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아미(Bonus Army)

Occupy에 대한 글을 읽다가 후버빌과 보너스 아미에 대한 이야기를 봤다. 후버빌은 대충 아는데(대공황 때 노숙자들이 텐트를 치며 모여 생긴 마을이다, 당시 대통령이자 대공황의 직접 책임자 허버트 후버의 이름을 따서 후버빌이라고 불렸다) 보너스 아미는 처음 잘 모르겠어서 찾아봤다. 대부분의 내용은 위키피디아에서.

 

그러니까 때는 1932년.

17,000명의 일차대전 참여 군인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여타 이와 관련된 시민 단체 등 43,000명이 워싱턴 DC에 모여서 밀린 임금을 내놓으라는 시위가 벌어졌다. 미디어에서는 이를 Bonus March라고 불렀고 또는 Bonus Expeditionary Force라고도 불린다. 시위 캠프가 차려진 곳은 Anacosta 강 주변의 습기차고, 진흙 지대인 후버빌이었다.

이 참전 군인들은 대부분 대공황 기에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1924년 법에 의해 참전을 했고, 그 법은 보너스 지급을 명시하고 있었다.

퇴역 해병 장군인 Smedley Butler가 이 시위대 캠프를 방문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7월 28일 후버 대통령의 대책을 기다리던 시위대에게 미군 대변인 William D. Mitchell 장군은 참전 군인들에게 모든 정부 재산을 돌려놓으라고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워싱턴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있었고 두 명의 참전 군인이 다쳤다(후에 사망한다).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군대에 진압을 명령하고 당일 오후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6대의 탱크로 호위한 보병대와 기병대를 이끌고 찾아가 다 쓸어버리고 불질러 버린다. 참전 군인, 가족들, 시위대가 건물에서 쫓겨나 강가 쪽으로 밀려난다.

후버 대통령은 공격을 멈추라고 지시했지만, 맥아더는 이 시위를 미국 전복을 위한 공산당의 책략이라고 여겨 명령을 거부하고 재공격을 지시한다. 이 과정에서 12주된 어린이 한 명이 최류 가스에 의해 사망하고, 55명이 다치고, 135명이 체포된다.

이 군사 작전 동안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는 아이젠하워도 맥아더의 주니어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아이젠하워는 나중에 미국을 위해 희생한 참전 군인들을 공격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맥아더에게 말했다고 했지만("I told that dumb son-of-a-bitch not to go down there,"), 후에 맥아더의 행위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리포트를 쓰게 된다.

후버의 이 작전은 명백히 여론에 안좋은 영향을 미쳤고 1932년 선거에서 루즈벨트에게 패배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대통령 선거 기간동안 루즈벨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놓는다.

1933년 5월 시위대들은 다시 모였고, 루즈벨트는 평온한 방법을 선택했다. 버지니아의 캠프사이트에 모여있는 시위대들에게 하루 3식을 제공했고, 협상을 계속한다. 시위대를 범죄자, 혹은 공산주의자로 묘사하는 언론들 속에서 부인 일리너 루즈벨트가 캠프에 방문해 참전 군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만든 노래를 듣고 뭐 그런 걸 한다. 나중에 이 사건은 그럭저럭 잘 마무리된다.

J.E.후버

후버댐의 후버가 아니다. 참고로 후버댐의 후버는 허버트 클락 후버로 1800년대 말 미국 대통령이다.

여튼 존 에드가 후버라는 사람이 있었다. 주경야독해 야간 대학을 졸업하고 법무부에 들어간 이후 그는 수사국에서 일했다. 여기서부터 비밀 서류를 만든다든가 은밀한 임무를 처리한다든가 하는 노하우를 익힌 후버는 1924년에 수사 국장이 되고 1935년에 이 조직을 FBI로 확대 개편해 내는 데 성공한다. 그는 이 조직의 수장을 48년간 역임한다.

후버가 관심의 초점이었던 이유, 그리고 그를 아무도 내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정보의 독점이다. 유력자들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은 그를 법 위에 존재하게 만들었고, 그 법 위에서 그는 더욱 정보를 수집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했다. 해외 정보망까지 장악하려는 후버에 대항해 트루먼이 CIA를 창설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후버 사후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FBI의 공식 수사 문건 중에 정작 안보와 관련된 것들은 20%밖에 안되었다. 나머지는? 국가 안보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들이었다. 매커시즘 열풍 속에서 스파이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청, 불법 침입을 불사했다.

그 중에서도 정작 중요한 것들은 소위 후버의 비밀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영화나 소설의 소재가 되고 있다. 그게 어디 있는 지 없는 지는 모른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김대중 정권이 탄생했을 때 안기부 곳곳에서 어떤 문서들을 계속 활활 태워버렸다는 '소문'이 떠오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보의 독점자는 국정원과 검찰이다. 둘다 전혀 제어가 되지 않는다. 사기관으로는 많은 이들이 삼성이라는 곳을 든다.

국정원은 그나마 대통령의 직할 조직으로 대통령의 콘트롤이 약간은 미치지만 검찰 쪽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말을 듣는 척 하는 거 같지만 따지고 보면 그 쪽은 그 쪽의 이익 만을 쫓고 있다. 왜 그럴까.

 

감시의 기관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힘은 엄청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법의 힘을 제어한다. 사법부는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들어온 재판의 판결을 통해서만 의지를 표출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 강한 제어를 받는다.

물론 우리의 경우에는 제어가 좀 심한 편이고 그래서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다. 예전 군사 정권때도 어처구니 없는 짓들에 비분 강개해 뛰쳐나가버린 그래도 의식있는 재판부가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것도 별로 안보인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면 대학의 헌법이나 법률 교과서에서 두고두고 놀림을 당하겠지만(그래서 판결문에는 재판관의 이름이 적히는 법이다) 그런거야 나중 일이다. 나중 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도 않을거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실상 사법부에 발을 걸치고 있다. 누구도 그들을 감시하지 않고 제어도 없다. 자기들이 직접 한다. 덕분에 강력한 힘과 기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거기에 다가, 정보가 있다.

전현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 감사 창구를 둔다든가 하는 묘안들을 생각하고는 했지만 다 실패했다. 아마도 법원 개혁보다 훨씬 어려울 거다. 왜 그러냐하면 기존 양 정당에서 정치 좀 했다는 사람들 치고 검찰에 아쉬울게 없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이건 후버도 마찬가지였다. 미국 대통령들은 아쉬울 때 후버를 긴요하게 써먹었지만 동시에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죄어왔다. 도덕 군자 뭐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있는 듯 하며 립 플레이만 해도 상대방은 쫄게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에 후버가 자연사하고 후버의 비밀 파일이라는 게 사라지면서(혹은 발견되지 않으면서, 또는 아예 있은 적도 없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 왜냐하면 일 인에 기대고 있는 게 아니라 조직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처치 곤란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결국 시민들의 손에 달려있다. 기존 거대 양당제가 청산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도 존재한다. 완전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 능수능란하지 못할 지 몰라도 차라리 그게 낫다.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몇가지 투표가 점점 다가오며 이 쪽 방면으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여당, 야당, 검찰, 그리고 이에 편승한 몇몇 조직들의 생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제어가 잇다를 것이다. 미국의 정책들이 점점 어리숙해 지는 것도(동시에 힘의 과시로 흐른다) 양당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여러가지 세력들이 존재해 왔지만 따져보면 다 엇비슷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힘을 너무 과시했고 덕분에 텐션이 너무 강해졌다. 이제 무슨 짓을 더 할 수 있을 지 모른다. 다가올 선거들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

4월 3일

제주도 4.3 항쟁이 1948년도 일이니까 벌써 60년이 넘게 지났다. 이 날부터 여수 순천 항쟁 사건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보여준 비극은 아마 다시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때 일어났던 일을 단 하나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공산당 소탕’이라는 말로 모든걸 얼버무리며 자신의 죄를 덮기에 급급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4.3 항쟁을 몇 년 전 폭동이라고 보도했던 어떤 신문은 유족들에게 소송을 당했다가 1, 2심에서 패소했지만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우리는 지금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