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의 장

검찰이 FTA 괴담에 대해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는데 현 여당에서 반발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또 그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여당 모 의원은 '거짓말도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나 뿐만 아니라 이 분의 과거사에 대해 할 말이 참 많고, 이미 또 많이 거론되었지만 사실 그런 일 따위 아랑곳 하지 않는 의지의 표상이지만 그런 건 여기선 넘어가자.

 

심 의원이 무슨 뜻으로 말한 건지는 알겠지만 이 말은 당연히 잘못되었다. 당연히 거짓말도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 만에 하나, 자신만 진실을 알고 있고, 나머지 아래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두렵고, 또 그 때문에 어린 백성들이 호도되는 게 두렵다면 거짓말을 막을 게 아니라, 그게 사라지도록 대답을 하고, 반박이 있으면 투명하게 밝히면 된다.

천안함 사건 때 의혹이 확산된 이유는 무엇인가. 정보를 차단했기 때문인가,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인가.

여당 의원들은 주어 없는 모님 들러리 서느라 그런 건지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구별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나중에 모님께서 과연 빵이라도 한 그릇 사줄 거 같은가?

 

일단 이런 분야에 있어서 '막는다'는 발상이 대체 어떻게 가능한 지 궁금하다. 반대의 입장으로 만약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 의원의 FTA 찬성 의견을 막으려고 한다면, 막힐 건가?

분명한 건 그도 아마 자신이 한 말이 엉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모르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지만 아무렴 그 정도로 사고 체계가 엉망일 거라고는 믿지 않는다.

아마도 그저 다음 총선에서 보수층의 표를 몇 장이라도 더 받기 위한, 또는 FTA를 오매 불망 기다리며 공공 서비스 분야를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잔뜩 준비 중인 대기업들의 후원금이나 지지의 빛을 조금이라도 맛보기 위한 립 서비스 정도로 생각된다.

 

집권 여당이라면 거짓말에 호도되는 시민들을 걱정할 게 아니라 왜 정부에서 발표한 대답들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우선 아닐까. 이런 게 너무나 지나친 상식이라서, 그리고 그런 걸 기대하는 바람에 이렇게 사람들이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게 된 걸까.

 

* 오늘 SNS 차단이 화제인데 웃기는 가정을 한 번 해보자면

정치글 만연 -> 트위터 차단 -> FTA 통과 -> 트위터 정치적 차단 등의 행위로(이건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다) 미투데이 등과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한국 정부 제소(ISD는 이런 데 쓰라고 있다) -> 정부는 차단 이후의 손해에 대해 배상 -> 트위터 차단 해제

뭐 이런 것도 가능할 듯. 만에 하나 한미 FTA가 통과된다면 국보법이 통상 장벽이라고(예를 들어 며칠 전 넷의 자유를 주장한 에릭 슈미트) 주장할 수도 있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