신을 차려서 생긴 일이 아니다. 그런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다. 국회의 힘이 거대한 이유는 시민들의 권력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동네 좀 잘살게 하겠다고 깝치다가 나라 망치는 일이 매우 흔하다. 사실 지역구와 의원은 결합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의원 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도 기니까 다음 기회에.

여하튼 헌법을 가만히 두고 좀 더 낫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대신 의원 선거를 잘 해야 한다.

4. 오늘 구글은 브라암 스토커였다.

영화, 궁싯, 버라이어티, 음악

1. 아이언 맨 1을 봤다. 후반부에 둘이서 싸우는 부분을 보다보니 예전에 케이블 방송으로 본 적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앞 부분은 못 봐서 몰랐다. 이 영화에 나오는 기네스 팰트로를 참 좋아한다. 그것보다 내가 기네스 팰트로를 좀 좋아하는 듯.

 

2. 비가 왔다. 낮에는 우산가지고 돌아다니기 좀 귀찮다 싶을 정도로 쏟아진 적이 있다. 우산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참 싫어한다. 손 하나 못 쓰는 게 싫어서 백팩을 즐겨 들고 다니는데 이건 별 수가 없다. 비 옷이 괜찮기는 한데 지하철 이용자로서 매우 거추장스러울 것 같다. 여튼 점심에 맥도날드에서 런치 세트를 먹고 올림픽 기념 컵을 얻었다.

 

예전에 받았던 컵과 비교해 보면 윗 부분은 더 넓어졌고, 이에 대비해 아래 부분은 더 좁아졌다. 중간에 나왔던 건 드럼통같은 일자형이었다. 위-중간-아래로 3등분 한 뒤 사이즈를 대충 조절해 하나씩 내놓는 거 같은데 그걸 또 계속 모으고 있다. 모아뒀다가 누군가에게 선물해야지.

 

3. 어제 두 개의 버라이어티를 봤다.

3-1. 불후의 명곡은 전설이 박진영이었다. 박진영이 전설이라니, 너무 빠르지 않나 싶기는 하지만 매주 방송하는 거니 어쩔 수 없겠다 싶기도 하다. 린과 알리의 노래가 괜찮았다.

3-2. 그리고 신동엽, 김병만의 개구쟁이. 예전 헤이헤이헤이 류의 꽁트 프로그램이다. 요즘에 이런 식의 꽁트 방송은 이 프로그램 정도 밖에 없는 듯. 공연형 꽁트와 예능으로 양분된 상황이라 이런 유머 1번지형 꽁트가 '구식'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이다.

좀 오래간 만에 봤는데 초반회에 비해 꽁트 비중이 더욱 늘어났고, 한 회의 주제가 생겨서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어제 본 방송은 주제가 노인 문제였다. 중간 중간에 파고다 공원의 노인들이나 시내의 젊은이들과의 인터뷰도 끼어넣었다. 에듀테인먼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 입장이라 이 부분은 그냥 그랬는데 내용이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라 열심히 볼 수 있었다.

어제 트위터에도 잠깐 이야기 했었는데, 주제답게 전반적으로 깝깝했는데 중간에 아주 깝깝한 내용의 꽁트가 있었다.

완전 핵가족화 된 사회에서 '노인'을 집에 데리고 살고자 하는 가족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기 위해 독거 노인들이 오디션을 치룬다. 송은이와 김병만이 최종 후보였는데 송은이는 매우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집안 아이가 좋아하지만, 결국 구식의 재미없는 김병만이 완납 했다는 3개의 생명 보험 덕에 결국 김병만이 선정된다.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전혀 없을 것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나중에 저런 데 나가도 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4.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마리신 님의 글 링크. 어제 내가 대충 정리해서 포스팅해보려다가 마음만 앞서 이것 저것 넣으려다 일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관뒀는데 심플하게 정리된 게 마음에 든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덧붙이는데, 언제나 그러하듯 입장을 정하는 건 자신의 몫이다.

http://blog.jinbo.net/marishin/350

노/심이 통진당에 왜 들어갔는가를 고려해 보면, 이 사태에 해결 방법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대로 천년만년 갈 수는 없으니 해결 혹은 봉합이 될 것이다. 그 과정이 약간 궁금하다.

 

5. 이건 여기 소개할 건 아니긴 한데, 따로 다른 블로그에 포스팅하기도 그래서 덧붙인다.

아이폰용 알람앱으로 한동안 XtremeMac에서 나온 앱을 사용하고 있었다. 원래는 그 회사에서 나온 독에 붙이는 앱인데, 독은 없지만 이게 은근히 편해서 아이튠스 스토어에서도 한참 전에 내려가 버렸는데 지우지 않고 그냥 쓰고 있었다. 좋은 점은 밤에 Sleep을 누르면 화면이 아주 어둡게 나온다는 것, 안정적이라는 점, 쓰기가 편하다는 점. 잘 때 바로 옆에다 세워놔도 눈이 안 부시고, 자다가 잠깐 눈떠보면 시계가 보이는 게 편하다.

하지만 좀 지겨워서 다른 앱들을 설치해보곤 했는데 다들 어딘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있었다. 그러다가 Awesome Note를 만든 BRID라는 회사에서 내놓은 TicTok이라는 알람앱이 있는데 그게 며칠 전에 무료로 풀렸다.

http://appshopper.com/productivity/tiktok-alarm

혹시 밤에 켜놓고 자기에 좋은 아이폰용 알람앱을 찾는다면 추천한다. 시계 모양을 커스텀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무난한 모양으로 해놓고 있다.

이런 걸 대충 머리 속에 두고 해봤는데 그렇게까지 커스터마이징이 되진 않으니까 저 정도 선에서 마무리.

 

6. 아무리봐도 일부러 쎄게, 혹은 '그 세계의 사람'인 듯이 말하는 건 자의식 강화나 소속감 강화에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으나 글쎄, 과연 쓸모가 있기는 한 건지를 모르겠다. 책을 많이 읽은 고등학생이나 거대한 가족내 사건을 겪은 중학생을 보는 듯한 달관한 느낌.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소노의 러브 익스포져 대사가 생각난다.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무 것도 모르던 거였어".

하긴 그런 소속감이 중요한 건가. 그런데 또한 그런 소속감이 필요는 한 건가, 무엇을 위해? 도피, 안식, 편안함 그런 것들?

물론 내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본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야도 명백히 있으니 편견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편견이란 어느 지점에 가서는 그게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명백히 아는 게 중요하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또한 인생의 중요한 애티튜드 중 하나다.

뭐 common한 세계를 붙잡고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누군가는 이해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누군가는 아껴가며 각자의 스텝으로 알아서들 걸어가는 거겠지. 여튼 걱정에 자조가 아니라 농담이 섞여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거슬린다.

선거

이번 총선을 다시 생각하는 건 정말 쓸데없는 짓이고, 결과는 함께 지리멸렬 밖에 없는 거 같은데 뭔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하게 된다.

선거라는 건 재미있는 게 분명 팀 대항 경기인데 참여자 개개인의 목표는 팀의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승리라는 점이다. 물론 모든 스포츠에서도 이런 면이 있기 마련이지만, 선거는 이 측면이 유난히 극대화되어 드러날 수 밖에 없게 되어있다. 팀이 살면 뭐하냐, 자기가 죽는데.

개인적으로는 엄격한 위계질서라는 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몽실몽실한 동네형 민주주의가 개개인에게 많은 영감을 줄 수 있을 거라 믿는 편이다. 만약 그런 식의 플레이를 보이고, 그런 식의 정강을 제시하는 정당이 있다면 당연히 그쪽을 선호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보듯 이런 경쟁에서는 통제가 가능한 '주최'가 있는 팀에게 이길 방법이 없다. 다들 무주 공산으로 떨어져 나갈 뿐이다. 아무리 서로 정겹고 위하는 군사들이라도 철통같이 훈련된 적군을 이기기는 어려운 법과 같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던 미화들이 존재하긴 한다.

그렇다고 지금 지지하는 정당이 또 저런 프레임을 들고 나와 오직 이기기위한 전략과 전술을 펼친다면 그건 또 실망스러울 것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닐테고 보나마나 저런 정치 장사꾼들과는 거래 안해 하면서 뛰쳐나와 새 정당이 만들어질 것이고, 또 그들은 0.8, 1.2 사이를 헤매게 된다.

이건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정겨운 마음으로 즐거운 사람들과 어영부영하고 있다보면, 그리고 그 틈새에 남는 게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면, 그들이 덮친다. 혹시 잘 안되면 '사명감' 운운하며 Charity였다고 둘러대면 되는 거다.

시험 기간의 열람실이라 노트북을 맘대로 못 두드려서 ㅠㅠ 여기까지. 여튼 이런 느낌의 딜레마가 있다는 이야기.

20120413 선거 하나 더

1. 뭘 쓰고 있었는데 Windows Live 필수 Update를 설치한다길래 Yes를 눌렀더니 쓰고 있던 거를 몽창 지워버렸다. 닫겠다는 경고도 없고, 임시 저장도 안 해놓고. 여튼 윈도우즈의 가장 취약하고 그지같은 부분은 XP 시절부터 업데이트. 그야말로 제멋대로. 죽기 전까지 득달같이 달려들기만 하는 바퀴벌레나 파리랑 똑같다.

2. 이번 총선 선거 방송의 승리자는 SBS인게 사실이지만(나머지 두 방송국이 파업 중이었으니 정말 본방 대결은 대선 때 찾아오겠지만) 이건 MBC 선거 방송에서 본 내용. MBC 선거 방송에서 날짜별/이슈별 지지율 추이 변화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줬다. 찾기는 싫으니까 그냥 두가지 큰 사건(사찰 파문과 김용민 논란)에 관련해서 보면.

두 사건 모두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났는데 사찰 파문이 있자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아졌고, 김용민 논란이 일자 민통당 지지율이 올라갔다. 즉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불리한 사건이 일어나자 결집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뜻이다.

어쨋든 새누리당을 찍는 사람이 20%, 어쨋든 민통당을 찍는 사람이 20% 정도로 가정해보자. 그리고 무조건은 아니지만 거의 확실한 잠재적인 지지층이 10%씩 있다고 치자. 이들은 투표 참가율이 높긴 하겠지만 이길거라고 생각되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기타는 일단 제외하고 생각하면 부동층이 60% 정도 있는 게 된다. 부동층은 말 그대로 부동층으로, 옅은 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약간은 있겠지만 그때 그때 공약이나 이미지에 따라 어디에 투표할 지 선택하게 된다. 이 선택에는 물론 선거를 안 하겠다는 결정도 포함된다. 심각하거나, 관심을 끌 만한 이슈가 발생한다면 이들이 투표장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잠재적인 지지층은 부동층은 아니지만 선거 추이의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사안에 따라 투표를 할지 말지가 결정된다. 즉 위에 선거 방송의 예에서 이슈에 따라 지지층이 움직인 것은 이들의 결집 여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상대방의 스캔들을 캐치하고, 그것을 선거전의 이슈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마이너스를 고려해야 한다. 즉 민통당이 사찰 파문을 이슈로 만들어 선거에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층 결집으로 인한 마이너스를 고려하고, 그걸 넘어서는 만큼을 부동층에서 가져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손해만 본다.

부동층은 아무래도 정치에 관심이 덜 한 사람들이 많을 테니 이해하기 쉬운 스캔들을, 선거전 말미에 발생시키는 게 유리하다. 상대가 대응 플랜을 만들어내기 전에 투표가 끝나야한다. 플랜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게 시민들에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엔('사안의 심각성'과 '사안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가'는 다른 문제다)

정몽준의 대통령 직 후보 사태가 잠재적 정당 지지자의 결집과 부동층의 투표 결심을 가지고 온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건 예측하기 어렵고 조절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점이 약간 다르다.

역시 선거라는 건 하루에 승부를 보는 이벤트라 재미있는 구석이 많다.

20120411 총선이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득도 수준의 달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도 겸해서. 올해 예정된 두개의 큰 정치 이벤트 중 하나가 지나갔다.

오랫동안 진보 정당의 지지자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사실 중 하나는 세상은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는 다는 거다. 이건 당연한 사실인데 이걸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현실로 마주하는 거에는 차이가 있다. 사람마다 다를 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나는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흥분에 휩싸인 적도 있고, 많이 절망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 세상은 하루 아침에 변하지 않는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아주 오랫동안 정말 열심히 해야 조금이나마 변한다. 공들여 쌓아도 무슨 일 하나면 툭 하고 사라진다. 옛날 사람들이 막 죽어가면서도 괜히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다. 몇 백년 씩 기다리다 결국 참지 못한 거다.

군사 정권 시절에 독재나 부조리에 맞서 싸우던 분들은 지금도 그 비슷한 것들에 분노하며 여전히 싸우고 계신다. 아주 조금씩 변해가는 것들도 있지만, 되돌아보면 거의 패배만 경험하셨을 분들이다. 선거고, 시위고, 투쟁이고 거의 모두 진다. 맞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들 계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 사람이 계속 지기만 하면 주눅이 든다. 지겨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닥에 있던 이재오나 김문수가 항로를 옮기고나서 맛보았을 희열이 과연 어느 정도였을지 대충이지만 짐작도 간다.

 

어쨋든 오래 걸린다. 선거라는 거에 대해 진보 정당 지지자로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하는 소박한 개인적인 바램은 가지게 된다. 그리고 약간 거대한 측면의 바램도 들어간다. 이번에는 개인적으로는 여소야대 정국 정도 만들어지면 대성공이라고 생각했고, 어려울 거 같기는 하지만 진보신당 3% 득표 하면 좋겠다 정도 생각했다. 현실적으로는 2% 득표로 정당 유지 정도가 목표.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선거라는 건 기대를 실현시키는 장이 아니라 현실의 디테일을 확인하는 정도의 이벤트다. 그 사실을 명심해야 엄한 곳 붙잡고 탓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는다. 딱히 거대 정당이나 기업들 처럼 고급 정보의 소스를 가지고 있지 않는 나 같은 사람들에게, 선거 결과를 보여주는 긴 화면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미세 튜닝할 재료가 되어준다. 괴리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 정도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SBS 개표 방송을 보는데 서울 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이 나왔다. 지역을 따라 개표 결과가 갈리고, 또 지역구 안에서도 동네에 따라 개표 결과가 갈린다. 따지고 보면 이유가 떠오른다. 그게 보여주는 건 앞으로 선거의 현 지역 구도가 청산되고 나면, 이번에는 경제적 지역 구도가 형성될 거라는 점이다. 선거구 확정이라는 마술은 더욱 매우 디테일한 다툼이 될 것이다.

여튼 총선이 이렇게 끝이 났다.

의지와 필요

http://foog.com/11553/

푸그 닷컴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그래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다음과 같다. 고용의 질이 좋지 않고, 새로이 창출되는 고용도 주당 36시간 미만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고, 고용률에서 고령자의 고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

고용, 물가, 금리가 다 엉망이다.

이야기를 돌려보자. 이 나라는 고도 성장의 혜택 덕분에 유난히 금권 주의와 매판 자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기회의 균등은 잘못 해석되어 이재용이나 빈농의 아들이나 같은 선상에 서 있기를 강요한다.

고작 3세대 앞에서 벌어진 상전 벽해의 신화들 덕분에, 안정적 제도권 정규직 하에 놓여있는 기자들이 생산하는 뉴스는 그 시절의 신화를 계속 보여주며 빈농의 자식이 계속 못사는 건 너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의 반발이 있었지만 투표는 계속 같은 곳에 몰린다. 어디에 투표하든 많은 사람들의 목표는 한가지다. 지금 새누리당에 투표하지 않는다면 다만 그것은 그들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용, 물가, 금리가 다 엉망으로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투표의 수혜자들과 2, 3세대 부의 수혜자들이 돌아가는 형국을 다 결정하는 이 나라에서 이 수혜자들은 더더욱 부를 누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 과연 고용, 물가, 금리를 다수를 위해 올바르게 운용할 의지가 있을까? 아니, 도의적 이유 외에 근본적 처방을 할 필요가 존재할까?

멕시코에서도, 브루나이에서도, 심지어 잠비아와 콩고에서도 부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다. 우리 대통령은 자기 주변에는 경제 위기를 느끼는 사람이 없는데 국민들만 자꾸 그런다고 이야기한다. 당연하지. 거기에는 정말로 없으니까. 이들은 나쁜 놈도, 멍청한 놈도 아니고 그냥 계속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할 뿐이다.

같은 목표를 지니고 계속 투표하는 한 이 상황은 결코 반전되지 않는다. 표를 던지는 곳은 잠깐 바뀔 지 몰라도 생각을 바꾸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걸 조금이라도 앞당기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20111217

김정일이 사망했단다.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정리가 참 안되는 문제라(북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잘 모르겠다)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건 참 조심스럽지만 그냥 생각나는 이야기들만 내리 써 본다.

김일성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저런 '다난한 일'을 거치며 권력을 쌓은 느낌이 있다. 1912년 생이니까 미국으로 치면 greatest generation의 첫 자락이고(위키피디아의 greatest generation 링크) 그 때 쯤 태어난 사람들이 다 그렇듯 역사의 가장 복잡하고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에 살았던 사람이다.

뭐 그 때 태어난 게 자기 뜻도 아니고, 그 역사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운명... 팔자니 의미를 축소할 수도 있겠지만 어쨋든 공사다망한 시기들이다.

그런 사람이니 죽었을 때 뭔가 좀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다. 하지만 김정일의 경우 조금 다르다. 말하자면 아무리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어도 정주영은 밑바닥을 조금은 알고 거기서 뭔가 일으킨 사람이지만, 정몽구나 정몽준은 시작할 때부터 견고한 망 안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 덕이지 뭐하는 거와 같다. 이병철은 원래 좀 부자였던 걸로 알고 있다.

어쨋든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민감도가 무척 큰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런 저런 일들을 거쳐 세계관을 확립한 사람들이다. 그 세계관에 동의하든 안하든, 그리고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 문제의 유무가 있든 없든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세계관 형성을 약간은 이해를 하는 편이다.

- 이게 참 말로 하기가 어렵네.

 

하지만 김정일의 경우, 위원장 임명 전후 등 시기에 물론 복잡하고 정치 권력 투쟁이 있었겠지만 어쨋든 김일성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날 때 부터 지니고 있던 사람이다. 뭔가 딱히 바꾼 것도 없고, 그냥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수호함,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키움으로 일관했다. 아까 위의 정 씨 자손들이나 삼X 기업의 이XX와 그의 1남 2녀가 그런 사람들이다. 나는 이런 사람에는 사실 거의 관심이 없는 편이고, 뭘 했다고 하든 그려려니 싶다.

정리해 보면 뭔가 일으켜 세운 거에는 관심이 많은데(새로운 포지셔닝 실현), 그걸 강화하고 넓힌 건(포지셔닝의 강화, 확대) 관심이 확 떨어진다.

 

결국 김정일은 내게 별 관심이 없는 종류의 사람이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83년생(이름은 잊어버렸다)의 흥망성쇄는 좀 궁금하다. 그가 체제를 굳건히 하려면 역시 러시아나 중국의 도움이 필요할 테고, 만약 쿠테타가 일어난다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지도 모르겠다 싶다. 뭔가 숨가쁘게 움직일텐데 말했든 무슨 사건이든 초기 민감도가 매우 큰 상황이다.

어쨋든 10.26에서 12.12까지 2개월이 채 안 걸렸었다. 우리의 역사가 그들에게 교훈이 되길.

하나만 믿고 간다

일본은 원전 문제로 아마도 골치가 아플 지경일텐데 대충 묻어놓은 채 미래만 보고 간다는 마인드인 것 같다. 유일한 피폭 국가이면서도 그 에너지가 주는 가공할 힘에 반한 건지, 질린 건지, 어쩐 건지 어쨋든 일본 사회 재건립의 토대로 원자력 에너지는 자리매김을 했다. 또한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고 냉전 이후에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안락함도 만끽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일본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태도는 엄청나게 큰 사태가 터졌음에도 크게 달라지진 않아 보인다. 물론 반대와 우려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사히 신문 조사에 따르면 47개 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탈 원전으로 가야 한다는 사람은 2명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즉 무슨 일인가 생기고 있음을, 그것도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내심 직감하고는 있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내기는 너무 어렵고, 그래도 위험을 감수해야 겠지만 그래도 믿을 건 이것 밖에 없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 위 내용은 다른 분 글이라 대충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게 뭐가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했는데 어제 FTA 의회 통과를 보며 든 생각은 바로 수출이라는 거다.

 

극한 빈국에서 군사 혁명이 나더니 어느 날 부터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 나라는 어딘 가에서는 많은 걸 잃었을 지 몰라도, 수출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극한 빈곤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경이 그 자체일 거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섰지만 여전히 그 기억을 떼어 내지는 못하고 있다.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한 푼 보탬이 된다면 독재도 용인되고, 부정이나 부당함도 용인되고, 경공업이나 다른 분야의 손해도 용인되고, 몇 군데 대형 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도 용인된다.

수많은 불편함들이 있지만 그냥 넘어가고, 부정이나 부패마저 떠 안고 만다. 결국 수출은 이데올로기처럼 작용한다.

FTA에 대해서 우려들은 하고, 극한 반대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다지 믿을 수는 없을 지 몰라도) 여론 조사나, 또 나이 드신 어른 들은 여튼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찬성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여러 곳에서 말하듯 불편함이 있을 지도, 손해가 있을 지도, 또는 서민 이하 계층의 경우 아주 극한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을 지언정 그건 당장의 일도 아니고, 또 수출에 도움이 된다하니 정작 이익을 볼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도 용인한다.

물론 곳곳에서 패러다임 쉬프트는 일어나고 있다. 대기업 몇 군데가 수출을 열심히 해 봐야 대기업이나 유력한 직군에 적을 두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기 살림에는 하나 도움도 안되고, 오히려 손해(특히 복지 분야나 물가 등에서)만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도움이 된다니까'는 여전히 강력한 무기로 자리잡고 있다. 어쨋든 수출 덕분에 다시 일어선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FTA에 대한 찬성도 가능해진다. 뭔가 위험하다는데, 정말 괜찮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자유 무역은 수출을 증대시킬 거라는 일종의 립 서비스는 여전히 잘 먹히고 있고, 이것 때문에 살 수 있다는 믿음도 여전히 굳건히 자리잡고 있다.

 

왠지 휘성의 '놈들이 온다'가 생각나는 군. 자세히 쓸까 싶었지만 대충 이렇게 단상만... -_-

공론의 장

검찰이 FTA 괴담에 대해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는데 현 여당에서 반발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또 그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여당 모 의원은 '거짓말도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나 뿐만 아니라 이 분의 과거사에 대해 할 말이 참 많고, 이미 또 많이 거론되었지만 사실 그런 일 따위 아랑곳 하지 않는 의지의 표상이지만 그런 건 여기선 넘어가자.

 

심 의원이 무슨 뜻으로 말한 건지는 알겠지만 이 말은 당연히 잘못되었다. 당연히 거짓말도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 만에 하나, 자신만 진실을 알고 있고, 나머지 아래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두렵고, 또 그 때문에 어린 백성들이 호도되는 게 두렵다면 거짓말을 막을 게 아니라, 그게 사라지도록 대답을 하고, 반박이 있으면 투명하게 밝히면 된다.

천안함 사건 때 의혹이 확산된 이유는 무엇인가. 정보를 차단했기 때문인가,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인가.

여당 의원들은 주어 없는 모님 들러리 서느라 그런 건지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구별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나중에 모님께서 과연 빵이라도 한 그릇 사줄 거 같은가?

 

일단 이런 분야에 있어서 '막는다'는 발상이 대체 어떻게 가능한 지 궁금하다. 반대의 입장으로 만약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 의원의 FTA 찬성 의견을 막으려고 한다면, 막힐 건가?

분명한 건 그도 아마 자신이 한 말이 엉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모르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지만 아무렴 그 정도로 사고 체계가 엉망일 거라고는 믿지 않는다.

아마도 그저 다음 총선에서 보수층의 표를 몇 장이라도 더 받기 위한, 또는 FTA를 오매 불망 기다리며 공공 서비스 분야를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잔뜩 준비 중인 대기업들의 후원금이나 지지의 빛을 조금이라도 맛보기 위한 립 서비스 정도로 생각된다.

 

집권 여당이라면 거짓말에 호도되는 시민들을 걱정할 게 아니라 왜 정부에서 발표한 대답들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우선 아닐까. 이런 게 너무나 지나친 상식이라서, 그리고 그런 걸 기대하는 바람에 이렇게 사람들이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게 된 걸까.

 

* 오늘 SNS 차단이 화제인데 웃기는 가정을 한 번 해보자면

정치글 만연 -> 트위터 차단 -> FTA 통과 -> 트위터 정치적 차단 등의 행위로(이건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다) 미투데이 등과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한국 정부 제소(ISD는 이런 데 쓰라고 있다) -> 정부는 차단 이후의 손해에 대해 배상 -> 트위터 차단 해제

뭐 이런 것도 가능할 듯. 만에 하나 한미 FTA가 통과된다면 국보법이 통상 장벽이라고(예를 들어 며칠 전 넷의 자유를 주장한 에릭 슈미트) 주장할 수도 있을 듯.

Occupy Seoul

우리도 한단다.

아니면 말고

1.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SM=2201&idxno=488182

이 기사를 읽어 보면 여당 원내 대표는 국회에서 임시 총회를 소집해 지자체별 사정을 고려,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내용의 복지 당론을 최종 추인했다고 한다.

내용을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소득 50% 까지 차등 지원이라는 문구를 삭제해버렸다.

별 의미도 없어 보이는 안건 가지고 마치 무상 급식 실시하면 자본주의도, 세상도 끝난 다는 듯 이념의 소용돌이로 서울을 몰아 넣으며 투표를 했고, 끝나고 나서도 실질적인 승리라니 하는 등 따위의 이해하기 어려운 논평으로 좋아들 하더니 결국 결론은 소득과 무관한 무상 급식 당론 채택이다.

현 여당 후보를 비롯해 지금껏 '복지 포퓰리스트'라고 그렇게 비판들을 하더니 이제 와서는 슬그머니 자기 자신을 그들이 만든 개념 '복지 포퓰리스트' 명단에 올려놓고 있다.

뭐 반성 논평이라도 한 마디 있으면 그래도 그럴 듯 하겠는데 이렇게 얼렁뚱땅 일을 처리하다니 그런 집단인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역시 당황스럽다.

 

2. 1만원 이하 신용 카드 거부 안건으로 또 나름 시끄럽게 만들더니 이것 역시 아님 말고로 끝났나보다. 신용 카드 수수료로 영세 업자들에게 부담이 되서 카드 거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영세 사업장에 대한 수수료 할인이나 아니면 다른 혜택을 생각하는 게 순서다.

뭐 이런 걸 정책이라고 내놓더니 비판이 잦으니까 그냥 또 아니면 말아라로 끝이다.

3. 미주 지역에서 블랙베리가 불통사태로 난리라는 뉴스가 있었다. 이 뒤에 OccupyWallStreet가 있다는 소문이 위키리크스 발로 나왔다.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 등으로 확대되는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는 이야기인데 뭐 설마 그럴까 싶다(아이폰 이용자가 더 많을테니 그걸 막는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도 블랙베리가 보안면에서 상당히 뛰어나 시위의 기밀 유지 등 용도에 안성 맞춤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4. 딴지 일보는 모바일 뷰 쪽은 아예 관심을 안 둘 생각인건가?

5. 그외에 모바일 사이트는 없고 거기에 둥둥 떠다니는 팝업 광고를 올리는 모든 언론사 사이트들도 마찬가지.

6.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가을은 착착 지나가고 있다.

occupy wall street

월가 시위가 의외로 계속되고 있다. 벌써 3주 째다. 이들은 맨하탄에 진을 치고 사람들이 가져다 준 음식을 먹고, 발전기 전원으로 노트북을 쓰면서 시위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지극히 평화적인 시위로 거리 구석을 점령하고 있을 뿐 BoA에 폭탄을 던진다든가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그저 Occupy라는 이름으로 거기 가 앉아 있을 뿐이다. 하지만 말하자면 '본진'에서 일어난 본격적인 시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홈페이지는 https://occupywallst.org/

가장 최근 소식에 의하면 브룩클린 브리지에서 행진을 하려고 하다가 700여명이 체포되었다.

결국 오바마에 기대한 개혁의 실패는 이런 식의 저항을 맞이하게 되었다. 걔네나 우리나 너무 오랫동안 사회 지배층 내에 밀착되어 버린 기존 세력에 기대할 건 이제 없다.

J.E.후버

후버댐의 후버가 아니다. 참고로 후버댐의 후버는 허버트 클락 후버로 1800년대 말 미국 대통령이다.

여튼 존 에드가 후버라는 사람이 있었다. 주경야독해 야간 대학을 졸업하고 법무부에 들어간 이후 그는 수사국에서 일했다. 여기서부터 비밀 서류를 만든다든가 은밀한 임무를 처리한다든가 하는 노하우를 익힌 후버는 1924년에 수사 국장이 되고 1935년에 이 조직을 FBI로 확대 개편해 내는 데 성공한다. 그는 이 조직의 수장을 48년간 역임한다.

후버가 관심의 초점이었던 이유, 그리고 그를 아무도 내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정보의 독점이다. 유력자들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은 그를 법 위에 존재하게 만들었고, 그 법 위에서 그는 더욱 정보를 수집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했다. 해외 정보망까지 장악하려는 후버에 대항해 트루먼이 CIA를 창설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후버 사후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FBI의 공식 수사 문건 중에 정작 안보와 관련된 것들은 20%밖에 안되었다. 나머지는? 국가 안보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들이었다. 매커시즘 열풍 속에서 스파이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청, 불법 침입을 불사했다.

그 중에서도 정작 중요한 것들은 소위 후버의 비밀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영화나 소설의 소재가 되고 있다. 그게 어디 있는 지 없는 지는 모른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김대중 정권이 탄생했을 때 안기부 곳곳에서 어떤 문서들을 계속 활활 태워버렸다는 '소문'이 떠오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보의 독점자는 국정원과 검찰이다. 둘다 전혀 제어가 되지 않는다. 사기관으로는 많은 이들이 삼성이라는 곳을 든다.

국정원은 그나마 대통령의 직할 조직으로 대통령의 콘트롤이 약간은 미치지만 검찰 쪽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말을 듣는 척 하는 거 같지만 따지고 보면 그 쪽은 그 쪽의 이익 만을 쫓고 있다. 왜 그럴까.

 

감시의 기관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힘은 엄청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법의 힘을 제어한다. 사법부는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들어온 재판의 판결을 통해서만 의지를 표출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 강한 제어를 받는다.

물론 우리의 경우에는 제어가 좀 심한 편이고 그래서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다. 예전 군사 정권때도 어처구니 없는 짓들에 비분 강개해 뛰쳐나가버린 그래도 의식있는 재판부가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것도 별로 안보인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면 대학의 헌법이나 법률 교과서에서 두고두고 놀림을 당하겠지만(그래서 판결문에는 재판관의 이름이 적히는 법이다) 그런거야 나중 일이다. 나중 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도 않을거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실상 사법부에 발을 걸치고 있다. 누구도 그들을 감시하지 않고 제어도 없다. 자기들이 직접 한다. 덕분에 강력한 힘과 기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거기에 다가, 정보가 있다.

전현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 감사 창구를 둔다든가 하는 묘안들을 생각하고는 했지만 다 실패했다. 아마도 법원 개혁보다 훨씬 어려울 거다. 왜 그러냐하면 기존 양 정당에서 정치 좀 했다는 사람들 치고 검찰에 아쉬울게 없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이건 후버도 마찬가지였다. 미국 대통령들은 아쉬울 때 후버를 긴요하게 써먹었지만 동시에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죄어왔다. 도덕 군자 뭐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있는 듯 하며 립 플레이만 해도 상대방은 쫄게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에 후버가 자연사하고 후버의 비밀 파일이라는 게 사라지면서(혹은 발견되지 않으면서, 또는 아예 있은 적도 없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 왜냐하면 일 인에 기대고 있는 게 아니라 조직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처치 곤란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결국 시민들의 손에 달려있다. 기존 거대 양당제가 청산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도 존재한다. 완전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 능수능란하지 못할 지 몰라도 차라리 그게 낫다.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몇가지 투표가 점점 다가오며 이 쪽 방면으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여당, 야당, 검찰, 그리고 이에 편승한 몇몇 조직들의 생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제어가 잇다를 것이다. 미국의 정책들이 점점 어리숙해 지는 것도(동시에 힘의 과시로 흐른다) 양당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여러가지 세력들이 존재해 왔지만 따져보면 다 엇비슷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힘을 너무 과시했고 덕분에 텐션이 너무 강해졌다. 이제 무슨 짓을 더 할 수 있을 지 모른다. 다가올 선거들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

모든 건 정치다

안철수-박원순이 후보 단일화로 일단락되었다. 정확히 이들이 어떤 스킴을 그리고 있는 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요 며칠 간의 움직임으로 도화지가 꽤 커졌다는 느낌은 분명하게 받을 수 있다. 행보가 아주 좋다.

그들의 계획이 뭔지는 아직 잘 모른다. 현 양당 체제를 끝낼 지도 모르고, 흐지부지하며 사라질 지도 모른다. 어떤 기회라도 열려있고 그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있다.

저번에 말했듯이 나는 기본적으로 누구든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창당 하는 걸 지지한다. 이념(이 말이 너무 고리타분하게 느껴진다면 큰 청사진이라고 하겠다)을 좀 더 명확하게 가다듬고, 함께 할 사람들을 구하고, 세력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어쨋든 레이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해질 지도 모르겠다. 바야흐로 다시 정치의 시절이 다가왔나 보다. 더구나 세계의 움직임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이번 선거는 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될 지도 모른다.

간만에 정치

저번 주민 투표때 의견을 썼다가 지운 적이 있다. 뭐, 보통 머리 속에서 이야기가 이리저리 재구성이 되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 의견이 만들어질 때도 있고, 바뀔 때도 있고, 굳을 때도 있고 그렇다. 내가 그냥 머리 속으로 구성했던 것보다 워낙 엉망인 투표였다.

여튼 의견이라는 건 아마 누구나 그럴 것이다. 그러다가 투표일이 다가오고 다들 뭔가 결정을 한다. 가기로, 혹은 안가기로, A를 혹은 B를.

마치 운동 선수가 컨디션 조절을 통해 결승전에 최적의 컨디션을 맞추듯 이 타이밍을 만들어내는게 사실 프로훼셔날 정치가가 할 일이다. 선거일 한달 전에 돌풍의 인기를 몰고 왔어도 선거 당일날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세상사다. 아카데미 시상을 노리는 영화들이 괜히 비슷한 타이밍에 개봉하는 게 아니다.

 

투표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철저히 정당 투표를 고수한다. 사실 개개인의 공약이라는 건 아무리 봐도 아무 의미가 없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정부나 국회, 정부가 밀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기존 정당이라면 공약 실현에 있어 약간은 더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약간일 뿐이다. 결국은 정당의 이념, 정당의 이익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예전에 잠깐 이야기한 적 있지만 지금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몇몇 진보적인 인사들이 농촌 쪽 정책이 매우 진보적이라고, 그런 점에서 훨씬 생각을 많이 한 결과라고 칭찬을 한 적이 있다. 그걸 보고 어이가 없었는데 : 그런 진보적인 의견이 나온 이유는 내 생각에는 - 그 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딱히 직접 손본 게 아닐 뿐이다.

그런 게 실현될 거라고는 당사자도, 그 정책안을 만든 담당자도, 심지어 그들의 지지자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냥 빈 칸을 메운거다.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자연 현상을 둔 장난에 잘 속듯이(너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탓이다), 진보적인 학자들도 이런 꼬임에 잘 속는다(역시 너무 열린 마음을 가진 탓이다, 세상은 그렇게 착한 곳이 아니다).

여튼 무슨 정책안이든 100짜리 아이디얼에 실현 가능성 1 vs 30짜리 아이디어에 실현 가능성이 20이라면 20을 뽑아야 한다. 그래야 20이나마 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린다. 왜 아이디얼이 30이냐고 백날 욕해봐야 소용없다. 그런 결과로 우리는 매번 100짜리 립서비스와 1짜리 결과물들을 볼 뿐이다.

 

국회 의원과 지방 의원, 자치 단체장은 주민이 투표를 통해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지자체 쪽은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자치 단체라는 곳은 현행법 상 정부의 입김을 강력하게 받고 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 자금, 법률, 사람, 인허가 등등 모든 면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줘야 그걸 이룰 수 있다.

무소속으로 블룸버그가 당선된 뉴욕 같은 곳하고는 다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치제도가 뭉쳐져서 만들어진 곳이다. 우리는 강력한 정부에서 파생된 지자체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뭐 대충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더 자세히 들어가면 복잡해지고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그냥 여기까지. 여튼 무소속 출마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정당을 만드는 걸 추천한다.

이집트 is Free

무바라크가 퇴임을 발표했고 이집트 시민들은 결국 승리했다. 하지만 분명 힘든 일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우리의 경험이, 그리고 독재자를 물리친 거의 모든 나라의 경험이 이를 말해준다. 비어있는 권력의 자리를 놓고 수많은 떨거지들이 몰려들 것이다.

부디 오늘 자유를 만끽하고 앞으로 닥칠 모든 어려움을 지금처럼 잘 극복해 지금 저 자리에 있는 당신들이 꿈꾸는 이집트를 만들길 기원한다.

축하드립니다.

보온병

그것은 그들이 전쟁의 참극에서 언제나 비켜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며, 전쟁을 손익계산으로만 바라보는 의식의 소유자이기 때문일 겁니다.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늘 사회적 약자입니다. 뭍으로 피난온 섬 주민들은 찜질방에서 새우잠을 자며, 살아갈 날을 근심합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