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5

망조, 자가당착

망조가 들어있다. 망조는 대통령의 무능한 정치, 정부의 무능한 행정, 대거 등장한 권위주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등장한 근본적인 원인,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가 뭔지 모르고, 뭔지 알 생각도 없고, 쉬이 권위주의에 기대려 하는데에 존재한다. 시민 혁명이 없이 들어선 민주주의란 이렇게 종이장 같이 얇다. 경찰이 헌재의 위헌 판결(차벽)과 국제법(최류액 조준)을 무시하고 있다. 21세기 시민의 권리에 대한 상식도 없다. 이럴 때 야당이 해야할 일이 있는데 무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실낱같은 기대도 받지 못하고 있다. 과잉 진압의 단죄를 위한 집행위 혹은 지도부 등등 설립을 촉구한다. 시민 민주주의란 가만히 있는다고 성립되는 게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끝없이 암흑 속으로 꺼져 간다.


그건 그렇고 다 같이 광화문에 모여서 청와대로 가자!는 시위가 지금 시점에서 과연 효과적인가 에 대해 약간 의문이 있다. 가서 대체 뭘 할 건가? 바꿔 놓아야 하는 건 대통령의 생각 같은 게 아니라 여론이다.

그렇다고 산발적 게릴라 시위도 회의적이다. 보도가 안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광화문에서 시위가 있던 날 집안 일로 삼성동에 갔었는데 영덕에서 온 분들이 핵 발전소 반대 시위를 하고 있었다. 거기에 한수원이 있으니까... 아주 많은 분들은 아니었지만 전단지도 돌리고 등등.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 이슈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뉴스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여튼 뭔가 방식을 바꿔야 할 시기다.

더불어 예전에도 여기에 쓴 적 있는데 "평화" 시위가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평화롭게 이야기해서 해결될 일이었다면 시위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일은 없다. 게다가 지금 여기에선 더욱 그렇다. 그게 전혀 안되니까 시위를 하는 건데 평화와 절차를 요구하는 건 애초에 모순이고 자가 당착이다. 그러므로 평화 시위라는 말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라는 단어를 형해화 시킨다. 사라져야 할 단어라고 생각한다. 목적도 없는 반달리즘 적 시위는 물론 곤란하겠지만 단지 행진만 하더라도 평화로울 순 없다. 다들 돌아가는 꼴에 지치고 화가 나있으니까 시위를 하는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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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평화, 부활

1. 국회 경고를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게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생각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심지어 이게 국힘의 대통령 옹호, 탄핵 반대 논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정말 엉망진창이다. 아무튼 국회 표결에서 204표가 나와서 탄핵이 의결되었고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