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 선거가 끝이 났다. 선거 결과를 떠나 이번 선거는 선관위의 엉망진창 진행과 대처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견제와 보호라는 건 상당히 미묘하다. 견제를 하지 않으면 내부 문제가 깊어지고, 보호를 소홀히 하면 정치 권력에 놀아나게 된다. 이 둘의 균형을 매우 섬세하게 다듬어야 하는데 성문 규정 만으로는 완전한 대처가 불가능하고 관례와 관습이 범퍼 역할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그저 관례와 관습으로만 존재하던 규정들은 누군가 깨버렸을 때 대책이 없다.
3.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나라의 흥망에서 면세 구역 설정이 큰 역할을 한다. 통일 신라는 사원과 촌락, 고려는 사원, 조선은 서원 등등의 면세 구역이 있었다. 권력자들은 사원이나 서원에 토지를 위탁해 면세의 받으며 재산을 축적했다. 재산은 곧 권력과 위세를 만든다. 지금 같은 경우 재산과 발언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는 곳들이 있다. 투표나 상호 견제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꽤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상적 이론 아래서 발빠른 이들은 부를 축적한다. 아무튼 그런 믿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여기서 다시 견제와 보호의 균형이 나온다.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제도 민주주의, 후기 자본주의 제도적 균열점들이 형성된 지 백여년이 지난 지금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듯 하다. 말하자면 변화와 혁명이 찾아올 시기인데 대안이 될 만한 체제가 없고, 유튜브와 SNS 시대에 파편적 결집만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럼에도 대자본가의 성장 속에서 안락 혹은 대안을 모색하던 1800년대 말 같은 느낌이 있다.
4. 이번 지방 선거 공약 중에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복합 체육관 건설하자는 이슈가 있었다. 만들어지면 좋겠다.
5. 아직은 장마 전이라 매우 상쾌한 날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