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1. 저번 주에 잠시 감기에 걸렸다가 나은 듯 했는데 다시 감기가 도지고 있다. 저번 주와 발현 양상이 다른 걸로 보아 새로운 바이러스가 유입되었나 보다. 여튼 이번 건 콧물이 줄줄 흘러서 매우 귀찮다.

 

2. 정치의 계절이지만 작금의 돌아가는 상황에 크게 관심이 가지는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하자면 매우 복잡해지고, 귀찮아지기 때문에 생략한다.

미국에서는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했다. 4년 간 하는 걸 봐서는 틀림없이 재선에 실패할 줄 알았는데 라이벌이 롬니라서 가능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 미국의 양당제는 한계가 점점 명백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깨질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보다는 느리게 움직이는 나라니 중간에 무슨 일이 몇 번 더 있겠지.

연합뉴스의 이 인포그라픽은 꽤 재미있다.

다만 인구를 표시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백인의 오바마 vs 롬니가 40 vs 58, 히스패닉이 69 vs 29이지만 백인 인구가 1억이고 히스패닉 인구가 10만 명이면 히스패닉이 100% 오바마에 투표를 해도 선거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다.

여하튼 저 그래프를 보면 오바마를 당선시킨 건 비 백인, 40세 이하, 5만불 이하 소득, 전문대졸 이하와 대학원 졸, 가톨릭이다.

 

3. 개인적으로 법원의 힘에 기대를 하는 편이다. 물론 그것은 강력하되, 소극적이어야 한다.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방향을 주도하면 안된다. 검찰 권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법에 기대는 권력이면서 적극적이기 까지 하기 때문이다. 시민 - 국회로 이어지는 권력이 매우 세심하고 정교하게 통제를 해내야 하는 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요 몇 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모두들 술 먹고 그랬다는 변명을 했다. 감형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물론 비난의 포화는 법원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법원이 법을 넘어 재판을 주도할 수는 없다. 인지상정이니, 판사는 애가 없냐 이런 거 별로 소용없다.

조두순 사건인가(계기가 된 사건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때문에 여론의 더욱 횡횡해지고 결국 성범죄에 관한 특별법이 약간 바뀌어서 완전 인사 불성이 되었을 때가 아니면 감형을 해주지 않도록 바뀌었다.

최근 들어 술을 먹었다는 변명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어졌다. 음주가 성범죄의 감형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의 판결도 늘어났고 뉴스에도 자주 나온다. 이건 법원이 정신을 차려서 생긴 일이 아니다. 그런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다. 국회의 힘이 거대한 이유는 시민들의 권력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동네 좀 잘살게 하겠다고 깝치다가 나라 망치는 일이 매우 흔하다. 사실 지역구와 의원은 결합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의원 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도 기니까 다음 기회에.

여하튼 헌법을 가만히 두고 좀 더 낫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대신 의원 선거를 잘 해야 한다.

4. 오늘 구글은 브라암 스토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