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3

한마디라도

사는게 경황이 없지만 한마디라도 덧붙여놔야 할 거 같아서 끄적끄적.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통과시키고자 했던 몇개의 '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을 상정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는게 우습다. (그런 기대라도 안고 있어야했던 내 자신도 우습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유인이라고는 '그들'의 호의 밖에 없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유인은 셀 수도 없이 많다. 물론 허위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급 혼동을 하고 있는 일군의 민중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는 제외하자.

여러가지 방법이 있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수(실정법을 여러가지 어겼다)를 두어가며 통과시킨 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차피 불행한 과거 중 하나로 역사책을 장식할 생각이었다면 구색이라도 맞추려고 하는게 아닐까 싶다. 농담할 때가 아니겠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농담을 부른다.

여하튼 대의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구인 국회를 자의적으로 놀림 거리로 만들고, 그 간극을 이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획득하는 지리한 테크닉은 꽤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기록과 경험들이 남아있음에도 여전히 동작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괜히 중우정을 걱정했던게 아니다. 이육사 시처럼 그저 철인이나 기다리고 있어야 할 판인가.

대의 민주주의의 발란싱 툴 중 하나는 임기가 정해져있다는 건데, 이번 정권에 들어서면서 시종 일관 - 각 부의 하부 기구들, 위원회들, 공기업 등등의 - 임기를 흔드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디어법은 국회 의원의 실질적 임기(집권당의 재선이 무척 유리해진다)를 늘리려는 방법이고, 이 작업의 화룡점정은 아마도 개헌 시도가 될 것이다.

물론 개헌 시도는 지금 법 몇개 통과시키는 것과 다르게 국민 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미디어법이 무척이나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어쨋든 의석수를 2/3 이상을 점유한 거대 여당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의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려울게 없다. 대통령의 거대 권력이 어쩌구 하는 것도 사실 2/3 앞에서는 다 헛소리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전에 1, 3, 4 공화국 시절에 혼자 계속 해먹으려다 쫄딱 망하는 모습들을 보고 뭔가 배운거다. 다 같이 힘을 합쳐 늘리면 독박 쓸 사람도 없고, 누가 누군지 눈에도 잘 안띄고, 바보짓이나 하네 하고 혀를 끌끌차는 어린 중생들도 잔뜩 있는데 이 얼마나 좋은가.

이 모든 문제는 사실, 선거가 거대 이권 사업이 되버리는 사태에서 비롯되었다. 뭔가 굴러나오는건 너무나 많고, 감시의 눈길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마이클 잭슨이 성희롱 했다고 고소해서 먹고 살다가, 죽고 나니까 그건 뻥이었다고 고백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듯이, 누구는 많게, 누구는 조금, 심지어 어떤 이는 댓글 알바로 시간제 푼돈을 챙겨가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 나무통에 여기저기 달라붙어 기생하고 있다.

쌍용 자동차 문제 같이 권력자와 식자들이 멋대로 일 벌려 놓고나서 나몰라라 하고 앉아, 애꿎은 노동자만 나가라고 하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이 와중에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좋은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처럼 허망한 이야기가 또 있을까 싶다. 경제적 유인, 권력적 유인이라는 달콤한 열매들에 맞설 수 있는 민중적 연대는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고(누군가 각박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이런 경구들은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

20090708

약간의 뉴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090707134258

프레시안이 딥 링크를 허용하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는데(검색에 실패 -_-) 일단 이렇게 달아본다. 그건 그렇고 프레시안은 저 기사 가운데 덜컥 나오는 플래시 광고 좀 어떻게 할 생각 없나…

생각보다 지역이 넓다. 그리고 천연가스 등 자원도 잔뜩 있다고 하고, 중동과 인도, 유럽으로 향하는 길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긴 크지만)이고 이슬람이다.

중국이 이런 식의 소수 민족 통치 방식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

위구르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http://en.wikipedia.org/wiki/Uighurs

20090704

세렝게티의 초원

세렝게티나 케냐의 초원은 자연상태 그대로일 때 완벽한 균형상태다. 사자도, 치타도, 침팬지도, 톰슨 가젤도, 전갈도, 이름 모를 풀들도 서로 잡아먹히고, 잡아먹지만 그 어떤 것도 외부 효과에 의하지 않고는 멸종되지 않는다. 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에너지의 한계 효용 극대화를 본능적으로 깨닫고 추구하기 때문이다. 약육강식의 세계지만 개체군으로 이해하고 바라본다면 문제될게 없다. 옆집 살던 친근한 사자는 도태될 수도 있지만 사자 전체는 살아남는다. 문제는 여기서 생긴다.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신자유주의, 통화주의 등등의 이름이 붙은 일련의 자유주의 경제학파들이 추구하는 세계는 실상 초원의 균형과 다를 바가 없다. 인간 전체의 개체군으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생존 방안으로 보고 아마도 가장 효율적인 생존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무슨 짓을 해도 초원의 질서다. 파이가 커지면 좋지 않겠냐는 믿음을 철썩같이 가지고 있지만, 그야말로 순진한 발상이다. 큰 파이는 더 큰 파이를 얻어내는 가장 훌륭한 미끼가 되어주는데, 과연 누가 파이를 내놓을 것인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은 '합리'적이라는 민망해서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이름과 다르게, 이들이 지극히 비합리적인 가정들을 뿌려놨다는 사실이다. 더 믿을 수 없는 사실은 프리드만이나 루카스의 글을 읽다보면 느끼겠지만 이들이 실제로, 이걸 믿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다.

만약 그들이 가격, 효용, 미래 가치 따위가 합리적 선택을 위한 모든 가용 정보를 구성한다고, 혹은 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것처럼 naive한 견해가 또 없다. 그런 일이 정말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의견들이 제어없이 퍼지다 보니 스티븐 랜즈버그처럼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책 한권을 싸질러 놓은 허섭스레기들이 난립한다. 내 소원이 하나 있다면 랜즈버그 씨에게 가죽 팬티나 하나 던져주고 세렝게티에서 진정한 균형을 맛보게 해주는 일이다.

문화, 취향, 경험, 유전자, 상황, 기억,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말하는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다. 예컨데 이루어 질 수도, 이루어져도 안되는 일이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불, 피타고라스가 숫자, 파르메니데스가 무(無)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그저 이것들이 세상을 설명해보고자 하는 시도나, 순전한 논리적 유희라면 상관할 건 없다. 문제는 이들의 의견이 대의 민주주의와 시민 주권론의 도랑을 따라 올라가 세상을 제어하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추위, 오구오구, 훈련

1. 너무 춥다. 집에 오는 길에 날씨를 보니 기온은 0도, 바람이 좀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 3도 쯤이다. 옷은 작년 한 겨울 쯤 입은 것과 거의 같았는데 셔츠에 플리스, 오리털 파카, 청바지에 운동화였다. 여기에 머플러, 더 추우면 히트텍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