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설리와 구하라의 SNS, 수지의 예전 사진집에 대해 최근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복잡한 문제인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극단적 자유주의에 가깝다. 자기 몸으로 뭘 하든 자기 맘이고 자기 입으로 무슨 소리를 하든 그것 역시 자기 맘이다. 물론 그 발언이 문제가 있을 때 책임도 자신의 몫이다.

그리고 혹시나 그게 파생된 문제를 만든다면 - 범죄의 시작 - 이는 대부분 대상이 미성년자일 때 발생하고, 그들은 교육의 대상이므로, 거기서부터는 교육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진을 올리는 걸 문제 삼을 게 아니라 교육을 제대로 정립하는 데에서 해결해야 한다. 예컨대 성인에게 문제가 될 건 없지만 그걸 보고 영향을 받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만약 그런 부분이 내용이 될 때에는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약간 달라진다.

사실 후자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유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19세 11개월에는 안되고 20세 1개월에는 되고 이런 식의 구분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이다.

물론 그냥 이대로만 두면 세상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예컨대 그게 기본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실제적 위협을 만들어 내고 방어적 민주주의로 현 질서를 보호해야만 할 정도라면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실제적인 위협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선제적 방어를 목적으로 한 국보법은 우리의 헌법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여튼 실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미수 정도의 범위 안에서라면 선제적 대처가 옳다고 생각한다.

이런 게 이상적인 모습인데...

하지만 사실 실제 사회가 이렇게 이상적으로 돌아가기는 매우 어렵다. 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는 게 현재 내 결론이고 게다가 이런 이상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위험해 지고 더 안 좋아지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SNS, 게임 등으로 매우 많은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그 방대한 양 사이에서 정작 중요한 결과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 많은 이들이 판단을 보류하고 쉬운 길로 가 버린다.

선제적 방어와 후조치 사이의 균형은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정권의 태도, 우~ 하는 여론의 향방에 큰 영향을 받는다. 어설픈 중립은 극우, 파시즘 등의 성장을 방관하는 결과를 만든다. 또는 방치해 놓고 갈팡질팡 하는 사이에 국가의 힘을 너무 강하게 만들어 놓고 시민 자신을 지나친 규제의 범위 안에 놓게 된다.

게다가 여기는 이런 류의 법규가 상당히 대충 지켜지는 나라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데 대한 위기 의식이 있는가...의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이건 거의 없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아주 많은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규제를 찬성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이건 저런 균형을 학습하고 경험해 체화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제 맘이 편하기 위해서 일 뿐이다.

어쨌든. 여전히 도발적인 사진을 올리는 건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하지만 예컨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ㅅㄹ가 올렸던 장애인 모욕, 그리고 또 문제가 된 국회의 패러디 작품 전시) 같은 방식은 그 책임이 분명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도발적인 사진을 보고 어떤 청소년 범죄가 발생한다면 당사자의 책임은 물론 교육을 잘못한 책임을 찾아 물어야 한다. 성인의 경우에 그런 걸 보고 범죄를 저지른다면 사실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일반적 행동을 금지시키고 병원에 집어넣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매우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계속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지만 제한의 범위를 가능한 줄이는 방식은 이 인터넷 시대, 빠른 정보망의 시대, 수많은 가치들이 마구 충돌하는 시대에는 불가능한 거 같다. 그렇다고 범적인 규제를 찬성하는 건 옳지 않다. 여튼 이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공부가 필요하다. 대충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매우 정교한 사고의 정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