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해야할 일

어쨌든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위와 그 책임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는데 하야 혹은 탄핵 말고 답이 있나. 직접 안 내려오면 억지로 내려야 하고 그거 못하는 건 당연히 국회 책임이지... 뭐 헌재 판단으로 넘기는 거긴 하지만. 물론 그 뒤에 올 수도 없이 복잡한 정치적 변수들이 존재하겠지만 그거 무섭다고 내버려 두면 혹시 다음에 이런 일 또 생기면 그땐 어떻게 할 건데. 이 나라의 모든 건 헌법 아래 존재할 수 있다는 걸 국회가 지금 증명해야 한다. 역사적 소임을 다 하시길.

썰전을 봤는데.. 유시민의 포괄적 권한 위임 총리 이야기는 말이 안되는 게 대통령 권한은 기본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권력을 법률이든 대통령령이든 아니면 뭐 구두 약속이니 선언이니 하면서 넘겨줘 봐야 나중에 딴 소리하면서 헌재 같은 데로 가져가 버리면 형식적으로 방법이 없지 않나. 총리 자체가 뭔 짓을 하든 임명 권자가 대통령인데. 헌법에도 없는 자리 임의적으로 만들어 봐야 날이 갈 수록 더 손해만 난다.

결국 국회는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마냥 버틴다면 총리니 거국 내각이니 할 게 아니라 당연히 탄핵으로 가야 하는 거다. 탄핵은 바로 이럴 때 쓰라고 헌법에 명시해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사안 보다 더 적합한 상황이 있기나 한가. 지금처럼 대통령이 마냥 힘 못쓰는 게 재밌고 즐겁나?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냐. 이제 하야가 아니라 탄핵으로 구호를 바꿔야 한다. 지금 시민들은 대통령의 결단을 외치고 있지만 공은 금방 국회로 넘어간다.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 안 하고 있는 건 국회도 마찬가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