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의 방향

1) 대통령 물러나라

-> 안 물러나고 버팀
-> 시민이 끌어내릴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없음. 혁명 밖에 없는데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가능
->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지는 곳 : 국회
-> 국회를 압박


2) 대통령을 감옥으로

-> 사법부의 판단에 맡김.
사법부는 법에 기반해 판단을 내리는 곳. 그러므로 사법부에 대해 시위를 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특히 사법부가 법의 기준을 여론에 기반해 자의적으로 적용하면 사회에 개입하는 정도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투표 없이 구성되어 있는 사법부에 적극적인 힘을 만들어 주는 건 좋을 게 없음
-> 판단의 기반이 되는 법을 만드는 곳 : 국회
->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압박
-> 기준이 되는 법에 위배되는 판결을 사법부가 내림 : 역시 법적 절차에 의한 징계 필요


시민이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도, 헌법의 범위 안에서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곳도 결국은 국회임. 길게는 선거, 짧게는 여론 압박.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결국 어제 뉴스에 나왔던 "지역 지지 계층의 여론"(링크)이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된다. 어영부영 망설이며 이것 저것 따지는 동안 지역 여론 쪽에서는 반동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비박은 이제 탄핵 생각이 없음으로 흘러가고, 의결이 불가능해 보이니까 국민의당도 그렇게 움직인다.

심지어 이 사이트 같은 변방의 시시한 곳에서도 탄핵 이야기를 한 게 11월 9일이고 문 대표 왜 망설이는지 모르겠다고 한 게 11월 17일인데 지금이 12월 1일이다. 범죄자에 대한 예절과 예우를 핑계로 한 계산기 두드리기는 결국 이렇게 반동의 빌미만 준다.

그러든 말든 대의의 길, 옳은 길을 간다고? 탄핵 같은 거야말로 정치고, 고도의 테크닉과 정략이 필요한 장이다. 역풍이 어쩌고 하면서 계산기 두드렸던 거 빤히 아는데 좋은 방법 다 던지고 이제 와서 고난의 길을 함께 가자고 외치는 거야 말로 자가당착이고 현실 외면이다.

당장 절실히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열매는 점점 멀어져 가고 시민들은 지쳐가며 세상은 원래 이런 거라며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절망만 더욱 커진다. 눈 앞의 고통을 외면하는 건 결코 대의의 정치가 될 수 없다. 여튼 이제 완전 혼돈과 절망의 정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