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의 욕구는 소유에 우선한다

이태리 대법원이 굶주린 자가 음식을 훔친 건 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관련 기사는 여기(링크). 간단히 말하자면 인간의 권리 중에는 생존권과 소유권이 있는데,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은 긴급 사태이므로 더 하위의 권리인 소유권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생존의 욕구는 소유에 우선한다.

살면서 만난, 적어도 막장이 아닌 나라의 최고심이 내린 판결 중 가장 놀라운 판결이 아닌가 싶다. 이 전에 가장 놀라웠던 건 관습 헌법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선보였던 한국 헌법재판소의 행정 수도 판결... 더불어 새삼스럽게 이제와서 이런 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닥부터 다시 생각해 저런 판결을 내린 이태리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걸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내 자신에 대해서도 반성을 해본다.

저 판결이 만들어 낼 문제...들이 꽤 많이 생각나는데 저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대법원을 가지고 있는 사회라면 그런 문제도 지혜롭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진다. 좋은 사회란 엄정한 법치와 균형잡힌 유두리의 조화로 이뤄져 있는 법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