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시대

1. 필리버스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채워야 하는 기한은 3월 11일.

2. 이번 필리버스터의 연설들을 보고 있자면 이 블로그를 본 분들은 봐왔을 몇 가지 이야기를 증명하기에 써 보자면 :

1) 국회의원들은 야당이나 여당이나 일대일 전투력 극강의 엘리트 들이다. 이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고 당대당 싸움, 정치적 싸움에서는 몰라도 비슷한 수준의 엘리트들이기에 개인적으로는 친하게들 지낸다. 뭐 물론 어디에나 그렇듯 주는 거 없이 싫은 관계들도 있겠지만.

그럼 왜 국회 정치가 여태 그 모양이냐 하면 그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시민이 국회에 관심이 없을 수록 의원의 권한은 늘어나기만 한다. 후진국일 수록 방송 카메라만 켜지면 국회의원들은 말 같지도 않은 유치한 싸움들을 하는데 그게 꿩 먹고 알 먹고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재선 여부고 그 루틴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 하지만 이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온갖 혐오 딱지를 붙여가며 시민들이 관심을 돌릴 때의 이야기다.

이런 게 다는 아니겠지만 국회가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 같으면 환멸을 느낄 게 아니라 뭘 챙기려 하는구나하고 의심해 봐야 하는 게 옳은 순서다.


2) 케냐 사파리 동물들이 준수하는 룰에 비해 인간 사회의 규칙과 룰은 까다롭고 번거롭고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이롭기 위해선 복잡한 룰을 준수해야 한다. 복잡하고 까다롭지 않으면 케냐 사파리 동물들과 똑같은, 적어도 비슷한 룰, 양육강식이라고 하는, 아래에 놓이게 된다. 필리버스터가 현 여당의 추진으로 가능해 졌다고 말들 하는데 필리버스터 같은 게 불가능한 법률 구조는 애초에 잘못된 거다.


3) 헌재가 진실을 적시해 모욕한 경우 명예 훼손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법률에 합헌 판정을 했다. 헌법 기관은 헌법에 의해 자리를 보존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명예를 확립하고 키워냄으로써 시민들에게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자기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을까. 관습 헌법 판결 이후 이런 경향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4) 정치는 환멸 하거나 관심을 돌리는 이들에게 반드시 복수한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은하 영웅 전설인가에 나왔던 거 같은데... 요새는 기억력이 뭐 다 이렇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