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9

미국 경제학자 랭킹

이 블로그에 순위 이런걸 자꾸 올려서 안타깝지만 이상하게 자주 눈에 띈다. 어쨋든 이런게 있다.

맨큐의 블로그에서 우연히 링크를 봤는데 일단 홈페이지 맨위를 보면 세개의 단체가 개입해있다. RePEc(Research Papers in Economics), 코네티컷 대학 경제학부, IDEAS(biblographic database)이다.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 10월의 랭킹이라고 나와있다.

18000여명의 등록된 경제학 저자들을 베이스로 하고 상당히 여러가지 항목으로 평가되어 있다. 아래 링크에서 상위 5%, 901명의 리스트를 볼 수 있다.

http://ideas.repec.org/top/top.person.all.html

물론 경제학도 그렇고 학문이라는게 야구 타율도 아닌데 여기 나온 순위로 이러쿵 저러쿵 할 수는 없는 일이다. 901등을 차지한 캔사스 FRB의 토드 클락이 사실은 경제의 진리(그런게 있다면)를 궤뚫어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줄 뿐- 이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순위는 지금 현재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고, 그런 활발한 활동을 가능하게끔 하는 명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약간의 재미 정도로 읽히는게 좋을 것이다. 당위론 가지고 너무 많은 줄을 써먹는구나.

10위 정도까지 이름과 현재 소속을 써본다. 여러 곳에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이나 정부 기관을 우선 순위로 하나 씩만 쓴다.

1. 조셉 스티글리츠 - 컬럼비아 대학

2. 안드레이 쉴라이퍼 - 하버드 대학

3. R. 배로 - 하버드 대학

4. 제임스 헥만 - 시카고 대학

5. 로버트 루카스 Jr - 시카고 대학

6. 피터 C.B. 필립스 - 예일 대학

7. O. 블랜챠드 - MIT

8. J. 티롤리 - 툴루즈 School of Economics

9. E. 프레스콧 - 아리조나 주립대

10. 마틴 S 펠드스타인 - 하버드 대학

 

교과서나 정책 분야에서 알만한 사람인데 10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로렌스 서머스가 11위, 폴 크루그먼이 15위, 토마스 사젠트가 16위, 맨큐가 21위, 버냉키가 35위, 개리 베커가 36위, 로버트 머튼이 82위, 로버트 홀이 90위, 데이빗 로머가 94위, 폴 사무엘슨이 105위, 핀 키드란드가 109위에 있다.

정말 할일이 없는지 꽤 열심히 봤더니 고려대 이종화 교수가 240위에 있다. 이 사람에 대해 잘은 모르는데 거시경제학, 경제성장론, 화폐 금융론 강의를 하고 있다.

밀튼 프리드만이 405위에 있는거 보니 생사여부는 상관없는 듯. 근데 죽어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걸까.

BUY Nothing DAY

Buy Nothing Day(BND)는 소비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운동이다. 뱅쿠버의 아티스트 테드 데이브가 시작했고 애드버스터에서 후원한다. 처음 시작은 1992년이고 1997년부터 지금의 날짜, 미국은 11월 28일, 국제적으로 11월 29일에 시행된다. 크리스마스 쇼핑이 시작되는 블랙 프라이데이의 시작일이다.

상당히 무모한 시도이기는 하지만, 애드버스터는 CNN에 광고도 때린다.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이스라엘, 독일, 뉴질랜드,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소소하게 한국 등등 65개국 정도에서 '어떤' 사람들이 참가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큰 물결을 만들지는 못했다.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Buy Something Day라도 만들어서 국가에서 쿠폰이라도 나눠줘야 하지 않을까 싶지만 소비에 몰두하는 삶이란 그것도 또 괴롭고 피폐한 일이므로 하루라도 자신의 생활 패턴과 라이프 스타일을 돌아보는 날이 있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왕 BND날이 있으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지만 필요없는 것들을 물물 교환하는, 거대한 마켓 같은걸 열 수 있으면 더 의미있겠다 싶다.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한번 열어보겠는데. 어쨋든 이번 주 토요일은 Buy Nothing Day다.

메인 홈페이지 : http://www.adbusters.org/campaigns/bnd

참고로 일본의 BND 홈페이지 링크도 올린다. http://bndjapan.org/

20081127

BIS

길게 떠들기 :

MB가 기내 인터뷰인가 뭔가 하는 뉴스를 봤는데 거기에서 BIS 비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요지는 BIS 비율이 불경기때 금융회사가 대출을 줄일 수 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에 재검토의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BIS는 일단은 월드 스탠다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권장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어쨋든 작동하고 있다) 이런 말은 내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내 인터뷰가 아니라 BIS에 직접 이야기하든가 아니면 BIS가 기준이 되도록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미국 정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어쨋든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건 사실 조금 복잡한 문제다. BIS는 월가의 자본 시장 규율을 전세계적으로 확대시키려는 전략이 들어있기도 하지만(그러면서 그토록 빚이 많은 미국 정부는 파산 선언을 하지 않는지 의문이지만), 은행의 건전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가 부재한 상태에서(은행-기업-정부간 커넥션은 위기를 함께 뚫고 나갈 수도 있을 동반자가 될 수도 있고, 버블을 잔뜩 키웠다가 한꺼번에 망할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최소한의 버팀목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말하자면 활용하기 나름이라는 건데 세상이 다 잘 돌아갈 때야 괜찮지만 요새처럼 문제가 심각해져 갈때는 문제가 된다. 중소기업이 돈을 받으면 괜찮아질텐데 은행이 BIS 비율 때문에 돈을 못빌려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물론 평소에 현금 확보를 충실히 해와서 유동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괜찮겠지만 그랬으면 이미 중소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있을 것이다. 또한 요즘처럼 유동성 자체가 축소되는 상황에서는 BIS를 어느 정도 양보하고 일단은 돈을 늘리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을지 모른다.

며칠 전에 장하준 교수가 CBS와 인터뷰한 걸 읽었는데 이분은 심지어 우리나라라도 나서서 한 2년 정도 BIS 비율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하라는 이야기도 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은데 미국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용감하게 벗어나는 건 콩고 같은 나라면 몰라도 이게 실제로 가능은 한건가 잘 모르겠다. BIS 보류를 선언하면 국내 은행의 신뢰성에 의심이 더욱 늘어날텐데 그럼 우리끼리 경제 살리는건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외국 은행들이 IMF 때처럼 대출금 회수에 나서면 그때는 어쩌려나 잘 모르겠다. 장하준 교수는 이럴 때 보면 굉장히 국가 중심 사고라고 할까, 어쨋든 과격해진다.

하지만 BIS를 픽스 시켜놓고 운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긴 하다. 세상사 다들 유도리가 있듯이 어려울때는 서로 도와야 하는 법이다. 망하지 않아야 할 것들은 어떻게든 추스려 함께 살아나야 하지 않겠다. 그러나 여기에 또한 모럴 해저드 문제가 있다. 김대중 정부때 벤처 기금이 그러했듯이 보나 마나 별 거지같은 사기꾼들이 로비를 무기로 잔뜩 메달려 은행이 뿌려대는 돈을 챙기려 몰려들게 될 것이다. 또 잘못 살려 놓으면 일본의 은행-기업-정부간 커넥션이 그랬듯 아주 크게 말아먹어 버릴 수도 있다. 일본처럼 돈이 많지도, 어떻게든 먹고 살아갈 제조업이 튼튼한 나라도 아니라서 크게 말아먹으면 아주 골치아파 진다.

생각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싶은데 하나는 유연한 BIS 운용. 침체기와 호황기에 서로 가중치를 둬서 BIS를 운용하는 방법이다. 특히 이 가능치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있어야 한다. 바젤2가 돌아가고 있다면 조금 덜해질 문제이긴한데. 어쨋든 이건 이미 BIS가 경기의 호불황을 더 강화시킨다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연구한다면 BIS가 직접 움직일 만 할지도 모른다.

이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프리사이즈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이론적으로는 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이건 역시 모럴 해저드가 위에 올라탈 여지가 있고 버블이 존재한다면 그걸 키울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이런 파인 튜닝이 완벽하게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문제를 염두에 둬야 한다.

또 하나는 국책 은행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민간 은행들은 BIS 비율을 따라야 하니까 지키도록 하고, 그에 따라 신뢰를 획득하도록 유도하고 정부 보증이 있는 은행들이 BIS 비율 약화라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움직이는 방법이다. 이건 일단 전반적으로 공영화시키는(서울시에서 버스 전용차선 한다고 서울 버스들을 반 공영화 시킨 것과 비슷한 점이 있다)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나가는 돈은 사실 결국은 정부 돈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정부의 역할 확대를 찬성하는 편이고 요새처럼 부패가 만연한 상황에(키코 가입 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이미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은행을 믿느니 차라리 조금이라도 감시가 가능한 공영화를 선택하는게 낫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민영화나 공영화냐 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잘 돌릴 수 있는가를 알아내고 그에 걸맞는 감시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선순환을 유도하면서 제대로된 감시 체제를 확립 한다면 이게 훨씬 낫다.

하지만 알다시피 국회는 선순환을 하고 있지 않고, 공영화된 기관들은 감시 기구와 함께 모럴 해저드에 빠져 세금을 나눠먹기 십상이고, 이에 달라붙어 함께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이 정치 자금을 제공하며 우르르 몰려드는게 지금의 형국이다. 그리고 분명 지금 정부가 완전 바보는 아닐테고 노리고 있는게 있을텐데, 그게 명확하게 뭔지를 아직 잘 모르겠는게 문제다. 경제를 왜 이렇게 운용하고 있는걸까 라는 고민 전에 그것들이 뭘 향해 가는가를 알아내는게 좀 더 시급하지 않나 싶다. 노리는게 없다면 정말 말도 안되고.

MB가 정말 어떻게 하려고 BIS 이야기를 꺼낸걸까? 언제부터 그렇게 용감해졌을까. 하긴 저번에 신 브레턴우즈 체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아니 저 사람 지금 무슨 소리하는건지 알고나 있는 걸까 싶기도 했다. 물론 이틀만에 말이 싹 바뀌어 버렸었지만. BIS 비율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되려는지 궁금하다.

20081126

밀튼 프리드만

image

여기에 하도 시시한 내용만 올리고 있다보니 이런 것도 한번 올려본다. 대가의 이름을 살짝 빌려본다고나 할까. -_- 요새 가장 궁금한 것중 하나는 과연 지금의 사태를 밀튼 프리드만이 보고 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하는 점이다.

사진은 1972년 시카고 Calumet 고속도로에서 교통 위반 딱지를 끊고 있는 밀튼 프리드만의 모습. 사진은 조지 스티글러가 찍었다. 둘이 테니스 치러 가는 길이었다고. 프리드만은 76년, 스티글러는 82년에 노벨상을 받았다.

20081120

논쟁

심상정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이에 일종의 토론이 진행 중이다. 민주주의 2.0에 요즘에는 가본 적이 없는데 그곳이 그라운드고 프레시안에 실린 기사를 보고 알았다. 논쟁의 핵심은 노무현 시대가 신자유주의인가 아닌가이다. 이 논쟁이 의미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토론에 의하면 한미 FTA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이란다.

물론 이 토론은 의미가 있다. 당의 대표와 전 대통령 사이에서 의미있는 토론이 벌어진다는 것은 말한대로 책임 정치의 구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지 모르고, 또 지금 우리나라 경제 위기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둘다 내공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라 테크니컬한 면에서 구경 자체에 흥미로운 면들도 꽤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뤄져야할 노무현 시대에 대한 해명과 규정 작업을 조금 앞당기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로서는 지금 이 시점에 심상정 대표가 왜 저런 논쟁을 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역사학자도 아니고, 경제사학자도 아니고, 심지어 전 대표도 아니고 현 당 대표다. 만약에 노무현이 자신이 했던 정책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하면 어쩔거고, 아니라고 하면 어쩔건가. 그게 매크로한 시점으로는 의미를 가질 지 몰라도 지금 당장에 무슨 소용이 있나. 논리적 완결성도 좋고 좌파 특유의 도덕적 우위성도 좋다. 그걸 대체 왜 지금, 거기다가 풀어내고 있는걸까.

당 대표라면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당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를 조금 더 낫게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체 지금의 경제 정책, 외교 정책 등등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군가. 혹시나 노무현이 전 대통령으로서 지금 시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이야기가 다를 수 있다. 지금 무슨 영향을 미치고 있나.

왜 이 바쁘고 험난한 시기에 거기가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물론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에 유의미할 것이라는 믿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일단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도 끝도 없어보이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거 아닐까? 뭔가 계속 하고 있는건 안다. 하지만 결국 하나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안다.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싶지만 유권자로서 저번 선거의 뼈아픈 패배도 기억하고 있다. 거기에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한 내 책임도 일부는 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지금 거기가서 토론 벌인다고 GM 대우 같은 대형 제조업체 생산 중단에 따른 협력 업체 문제가, 경제 양극화 문제가, 가스비 인상 같은 물가 문제가, 종부세 폐지에 따른 지방 정부 재정 문제가, KBS, YTN 등에 걸쳐있는 언론 자유화 문제가, 촛불 시위 이후의 시민 권리 문제가, 아니면 대북 일방 주의에 의한 북한과의 외교 문제가 눈꼽만큼이라도 해결되나? 눈꼽 만큼이라도 해결되면 말도 안하겠다. 왜 이 와중에 거기가서 그러고 있는걸까.

옛날 문제를 해결해야 지금 문제도 해결한다면 김대중도 나오고 김영삼도 나오고 한도 끝도 없다. 우리 정치에 쌓여있는 문제들이 한두개인가. 자꾸 잊어버리고 넘어가버려서 문제지 기억만 하고 있다면 지금의 논쟁은 언제든지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나 역시도 명확한 논쟁의 결말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벌어지는 논쟁은 그저 하루바삐 노무현이 사실 저는 신자유주의자였어요 라는 대답을 듣고 싶은게 아닌가 모르겠다.

적군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순신이 옳으니 원균이 옳으니 싸우면 뭐하냐. 일단 일본군부터 무찌르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 현 정부 문제만 가지고도 골치가 아프다. 빨리 빨리 다음 선거 대비하고, 지금의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정권 무찔러야지 꼴보기 싫어서 못살겠다 정말. 내가 투표하는 사람들은 대체 언제쯤이나 당선되는거야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해결 방법부터 이야기해야 하는게 순서 아닐까.

20081117

윤리적 기업 - 옵서버 선정

옵서버지에서 런던 주식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가장 윤리적인(ethical) 기업을 선정해 순위를 발표하는데 이번이 두번째다. Ethics still matter in hard times라는 가이드 출판에 붙이는 말이 의미 심장하다.

요즘 영국 경제도 역시나 아주 어려운데 이럴 때일 수록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있어 정직한 포지셔닝이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결국 이 위기를 극복해 낼 것이라는 옵서버의 예측 역시 충분히 설득력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링크)에서 볼 수 있다.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데 올해 1위는 Scottish & Southern Energy(SSE)로 93.40점을 받았다. 순위 내용에 관한 원문은 다음(링크)에서 볼 수 있다.

1위인 SSE는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 발전 지대를 Suffolk 해변에 13억 파운드를 들여 만들겠다는 플랜이 큰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이는 연료 부족 문제 해결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으며, 10만명의 사람들에게 사회적 요금표(special rates for disadvantaged customer)에 의거해 요금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다. 이 요금표는 취약한 소비자들에게는 20% 디스카운트를 제공하게 된다.

Carbon neutral 계획과 2012년까지 쓰레기 매립을 하지 않기로 계획한 Plan A를 발표한 Marks & Spencer, 저소득자와 고령층의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선보인 보다폰, 연료 효율과 소음 감소, 대체 연료 분야의 R&D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롤스 로이스(이 부분에 대해 다음에 좀 알아볼 생각이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래가 순위.

The top 20 firms

1 Scottish & South'n Energy 93.40

2 Kingfisher 87.05

3 BT Group 86.64

4 Mondi* 85.94

5 Royal & Sun Alliance 83.00

6 Shaftesbury 82.82

7 Vodafone 81.50

8 Mouchel 81.27

9 Aviva 80.42

10 Johnson Matthey 79.89

11 Rolls-Royce 79.58

12 GKN 78.41

13 Smith & Nephew 77.28

14 BG Group 77.16

15 Hammerson 77.07

16 Tui Travel 76.89

17 Bhp Billiton 76.82

18 Marks & Spencer 76.61

19 Interserve 76.59

20 Atkins 76.41

*Mondi Demerged From Anglo-American In 2007

20081115

G20 국가들 상황

가디언지에 간략한 인덱스가 실렸길래 옮겨본다. 원문은 이곳(링크)에서 볼 수 있다. 알파벳 순.

국가명 - 국가 채무 액수 - 위험도(높을 수록 위험) 순이다.

아르헨티나 - 1500억불 - 5

오스트리엘리아 - 1410억불 - 3

브라질 - 5900억불 - 3

캐나다 - 9000억불 - 4

중국 - 5800억불 - 3

프랑스 - 1조 6300억불 - 4

독일 - 2조 700억불 - 4

인도 - 6370억불 - 1

인도네시아 - 1470억불 - 2

이태리 - 2조 1900억불 - 5

일본 - 7조 4500억불 - 3

멕시코 - 2030억불 - 4

러시아 - 760억불 - 4

사우디아라비아 - 910억불 - 3

남아프리카공화국 - 880억불 - 2

대한민국 - 2690억불 - 3

터키 - 2570억불 - 4

영국 - 1조 2000억불 - 5

미국 - 8조 4000억불 - 5

유럽연합 - 15개국 ? - 4

가디언지는 지금의 혼란을 해소할 키 플레이어로 인도를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최대 승자는 중국, 일본은 차세대 리딩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힘쓰는 중이라고 평한다.

위험한 상태로 지목된 국가는 아르헨티나, 이태리, 영국, 미국이다.

아르헨티나는 디폴트 선언한게 2001년인데 그새 또 많이도 빌렸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민간 연금 펀드를 모두 국유화할 예정이다. HSBC 등 10개 민간 기업들이 주식, 채권으로 연금 펀드를 운영했었는데 이게 손실이 엄청나다고 한다. 그래서 국유화 하는 건데 그럼에도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어쨋든 일단 당장 갚아야 할게 올해 70억불, 내년 140억불인데 이걸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전망이다.

이태리는 인구 대비 GDP로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데 그냥 봐도 국채가 너무 많다. 물론 지하 경제 규모가 막강하고, 탈세를 사랑하는 나라라 정확한 측정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이태리 정부는 400억 유로를 은행권에 투입했고, 기업권 대출 보증을 위해 6억 5000만 유로 정도의 펀드를 구성했다.

영국과 미국은 생략.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은행 국유화는 없지만 정부는 악성 부채와 저성장에 대한 우려에 대비해 유동성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흔들리는 중(Wobbling)"

사실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유난히 많은 수준은 아니다. 다만 유동성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 그리고 그걸 해결할 방법을 현 정부가 좀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는게 문제로 보인다.

기업이 흑자 도산하는 경우가 괜히 있는게 아니다. 기업은 물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채가 있고, 주식이 공개되어 있다면 현금 관리도 잘 해야 한다. 현금 관리를 못하는 회사는, 아무리 체력이 튼튼하고 지구력이 좋아도 운동화에 신경을 안쓰는 마라토너와 똑같다. 안타까워 할게 아니라 능력이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좀 더 나가면 사원 관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제품을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노조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면 역시 회사로서 살아나갈 능력이 부족하다고 봐도 된다. 김연아가 상금 대비 원가 비용 아끼겠다고 녹슨 스케이트화를 신고 대회에 출전하지는 않는다. 사원 만족도 못시키는 회사가 소비자 만족을 시키겠다라니 어불성설이다.

여하튼 빌린 돈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누가 빌려줬을까 하면 어차피 그 놈이 그 놈들이다. MB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기업으로 본다면 상호 출자에 의해 커가고 있었다고 보면 된다.

이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다. 다만 채무 관리를 잘 해야 이게 득이 될 수 있다는 건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 누구에게나 분명하다.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면 1조불도 괜찮은 거고, 관리를 못하면 100억불도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 건설 회사 살생부 작성할 때가 아니라, 은행권 자금 상황을 명확하게 실사하는게 먼저가 아닐까 싶다.

20081108

유동성의 문제

현 상황을 조금 간단히 모델링 해보자. 유동성 위기의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가 그 시작이다.

지금 세상에 돈이 모자라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다. 부동산 거품과 이와 연결되어 있는 서브 프라임 문제로 은행 등 신용 창조 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그에 따른 위기감으로 시민들이 돈을 회수해 오는 바람에 통화 창조의 양이 줄어들었다. 금융 기관 사이에서도 서로 상대방의 회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보증이나 대출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기관의 신뢰에 있다. 또한 이는 지금까지 은행의 규제를 풀어주고 파생 상품 등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지 못한채 오히려 장려한 규제 당국의 신뢰에도 있다. 정부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에도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즉 화폐량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지금의 유동성 위기는 사실 일시적인 현상이다. 대공황 때처럼 유동성의 루트인 화폐 자체가 모자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방치해 놓으면 고착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국은 은행과 파생 상품 등 금융 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찾고 있다. 감독 기관이 은행을 철저히 조사하고 확실히 믿는 다면 예금 전액 보증 같은 정책은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현재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금리를 내려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일이다. 잠자코 있던 덴마크도 금리를 내렸고, 우리 나라도 두번에 걸쳐 상당히 큰 폭으로 금리를 내렸다.

 

두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은행이 신뢰를 회복했냐는 점이다. 몇 개의 은행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은 몸을 바짝 추스리고 다음 분기 실적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기업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가장 큰 무기는 매출액이다.

언제나 그렇듯 은행의 목표는 국가 경제의 성장이니 이런게 아니다. 자신의 생존이 최우선 과제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은행에 대한 구조 금융 투입, 유동성 확대를 위한 정책들은 매출액을 부풀리도록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이다.

암 환자에게 모르핀을 투여했더니 갑자기 웃으며 이야기한다고 암이 사라졌다고 믿는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아마도 몇 년쯤 지나면 은행들은 좋았던 이 시기를 돌아보며 더욱 거대화된 자신의 몸집을 뽐내고 있을 것이다. 부실이 제도화되는 수단을 제공하는건 온몸에 수류탄을 감고 다 같이 죽지 않으려면 내 말 들으라고 떠드는 테러범하고 다를게 없다.

 

또 하나가 있다. 유럽, 미국, 일본 등이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현재 예측되고 있다. 즉 전세계의 AD 자체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억지로 유동성을 늘려려는 정책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각국은 지금의 화폐량으로 가능하지만 불충분한 신뢰로 떨어져있는 유동성이 a만큼 있는데, a가 움직이지 않는 다는 이유로 여기에 b의 유동성을 보급하고 있다. 경제 전체의 규모가 줄어들었는데 유동성은 반비례하며 늘고 있다. 그게 가져올 결과는 너무 뻔하다.

결론적으로 a가 움직이게 될 때 과잉 호황을 가져올 것이고, 그때가서 b를 낮추면 불황이 찾아온다. 대개 그렇듯이 경제에 외부 효과가 생기면 과다한 플러스가 생기면 내부를 거기에 맞춰 부풀리게 된다. 이때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면 상당한 고통이 따르게 된다. 그렇다고 유동성이 확대되기 시작했을때 금리를 인상하며 거기에 찬물을 끼얹을 용감한 행동을 할 기관은 없다.

즉 지금의 유동성 확대는 고통을 뒤로 미루는 행위 밖에 안된다. 시간을 벌어 놓으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지 않겠냐는 바람 정도다. 이건 예전에 은행과 감사 기관, 기업이 서로 윈윈하며 매출을 부풀려 온 과정, 즉 거품을 만드는 과정과 똑같은 일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거품이 꺼지기 전에 더 큰 거품을 만드는 건 당장은 매력적이지만 다음에 찾아올 불황의 크기를 더욱 키우게 된다.

 

지금 필요한 건 성급한 금리의 조정, 유동성을 억지로 끌어올리려는 정책들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막혀있는 신용 통로를 회복하기 위해 금융 기관들을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게 당장은 힘들어 보일지 모르고, 지금 정부와 정치인과 친한 척 하는 기업들을 몇 개 무너지게 만들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정작 살아야 할 금융 기관과 더 크게는 이와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을 살릴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20081107

뉴스들을 보다가

미국 선거에서 오바마가 당선된 일을 전후로 국내에 웃기는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 생각해 보면 원래 웃기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이긴 하지만 심심해서 근래에 본 뉴스 몇가지를 잠시 써본다. 귀찮아서 출처는 모두 생략.

쓸데없는 뉴스와 그런 뉴스를 내뱉은 언론에 대한 최상의 방책은 비판이 아니라 무시다. 이게 최상의 방법이긴 한데 우리 나라 시민 모두가 동시에 이렇게 생각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만 이게 말처럼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 어렵다.

너무 가만두는 것도 곤란하긴 하다. 관련 학자 등의 핵심을 찌르는 비판들이 좀 더 많아 지고 널리 알려져야 될텐데. 어쩃든 결론적으로는 이 것들이 빨리 빨리 없어지는게 우리 나라가 다시 살아날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1. 조갑제 曰 오바마 알고보니 좌파 아니더라 :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대체 왜 뉴스에 실리는지 모르겠다. 지금 시점에서 우파니 좌파니 찾는 행위 자체가 센슬리스 아닌가.

2. 이동관 曰 2MB와 오바마가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 일단 이동관은 왜 아직 청와대에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대체 뭘 공유한다는 건지도 모르겠다. 오바마가 한국에 있었으면 친북 좌파라고 욕이나 했을 것들이 무슨 잡소리들이 그리 많은지.

3. 동아일보는 브래들리 현상, 브래들리 현상 노래를 부르더니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인종의 벽 허물고 변화의 신대륙 문이 열렸다나 그렇다. 자기들도 이미 알겠지만 니들만 없어도 백배는 나아진다.

4. 강만수 장관이 오늘 '헌재와 접촉했는데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발언 내용을 부인하고 재정부 세제 실장이 헌재 수석 연구관과 헌법 연구관을 방문 재정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둘 사이에 축소된 점이라고는 재정부 장관과 헌법 재판관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 다는 것 뿐이다. 어떻게 되었든 판결 결과에 대해 암시라도 있었다면 결국은 똑같은 말이다.

우선은 헌법 재판소가 재판 결과에 대해 왜 미리 언급했는지에 대해알아야 한다. 헌재의 해명에 의하면 위헌 여부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한 적이 없다고 한다.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들은 사람은 그걸 들었다. 우리 나라 정치 뉴스에 매우 자주 나오는 패턴이다.

이건 권력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과 직접 연관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지금의 정부야 무슨 소리를 하든 안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도, 헌법 재판소도 그렇게 되면 안된다. 뭔가 하나는 제대로 서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무조건 안했다고만 발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충분히 해명해야 한다.

5. 홍 모 위원과 고 모 위원이 하버드 출신이라고 오바마와의 인맥으로 활용할 생각이라고 한나라당에서 말했다. 이런 발상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데, 예를 들어 권영길이나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같은 서울대 출신이라고 이회창을 인맥이라고 데려오면 너는 옳다구나 하겠냐?

6. 촛불 시위로 수배중이던 5명이 강원도 동해시 여관에서 연행되었는데 이들이 화투나 치고 있었다는 뉴스가 있었다. 경찰의 이 졸렬한 공작술의 역사가 대체 언제쯤이나 끝날까?

7. 강 장관이 헛소리를 좀 해서 또 한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버냉키는 처음 FRB 의장이 되었을때 이런 저런 이야기를 며칠 쏟아내다가 자신의 말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걸 보더니 입을 닫았다. 그 이후에는 아주 필요할 때만 말을 꺼내고 있다.

강 장관은 처음 장관이 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며칠 쏟아내다가 자신의 말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걸 보더니, 시장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말을 쏟아냈다. 그걸로는 성이 안찼는지 더더욱 말을 쏟아내 한은, 헌재, 국회, 중국 인민은행, 무디스 등과 대립각을 세우고 재정부 관료들이 끊임없이 해명문을 내게 만들고 있다. 보아하니 아직 성이 안찬거 같은데 이제 뭘할려나?

 

아직도 많은데 조금 귀찮아져서 그만.

추위, 오구오구, 훈련

1. 너무 춥다. 집에 오는 길에 날씨를 보니 기온은 0도, 바람이 좀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 3도 쯤이다. 옷은 작년 한 겨울 쯤 입은 것과 거의 같았는데 셔츠에 플리스, 오리털 파카, 청바지에 운동화였다. 여기에 머플러, 더 추우면 히트텍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