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2

이후, 대처, 고리

1. 티빙에 해리 포터 시리즈가 올라와 있길래 2편을 잠깐 보다가 말았다. 1편은 예전에 TV에서 해주는 걸 봤던 거 같고 그 이후로는 본 게 없다. 아무튼 워낙 유명하니까 쭉 봐볼까 싶어 2편을 보다가 이제와서 해리 포터를 보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류의 고민에 빠지면서 일단 멈췄다. 그냥 해리 포터 안 본 사람으로 사는 게 나을 거 같기도 하고.


2. 체포영장이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세상은 그대로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무대행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온다. 일단 대통령이 내란의 주범인 상황에서 장관, 차관 순서로 정부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데 정부 요인들이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니 사태를 수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입법부가 직무 대행을 맡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도 고려해 볼 만 하지만 사실 대통령 - 여당이 일반적이고 지금 같은 여소야대가 예외적인 상황이다. 그러므로 대통령 유고시 입법부에서 행정부를 이끄는 것도 지금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대처할 방법이 잘 없는데 사실 투표를 잘 하면 되기 때문이다.


3. 제도 민주주의라는 건 끊임없는 노력과 비용에 의해 건재한다. 정상이 아니라는 분명한 시그널이 있음에도 누가 되든 어때, 이놈이나 저놈이나 라는 생각은 나이브하기 그지 없을 뿐이다.


4. 권위주의, 전제주의를 그리워하는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는 건 아주 긴 시간이 걸린다. 어쨌든 특정 지역에서 공천을 받으면 자동으로 의원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건재하는 한 헛소리는 지속이 된다. 이 고리를 끊는 게 아마도 아주 큰 에너지가 소모될 가능성이 크다.


5. 야당이 분탕질, 가짜 뉴스에 취약하다는 걸 계속 드러낸다. A라는 명시된 길이 있는데 상대는 B라는 헛소리를 한다, 그럼 그걸 헛소리라는 이유로 방치한다, 언론은 B라는 헛소리를 확대 재생산하고 여론전 속에서 자리를 잡고 세력화 된다, 헛소리에 대한 대응을 하느라 A의 길은 어긋나기 시작한다 이런 순서를 계속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극우 유튜버, 커뮤니티, 사람들이 양산되었다. 강도를 당하면서 나는 잘못이 없고 나쁜 건 저쪽이니까 당당하다 같은 생각은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쓸모가 없을 뿐더러 약점이 많다. 또한 희생자를 양산하고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든다. 저 놈이 나쁜 놈이야라고 계속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희생자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주기도 어렵고 피곤함을 덜어주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같이 헛소리로 분탕질을 할 수는 없다. 빠른 버적, 정치적 대응, 과감한 결단, 자신이 옳다고 해도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 물론 야당이 움직일 수 있는 권력 기관이 없다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둘 수는 없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긴밀한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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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감경, 시도

1. 계엄 사태와 관련해 재빠르게 퇴직금을 신청한 몇 명이 화제가 되고 있다. 양심도 없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역시 돈 앞에서는 머리가 침착하게 돌아가는 건가 감탄이 좀 나오긴 한다. 사실 어느 정도 나이, 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