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로 금리

미국이 기준 금리를 0~0.25%로 하향 조정 제로 금리 시대를 열었다. 예상되어 있는 일이라 이미 거의 반영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약간씩이지만 생각보다는 영향을 주고 있다. ZIRP가 막상 현실화 되었구나 라는 실감이거나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지는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조금 더 들어간게 아닐까 싶다. 

어쨋거나 세계 주식 시장은 동반 상승했고 달러화 약세가 강화되며 우리나라 환율도 내렸다. 미국 자동차가 어떻게 되느냐가 확실해지면 약간은 심리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것도 많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다면 연말까지 대략 1300원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0원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지 않을까 싶다. 이 말은 주식 시장도 1200을 중심으로 위아래 100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다는 이야기다. 나라에서 종가 관리에 나설테니 결론적으로는 약간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싶다.

어쨋든 오바마 정부가 출범해서 재정정책을 확정시키는 순간까지 텀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별로 없는데 아직도 밝혀지지 않아 미반영되고 있는 건 없지 않을까 싶다. 문제는 이게 일본의 버블 붕괴 때와 같은 장기전 양상을 보일 것인가 인데 그때의 연구 결과들이 있으니 똑같이 되지는 않을거 같다.... 라지만 진행 방향은 같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불황의 하락점은 이번 연말에서 오바마의 정책 추진 시점 사이에서 최하점이 찾아올 듯 하다. 대공황때의 -65%점을 찍을 것인가가 좀 궁금하긴 하다. 이제 미국은 돈을 더 찍어내는 수 밖에 없다. 디플레 우려가 있어서 화폐를 대량으로 발행할 때의 걱정거리인 인플레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디플레 방어를 위해 지금 뿌려댄 돈들이 언제 인플레를 만드는 위협거리로 다가올 지는 모를 일이다. 결국 디플레-인플레 사이를 오가며 양쪽을 동시에 생각하며 방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재편성이 끝나면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금융의 자유로운 이동이 화폐 가치의 추락과 상승을 가속시킨다. 실물 부문에 문제가 생겼을때는 그런데로 괜찮을지 몰라도 유동성과 직접 연결되는 금융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때는 문제를 풀기 어렵게 만든다. 물론,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번 게임의 승자는 FRB일거라는 견해가 있다. 맞는거 같다.

잡스러운 생각들

아직 정리가 잘 안되있는 상태라 일단 갈겨놓고 본다. 실물 경제의 움직임은 패턴이 다양해서 역시 좀 넓은 뷰를 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한은이 목요일에 금리를 내렸다. 무려 1%. 요즘처럼 하루가 멀다하고 여러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에선 벌써 옛날 일처럼 들리는 뉴스다.

몇 번 말했듯이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반대한다.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하는, 말하자면 폭탄을 다음 순번에게 넘기는 정도의 기능 밖에 못한다. 물론 이건 정치 전략의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투표로 당선된 어떤 집단도 자신들의 집권기에 하필이면 체질 개선을 위한 불황을 치루고자 마음먹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개발 독재 같은걸 옹호하자는건 아니다. 혁명이나 전복을 시도하는게 아니라면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구분하는건 중요한 일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문제라는 특별한 부분이 걸려있다. 계속되는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을 그나마 연착륙(이 가능할지는 의문이지만 어쨋든 거품을 빼내는) 시킬 가능성을 사라지게 만든다.


우리나라가 괜찮은 나라가 되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언젠가 한번 쯤은 큰 결심을 하고 체질 개선을 위한 불황과 혼란의 시기를 버텨내야 한다. 물론 이건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쳐다볼 문제는 아니다. 나라는 사람이 사는 곳이고 정책은 사람이 잘 살자고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의 상황은 이 판단이 어느덧 기업의 매출과 나라의 GDP 숫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더구나 문제는 지금 우리가 불황과 혼란의 시기에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불황과 혼란을 별 의미없이 겪고 있다는데 있다. 하지만 이런 논의도 별로 의미가 없다. 저번 선거가 말해주듯이 우리는 아직 그렇게 개선해 나갈 생각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체질 개선과 관련해 요새 관심이 가는 나라는 덴마크다. 유로 통화권이 아닌 덴마크는 지금은 금리를 내렸지만 작년 쯤 전세계적으로 달러권-영국-유로권, 그리고 그에 대한 의존도가 큰 나라들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을때 혼자 금리를 올렸다. 불황이 찾아올 것을 알면서 체질 개선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비관적인 기사를 꽤 많이 봤다. 특히 프리드만의 예상과는 다르게 (프리드만은 불황이 찾아오면 유로화가 분해될 거라고 예상했었다) 오히려 유로화 권들이 똘똘 뭉치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한 나라만 제 갈길을 찾아가버리면 공중 분해될 거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어쨋든 이 나라들이 금리를 내려가며 자국 시장의 움츠려든 유동성을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는 동안 덴마크는 투자를 위축시키고 실업률을 증가시킬게 분명한 금리 인상을 택했었다. 이에 따른 경제 위축을 보며 덴마크가 유로화에 가입안해서 지금 저고생을 하는거다라는 류의 기사를 가디언에서 읽었는데 글쎄, 누가 결국 옳은 선택을 한건지는 몇년은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개인적으로는 덴마크는 더욱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 최소한 금리 유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에 기인한다. 물론 덴마크에 비해 우리의 금융 기술과 제조업 기반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고려할 문제다.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적정 금리나 적정 환율이 얼마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아웃풋, 즉 Y를 끌어내고 있는 구조 자체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당장 눈에 보이는 수치를 개선시키기 위한 외화 투입에 의한 환율 정책이나 연기금 투입에 의한 주식 시장 개입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런 것들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의 미봉책으로 사용되거나, 경제 주체들을 향한 시그널링으로만 의미가 있다. 요즘 매일 발생하고 있는 경제적 사건들 속에서 미봉책을 남발하면 정작 필요할 때 효과를 반감시킨다. 또한 지금 상황에서 시그널링 따위는 시장에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별 의미도 없어보인다.

하지만 경제를 바라보는 눈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더구나 지금의 정부의 시점을 용인하고 인정한 것은 다수의 유권자들이다. 내가 찬성하느냐 안하느냐는 일단 별개의 문제다. 합리적 기대가 존재한다는 가정을 깔아놓는다면 1% 금리 인하는 일단 효과적이다. 저 정도 수준일 거라는 기대가 없었고 돌발적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물가만 올려놓을 것이고, 더 장기적으로는 우리는 그저 모두 죽는다.


재밌는 점은 래디컬한 금리 인하가 있던 날 환율이 내렸다는 점이다. 금리 인하로 기대 환율이 높아졌음에도 당장의 환율이 내린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가정이 있을 수 있다. 더 재미있는 점은 10월에 한은이 금리를 인하했을 때도 환율이 내렸다는 점이다. 미국 자동차 구제 금융 부결에 따른 달러 가치 하락은 금리 인하 다음날이므로 여기에서의 가정에선 제외한다. 그냥 대충 해보자.

1) 외환 시장이 현재 너무 작아서 기대가 있던 말던 자그마한 외환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는데 그 날 달러를 내놓는 사람은 많았는데 딱히 필요한 사람은 없었을 수 있다. 여기서는 그런 상황에 왜 하필 그 날 달러를 내놓은 사람들이 많았을까에 의문을 품을 수는 있지만 어쨋든 별 의미는 없어보인다.


2) 현재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에 책정되어 있어서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시간 순서를 나눠보면) 일단 환율이 내릴 것이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개입되어 결정될 환율이 먼저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이 경우 최소한 지금의 적정 환율이 어제 마감 수치보다는 낮을 거라는 가정 정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은이 열심히 움직이는 걸 보고 시장이 안정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환율이 내렸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시장이 한은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 환율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가정이 함께 필요하다. 이건 (아직은 좀 논의가 필요한) 커런시 버블과 연관된다.


3) 10월달에 한은이 금리를 0.25%인하했을때 기획 재정부에서,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 호재라는 점에서 환율을 하락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언급을 했었다. 러프하게 말해서 주식이 오르면 외국인이 돌아오고 그러면 환율이 낮아진다. 이는 매우 급격하게 움직이는 달러들이 여전히 한국에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건 설득력이 있는 견해이긴한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라는걸 알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변동에 환율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이라면, 멍청한 투자자가 아닌 이상 당연히 환손실 문제를 걱정한다. 즉 주가가 올라도 환율이 떨어지면 이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달러를 들고 있는 투자자들은 당연히 헤징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환율 변동에 대한 Expectation이 명확하다고 예상했으므로) 달러 선물 거래를 생각할 수 있다. 어쨋든 지금 상황에서 환율과 주식 시황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건 의미 심장하다. 보통의 상황이라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를 볼 때 환율과 주식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즉 환율이 우리 시장 상황(정리가 되고 있냐, 안되고 있냐)의 일종의 바로미터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목요일 금리 인하를 한 시점에서 한은에서 (아마도) 잘못 판단한 점은 미국이 자동차 구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점이다.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의 효과가 상당히 둔화되어 버렸다. 미국 증시가 폭락했고 덕분에 우리나라 증시도 함께 내려앉아버렸다. 이왕 한건데 이 부분은 좀 아쉽다. 그런데 여기서도 환율이 다시 상승했다. 미국이 자동차 3사를 살리지 않으면 달러화 가치가 약해질 가능성이 더욱 커진건데 환율이 올랐다는건 이상한 일이다. 더구나 한중일 스와핑 규모가 300억불로 확대되었고 미 금리가 조만간 상당히 인하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도 그렇다.

결국 이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영향, 그것도 매우 단기적인 영향을 굉장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현재 환율이 달러 공급의 증권/채권 시장에 유입되는 돈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건 앞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바라보면 좀 더 확실해 질 것이다. (가정이 맞다면 한국 주가는 오를 것이고 더불어 환율은 내리게 된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런 예외적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유동성의 문제

현 상황을 조금 간단히 모델링 해보자. 유동성 위기의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가 그 시작이다.

지금 세상에 돈이 모자라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다. 부동산 거품과 이와 연결되어 있는 서브 프라임 문제로 은행 등 신용 창조 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그에 따른 위기감으로 시민들이 돈을 회수해 오는 바람에 통화 창조의 양이 줄어들었다. 금융 기관 사이에서도 서로 상대방의 회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보증이나 대출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기관의 신뢰에 있다. 또한 이는 지금까지 은행의 규제를 풀어주고 파생 상품 등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지 못한채 오히려 장려한 규제 당국의 신뢰에도 있다. 정부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에도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즉 화폐량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지금의 유동성 위기는 사실 일시적인 현상이다. 대공황 때처럼 유동성의 루트인 화폐 자체가 모자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방치해 놓으면 고착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국은 은행과 파생 상품 등 금융 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찾고 있다. 감독 기관이 은행을 철저히 조사하고 확실히 믿는 다면 예금 전액 보증 같은 정책은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현재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금리를 내려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일이다. 잠자코 있던 덴마크도 금리를 내렸고, 우리 나라도 두번에 걸쳐 상당히 큰 폭으로 금리를 내렸다.

 

두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은행이 신뢰를 회복했냐는 점이다. 몇 개의 은행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은 몸을 바짝 추스리고 다음 분기 실적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기업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가장 큰 무기는 매출액이다.

언제나 그렇듯 은행의 목표는 국가 경제의 성장이니 이런게 아니다. 자신의 생존이 최우선 과제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은행에 대한 구조 금융 투입, 유동성 확대를 위한 정책들은 매출액을 부풀리도록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이다.

암 환자에게 모르핀을 투여했더니 갑자기 웃으며 이야기한다고 암이 사라졌다고 믿는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아마도 몇 년쯤 지나면 은행들은 좋았던 이 시기를 돌아보며 더욱 거대화된 자신의 몸집을 뽐내고 있을 것이다. 부실이 제도화되는 수단을 제공하는건 온몸에 수류탄을 감고 다 같이 죽지 않으려면 내 말 들으라고 떠드는 테러범하고 다를게 없다.

 

또 하나가 있다. 유럽, 미국, 일본 등이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현재 예측되고 있다. 즉 전세계의 AD 자체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억지로 유동성을 늘려려는 정책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각국은 지금의 화폐량으로 가능하지만 불충분한 신뢰로 떨어져있는 유동성이 a만큼 있는데, a가 움직이지 않는 다는 이유로 여기에 b의 유동성을 보급하고 있다. 경제 전체의 규모가 줄어들었는데 유동성은 반비례하며 늘고 있다. 그게 가져올 결과는 너무 뻔하다.

결론적으로 a가 움직이게 될 때 과잉 호황을 가져올 것이고, 그때가서 b를 낮추면 불황이 찾아온다. 대개 그렇듯이 경제에 외부 효과가 생기면 과다한 플러스가 생기면 내부를 거기에 맞춰 부풀리게 된다. 이때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면 상당한 고통이 따르게 된다. 그렇다고 유동성이 확대되기 시작했을때 금리를 인상하며 거기에 찬물을 끼얹을 용감한 행동을 할 기관은 없다.

즉 지금의 유동성 확대는 고통을 뒤로 미루는 행위 밖에 안된다. 시간을 벌어 놓으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지 않겠냐는 바람 정도다. 이건 예전에 은행과 감사 기관, 기업이 서로 윈윈하며 매출을 부풀려 온 과정, 즉 거품을 만드는 과정과 똑같은 일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거품이 꺼지기 전에 더 큰 거품을 만드는 건 당장은 매력적이지만 다음에 찾아올 불황의 크기를 더욱 키우게 된다.

 

지금 필요한 건 성급한 금리의 조정, 유동성을 억지로 끌어올리려는 정책들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막혀있는 신용 통로를 회복하기 위해 금융 기관들을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게 당장은 힘들어 보일지 모르고, 지금 정부와 정치인과 친한 척 하는 기업들을 몇 개 무너지게 만들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정작 살아야 할 금융 기관과 더 크게는 이와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을 살릴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