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9

2009년의 5월이 끝나갈 무렵

5월은, 그러니까 97년 이전에는 매년 되새김질 하듯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참 잔인하고도 우울한 달이다. 서울의 5월 공기는 왜 그렇게 답답하고, 우중충하고, 무더운건지. 90년대 중순 즈음, 5.18 추모식 무렵에, 신촌 로터리에서 멍하니 서서 바라보던 그 답답하고 우중충한 공기를 오래간 만에 다시 느낀다. 변한 건 아무 것도 없는건가 싶기도 하고, 다 변하고 변해 결국 돌아온게 여긴 건가 싶기도 하고.

요즘은 이런 식의 제목 밖에 생각이 잘 안난다. 어쨋든 어제 오늘 우리 나라에 꽤 중요한 몇가지 일이 있었다.

삼성 에버랜드 CB 문제가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

용산 재개발 건물 명도 강제 집행을 했고 (경찰 + 구청)

옥외 집회 신고제에 대한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헌재)

 

이거 말고 몇 개 더 있었던거 같은데… 어쨋든 제도를 스스로 만든 나라가 아니라, 덮어 씌운 나라의 경우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 이건 당연한 일인데 직접 만든게 아니라 운용의 노하우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 독립해 대의 민주주의의 틀을 가져다 씌운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권력의 집중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이건 저번에 말했 듯 경제와 행정의 균형에서, 행정이 절대 강점을 보일 수 밖에 없는 피치 못할 이유 같은 것도 연관되어 있다.

권력의 집중 문제가 발생하는건 일단 시민들이 견제를 작동시킬 노하우를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간단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별로 생각할게 없다. 투표로 왕을 한번씩 뽑는다 말고 별다를게 없다. 그 왕의 권한이 아주 서서히 약해져 가고는 있지만, 그게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아주 서서히 약해져 간다. 또 누군가는 요구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 간에도 대립과 반목이 발생한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고, 식민지 체제가 끝나고 얼마 있다가 바로 돌입한 고도 성장 덕분에 허위 의식이 만연한 상황에서는 이런 반목이 더욱 심화된다.

어쨋든 문제는 권력 기관인데 우리나라에는 군, 경찰, 검찰, 국정원 같은 곳들이 있다. 이승만 시절에는 경찰과 공무원이 최고의 사설 권력 기관 역할을 해서 4.19 혁명 나고 바로 만들어진 헌법에 바로 경찰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들어갔었다. 그게 군사 혁명으로 3공이 시작되고, 더구나 군이라는 더 골치아픈 권력 기관의 등장으로 유야 무야 되고 말았었다.

문민 정부때 막무가내 대통령이 정치 군인을 싹 쓸어준 덕분에 군 문제가 한결 가벼워진건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저 위에 나열한 권력 기관의 균형을 잡아줄 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어 왔고,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시절 동안은 그래도 중도 보수파 정권이 너무 크게 이용해 먹지는 않았기 때문에 잠잠히 있었는데 다시 옛날  그 양반들이 돌아오자 감춰져 있던 문제들이 다시 드러난다. 우리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들이다.

군은 문민 정부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나머지 모든 기관들이 한꺼번에 뛰쳐나와 옛날 세상을 좌지 우지하던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며 그때의 권력을 다시 한번 맛보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다. 제도에 의한 균형이 아니라, 대통령에 권위에 의한 균형은 이렇듯 모래성 처럼 허무하다. 문민 정부때 군을 정리했듯 이후 두 정권에서 그걸 잘 해결했어야 하는데 못한게 이렇게 큰 짐이 되어 돌아온다.

검찰의 기소 독점제를 폐지, 혹은 불기소 처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검찰이 되기 위한 경로의 다양화(경력을 쌓은 사법 경찰이나 검찰 공무원들이 검찰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자치 경찰제 실시, 지방 경찰 총장 시민 직선제, 대법원장 시민 직선제, 국정원의 국내 정보 분야를 통째로 중앙 경찰로 이관, 검찰/변호사 경력 몇 년차 이상이 되야 법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등이 있을텐데 아주 기나긴 로드맵이 되겠지만 어쨋든 해나가야 할 일들이 아닐까 싶다.

그건 그렇고 잠깐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꽤 많은 투표를 해왔는데 내가 찍은 사람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언제쯤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되는거 한 번 보려나 -_-

요즘 본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http://www.appleforum.com/mac-column/57290-%EA%B5%AC%EA%B8%80%EB%85%B8%EB%AF%B9%EC%8A%A4%EC%9D%98-%EB%B9%84%EB%B0%80.html

원문은 아래

http://www.wired.com/culture/culturereviews/magazine/17-06/nep_googlenomics

수학이 분명 어딘가에 자리잡고 있을거라 생각하기는 했지만 할 배리언이 구글에서 일하고 있을 거라고는, 애즈워드의 기초가 경매 이론일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들 앞으로 뛰쳐 나가고 있으니 난 맨날 처지지 ㅠㅠ

 

더불어 위 기사를 보다가 읽게된

http://www.wired.com/culture/culturereviews/magazine/17-06/nep_newsocialism

이것도 상당히 재밌다. interesting과 exciting 사이의 어디쯤에 있다.

 

바네사 비크로프트는 시종일관 비슷한 풍의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꽤 인기 있는거 같은데…

http://ponyxpress.wordpress.com/2009/05/26/vanessa-beecroft/

http://www.vanessabeecroft.com

20090528

2009년 5월 말 즈음

솔직히 현 정부의 전략이 정확히 이해가 가지는 않는다. 우리로서는 너무나 분에 넘치는 1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새로 찾아온 정부는 싱가폴이나 두바이 식의, 민주주의는 안해도 되니까 잘 살면되지 않느냐하는 방식이었다가 외교 문제가 얽히면서 이스라엘 식으로 턴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라는게 대략적인 느낌이다. 물론 이런 전략이라면 미국의 동조 내지는 아낌없는 지원이 필수적이고 그래서 PSI 전격 참여도 선언한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부시 시기에는 잘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스라엘도 오바마 정부를 바라보며 노심초사하고 있는 시기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를 두근거리며 바라보고 있고, 한국은 미국과 북한이 관계를 두근거리며 바라보고 있다. 공통점은 어쨋든 평화가 찾아오는건 달갑지 않다 라는 점이다.

북한 역시 강경파와 온건파 대립 사이에서 균형이 무너져있기는 마찬가지다. 그 나라 역시 관료제의 모순이 극에 달해 있는데다가, 집권 기간의 연장 내지는 정권의 보존 외의 어떠한 정책적 목표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 남쪽에서 벌어진 선거 한 번이 가져온 결과라는 점에서 대의 민주주의라는게 얼마나 허약한 기반에 기대고 있는지 실감하게 된다. 그러고보면 남북 모두가 이제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흐름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는 끝자락들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다. 우리네 역사 발전 단계를 놓고 보면 이 정도 까지 할 수 있는건가 싶다. 청산해야 할 것들을 청산하지 않은 결과가, 그리고 정신적 균형이 담보되지 않은 배금주의의 결과가 이렇게 찾아온다.

저번에 공민왕 이야기에서 잠시 썼던 것처럼 이게 역사가 발전하기 위한 극한 반동의 시기 정도로 이해한다면 그 이상 낙관적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충 느긋하게 맘 잡고 기다려 보자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음모론을 타박하는 사람들이 흔히 펼치는 반론은 음모론의 대상들이 얼마나 바쁜 사람들인데 모여서 그런 세세한 것들까지 고려한다는게 말이 되냐고들 한다.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루니와 박지성이 골을 넣을때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말하고 시작하지 않는다. 프로훼셔널의 세계의 작전이란 눈빛만 보면 읽을 수 있고, 그에 맞춰 반응해 골을 집어넣는 세계다. 남북 정부 모두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적대적 전략을 쑥쑥 키워가며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결국 영결식 문제에 대해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 광장 개방 요구에 전의경 200 중대 배치로 화답했다. 도대체 내일 저녁에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는다. 아무리 투표로 당선된 정부라지만, 정책을 수긍하는데도 한도가 있는 법인데 시민들이 정말 이대로 수긍하고 말 것인지 궁금하다. 사람 모이는게 싫다 싫다 해도 이 정도인건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전면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처럼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가 아닌한 정권 유지가 목표인 대립에서 전면전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지전 발생 가능성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신선 놀음에 시민들만 피곤하다. 가장 충돌 가능성이 높은 서해안 부근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안전을 기원할 뿐이다.

참, 골치아픈 상황이다.

20090510

네X버 카페 이용후기

쓸데없는 검색어 유입을 막기 위해 네X버라고 쓴다. 어쨋든 별로 쓸 일도 없고, 느리고, 파폭이나 크롬에서도 잘 안되는게 많고 그래서 한참 전에 탈퇴했었다. 그런데 조금 난해한 휴대폰을 구입하는 바람에 카페 같은데 가입해야겠다 싶어서 뒤적거려봤는데 거기에만 있길래 할 수 없이 가입했다. 관련한 포럼 사이트들이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WM 중심이 많다보니 한데 모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곳이 필요하긴 했다. 딱히 투덜거리려는 생각은 없고 그냥 오래간만에 가입해 3주째 뒤적거리고 있다보니 드는 생각들이다.

가장 큰 문제는 파폭에서 멈칫하는 현상이 있다. 가끔있는게 아니라 항상 있다. 혼자 느려지면 다른데 보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주변에 있는 놈들 모조리 붙잡고 물에 뛰어드는 느낌이다. 그래서 나같은 경우 이런 곳에서 글을 읽을 때, 리스트를 보면서 읽어봐야겠다 싶은 제목을 새탭으로 하나씩 띄어놓고 읽는 방식을 자주 사용했다. 눌렀다가 목록 보고, 또 누르고 이런게 귀찮으니까. 뭐 이렇게 하니 게시판 자체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아니면 괜찮기는 하다.

RSS가 없다. 이건 카페 별로 지원을 할 수 있게 설정하는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가입한 두개의 카페에 그런게 없다. 무척 귀찮은 방식이다. 다행히 쓴 글에 댓글이 달리거나 하면 카페 메인 화면에 노티스가 뜨기는 한다.

가능한 첨부 파일 용량이 2mb이다. 이거야 뭐, 불법 공유 파일을 막거나 하는 등의 용도가 있으니 그려려니 싶다.

제일 불편한 것 중 하나는 복사를 하면 이상한 글이 잔뜩 덧붙는 다는 거다. 예를 들어 게시물을 읽다가 Hello OX라는 말이 나와서 이게 뭔가 싶으면 보통 hello OX를 마우스로 선택하고 복사, 구글 탭을 띄워 검색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 일단 마우스 오른쪽 클릭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이건 게시자의 설정에 따라 다르다, 아예 마우스로 선택 자체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오른쪽 클릭이 되는 경우도 있다)

- Ctrl + C를 눌러 복사를 하면(벌써 손을 하나 더 쓰게 되서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 거기다가

Hello OX [출처] Hello OX 인증 받는 방법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어쩌구 사용자 모임) |작성자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된다. 구글 검색창에 Ctrl + V하면 저게 주르륵 나타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지워줘야 한다. 그것도 무지하게 길기 때문에 어디가 시작인지 찾기도 힘들다. 이건 정말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불펌이 문제면 좀 다른 수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불펌할 사람이 저거 안지울까?

웃기는 점은 IE에서 복사하면 저런게 안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뭘까 이게.

대충 이 정도.

위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생각들이고 오래간 만에 카페 가입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 아무도, 혹은 거의 다, 좋게 봐서 대부분의 회원들이 검색 따위는 하지 않는 다는 사실.

20090508

하부구조

마르크스의 이론에 의하면 경제는 하부 구조고 정치는 상부 구조다. 일반적으로 하부 구조에 의해 상부 구조가 결정된다. 즉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정치 구조가 형성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좀더 단순하게 도식화 시키면 현대 사회의 핵심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몸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유난히 경제만 발전하거나 정치만 발전한 사회는 있을 수 없다. 그건 단순히,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좋다니까 억지로 입고있는 상태 정도로 볼 수 있다.

학자 앨러비는 이와 연관해 다음과 같이 논의를 발전시켰다. 2차 대전 중 식민지 경험이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경제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 상태에서 제국 주의 국가의 식민 통치 구조라는, 말하자면 고도의 관료제 프레임이 덮어 씌워지게 된다. 물론 이건 식민지 당사국이 원하는 일도 아니었고, 그들 나라의 당시 수준에서 간단히 도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 상황에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신생 독립국들이 대거 탄생한다. 알다시피 우리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다. 어쨌든 이들 나라는 딱히 뚜렷한 방향이나 목표라는게 있을 수 없는 식민지형 경제 근간 위에, 나름 체계적인 식민지 통치 구조의 유산을 그대로 넘겨받은 상태가 된다. 식민지 기간동안 통치의 기술은 어느 정도 습득할 수 있었지만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만한 건 전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행정이 지나치게 과잉된다. 경제와 정치가 한 몸이어야 하는데 서로 다른 곳에서 받아들었고, 인터액션을 하면서 발전되며 만들어진게 아닌 이상 필연적으로 나타날 결과다. 이런 경험을 가진 나라들 중에 이 맞지 않은 옷을 잘 고치거나, 새로 고쳐 입는데 성공하는 곳이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벌써 60여년이 지났는데 다들 갈 곳이 멀게 남은거로만 느껴진다.

20090501

집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2847.html

깝깝한 이야기 하나. 이거 말고 건대에서 노동절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학교가 봉쇄되었다드라-하는 뉴스도 있는데 그건 생략.

 

경찰이 원하는 건 아마 수사권 독립, 수사권 내에서의 권한 강화 같은 것들일테고 이를 얻어내기 위해 우선적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 주의의 폐지를 추구하고 있다. 이래야 경찰이 주요 사건에서 검찰의 심부름꾼이나 들러리격으로 평가절하 되는걸 막을 수 있다. 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은 간단히 두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권력의 종이 되어 떨어지는 고물을 얻어먹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 경찰에 권한을 강화시키자는 여론을 얻어내는 것이 있다.

전자는 가깝게 보이고, 기한도 짧고, 잘만 되면 확실하게 보이지만 후자는 멀리 보이고, 기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여론이라는게 모호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의가 형성이 되어도 큰 전환점 같은게 오지 않는한 반영된다는 확신이 없다. 물론 후자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올바른 길이고, 만약 경찰이 짧은 시야를 버린다면, 혹은 우리 사회가, 특히 정치의 권력층이 올바르게 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길로 갈게 분명하다. 하지만 그들은 짧은 시야를 가지고 있고 우리 사회의 권력층이 올바르게 갈거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 중 하나는 검사의 기소 독점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기소 독점권 폐지는 정치인들의 뜻만으로 되는게 아니라 시민들의 투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치인들, 지금의 여권 권력층의 신의를 얻는다고 해도 기껏해야 탁상위에 안건이 오르는 정도의 효용밖에 없다. 물론, 그것도 큰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면 그들의 기소 독점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를리가 없다. 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법을 가까이 하고, 숙지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경찰의 상층부들은 말할 나위가 없다.

결국 그들 - 즉 경찰의 최상층부 - 가 어떤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대충은 엿볼 수 있다. 그들의 임기는 길어야 10년 남짓 쯤 남아 있을 것이고 대부분은 현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고 끝나게 될 것이다. 그들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냥 이런 저런 핑계로 남은 기간 동안 편안히,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 시키고 마무리 지을 길을 찾았을 뿐이다.

결국 아직 임기가 10년 이상 남은 그 아래, 앞으로 경찰의 상층부가 될 사람들은, 지금의 최상층부에게 이용만 당하고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권력층과(저들은 이 전 권력층에게만 충성하던 사람들일 뿐이다), 시민들(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의 타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조직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인지하면서도 그걸 바꿀 수 있는 의지가 없든지 한다는 점이다.

군사 정권 시절에 함께 날뛰던 임관급, 영관급 장교들이 87년 이후 어떻게 되었나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선배들이 정치권, 공기업 심지어 사기업에까지 맘대로 들어가 정치를 뒤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았고, 너희들도 이렇게 될테니 말 잘 들으라는 정치 장교들의 꼬드낌에 자기도 그렇게 될 줄만 알고 덩달아 날뛰기만 했지, 민주화 같은게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그와 똑같은 짓을 경찰이 지금 하고 있다. 87년에 새 헌법이 만들어지고 하나회가 없어져 군의 정치색을 거의 사라지게 만들 때까지 6년의 텀이 있었다. 역사가 후세에 알려주는 교훈들을 이리도 못 듣는 사람들이 있다.

추위, 오구오구, 훈련

1. 너무 춥다. 집에 오는 길에 날씨를 보니 기온은 0도, 바람이 좀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 3도 쯤이다. 옷은 작년 한 겨울 쯤 입은 것과 거의 같았는데 셔츠에 플리스, 오리털 파카, 청바지에 운동화였다. 여기에 머플러, 더 추우면 히트텍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