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http://www.appleforum.com/mac-column/58767-구글과-저작권-그리고-문화접근.html

오래간 만에 읽은, 저작권법에 관한 흥미로운 글이다. 저작권법이라는건 이제 너무 복잡해지고, 그게 어떤 식으로 인정되는지는 판사가 말해 주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게 되버렸다. 법의 원칙 중 하나인 명확성에 어긋나지만 할 수 없다. 너무 많은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일게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도, 기존 저작물을 가지고 아무 것도 하지 않든지, 몰래 하든지 수준이 되어버렸다.

책의 경우에는 인용과 주석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글자는 주인이 없다는 대명제에서 나온 결과일까 아니면 그저 뭐가 뭔지 모르던 옛날에 만들어진 룰이라 그런걸까. 주석을 달면서 원저자에게 연락을 취해 허락을 맡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위 링크의 글을 읽다보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 원저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주석도 사실 돈으로 환산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쨋든 보통은 따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인용은 주의해야 할 점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건 가능하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인용일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책 안에 포함된 도표나 사진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블로그 링크를 다는게 저작권법에 위배되는가, 또는 위법 여부를 떠나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일까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답을 잘 모르겠다. 신문 같은 경우 직접 링크를 금지하고 있다. 딥링크에 대해 법원에서는 괜찮다고 판결이 있었던거 같은데 내가 잘 모르는 사항이 있는지 요즘도 안된다. 근래 들어 느낀 재미있는 사실 중 하나는 내가 쓴 블로그 글을 링크 시킬 때 허락을 요하는 댓글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 졌다는 점이다. 그런거야 알게 뭐냐, 링크 따위야 맘대로 가져가세요 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지 인터넷의 글쓰는 부분에 오래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 하다.

참 어려운 문제다. 과연 저작권법의 부흥이 창작자의 모티베이션을 '얼마나' 자극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는 오히려 기존 저작물들이 지하에 더 묻혀버리는게 아닐지 싶다. 위 링크의 다큐멘터리들도 그런 꼴이다. 구겐하임 딸이나 되면 몰라도 평범한 사람은 엄두도 못낼 일이다. 다들 저작권 시효가 끝나는 날만을 기다려 풀리고 나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활용해 보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건 아닌지. 그러면 그 중간에 껴있는 50여년의 텀은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다. 물론 완벽히 전무후무한 오리지널이라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런게 세상에 몇 개나 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