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논쟁

많은 이들이 이념 논쟁에 짜증을 내고 뭐든 으례 이념 논쟁화해버리는 정치에 짜증을 낸다. 이건 아주 소중한 전략이다. 실상 생활의 양상과 콸러티 등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간섭하는게 정치이고, 그것은 투표로 선출되는 정치인이 만들어 낸다. 이 정치라는거에는 현실적으로 큰 이익이 되는 사업들도 잔뜩 껴있고(단적으로 4대강 사업), 현실적 이익 뿐만 아니라 기대적 이익(공교육 혁신으로 순종하는 시민 양성 및 거대 사업 중 하나인 교육 사업에서의 이익)도 포함된다. 그들은 이런 사업들을 통해 이득을 취한다. 이런 이득을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뽑혀야하고, 자신과 같은 정당도 뽑혀야한다. 이 경우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민들을 설득시켜 당선되는게 있겠고 무관심하에서 지금까지의 탄성으로 당선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이러든 저러든 꾸준한 투표율을 보여주는 계층이 있다면 가능하다.

자, 이런 경우라면 가능한 사람들, 특히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끊게 만드는게 최고 전략이다. 설득보다는 뻘짓이 훨씬 쉽고, 비용도 덜들고, 효과적이다. 반대표보다는 배제되는 표를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반대표를 내는 사람은 의지가 개입되어야하지만, 안가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된다. 선거가 아니라 찬반투표일때(예를 들어 개헌) 성공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득을 얻는 자는 찾아가지만, 이득이 없는 자는 가만히 있는다.

언제나, 고대 그리스는 물론이고 지금 여기 서울에도, 정치는 존재하고 그러므로 이념 논쟁은 존재한다. 뭐가 더 나은 대안인가는 언제나 이념이라는 빅 픽쳐에서 나오는 법이고, 그래야만 일관성이 확보되고, 그러므로 예측 가능성을 만들고, 신뢰를 얻을 수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면 지금 여당은 당선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들은 오늘도 뻘짓을 하며 투표율을 낮추는데 주력하고 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훌륭하다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