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보는 이야기

현 상황에서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자가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뭐 여튼 그냥 해보는 이야기.

지금의 시위는 일반인들이 참여하고 있고 "원하는 바"를 달성할 때 가라앉는다. 물론 이를 이용해 뭔가 더 나은 세상이라든가 뭐 이런 걸 꿈꾸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복 / 현 정치 완전 청산 / 새로운 시대 이런 일이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도화된 민주주의 국가란 그런 것... 아쉬운 점이 있어도 천천히 꾸준히 갈 길을 가야 한다.

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크게 봐서 보고자 하는 게 1) 대통령이 물러남 / 2) 대통령이 감옥에 감 / 3)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돈을 물어냄 정도가 있는 거 같다. 현 체제 유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교조적 마이웨이니 논의에 넣을 것도 없고 그나마 온건한 이들은 퇴진 정도를 생각할 수도 있을 듯 한데 분위기로 봐서는 2번 아니면 3번 정도다. 2, 3번 사이는 하지만 꽤 가까워서 2가 되고나면 여론이 꽤 가라앉을 수도 있을 거 같다. 검찰 쪽에서 3번으로 휙 밀어 친다면 3까지 갈 거 같다.

이런 전개를 생각한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가 나오는데... 지금 사태의 원인은 권력 집중적 대통령제와 그 대통령을 제어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즉 이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훗날 이 비슷한 사태가 터졌을 때 지금과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사실 이번 사건을 경험 삼아 더 주도 면밀하게 바뀔 가능성도 높다. 결국 문제는 현행 대통령 제다. 그리고 이걸 바꿀 방법은 개헌 밖에 없다.

그러므로 다음 대통령 선거는, 그게 사퇴에 의해 조기에 실시된다면 더더욱, 대통령 권한 축소 및 감시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개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아주 아주 복잡하고 지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겠지만 여튼 다음의 유력한 대권 후보자들은 지금 같은 집중형 대통령은 되지 못할 테고 대통령이 되어도 개헌을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즉 품은 정말 많이 들고 그렇다고 위대한 업적 같은 것도 남기기 어려운 자리다. 결국 소위 "제대로 된" 지금 식 대통령 역할은 이제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으로 잔뜩 덮여있는 게 현 상태인 듯 한데 왜 가만히 있는 건지 대체 모르겠다는 거다... 지금 정치적 이익 계산 같은 거 하겠다고 머리 굴리고 해봐야 앞으로 하나도 안 맞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앞에 쌓인 크고 거대한 문제들을 제대로 밀여 빨리 처리하고 이후의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내가 만약 현 여당 주류인 비박 계열이라면... 사실 요새 대통령 인기가 전혀 없으니 지지층이 대거 이탈하기는 했지만 어차피 보류로 돌아선 거지 생각이 바뀌고 지지 정당이 바뀐 건 아니니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적절할 때 개헌 논의로 선회해(대통령제가 모든 문제의 원흉이다!) 한국식 자민당으로 가는 길을 닦아 보겠다...

어차피 아주 인기 있는 후보도 없는 판에 가만히 있으면 남 들러리나 될텐데 그러느니 어떻게든 이슈를 끌고 나가는 편이 낫다. 내각제 개헌론이면 그냥 나은 정도가 아니지... 그러니까 탄핵 이야기도 그렇게 빨리 꺼냈지...

어기적 거리고 있으면 이런 이슈 메이킹이나 놓치게 되지 않을까. 지금 같은 권력 집중형 대통령이 될 생각이라면, 그렇게 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든 말든 그런 생각은 빨리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국회에 휘둘리는 징검다리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데 그 속에서 뭐 "역사적 사명" 정도 마무리하고 제 8공화국 완성 보는 거겠지. 사실 여기까지라도 가면 그나마 다행일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