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기사, 나눔과 복지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9314

월곡동에서 사고가 있었다. 위 기사 참조. 가장 큰 원인은 기초 생활 수급자 대상 탈락과 깎임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무허가 판자촌에 들어갔고, 거기서도 간호 비용으로 아슬아슬하게 생계를 이어갔고, 이 모든 것들은 8분의 화재로 다 사라졌다.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35

이건 성북구 트위터에서 올라온 기사다. 내용은 안타까운 소식에 성금이 많이 모였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냉방의 방에서 자는 사람이 없도록 나눔과 봉사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한다. 그를 위해 협의체가 구성되었는데 구성원은 개인 사업자, 종교인, 복지관계자, 공무원, 봉사단체 회원 등등이다.

복지 협의체와 사회 복지관, 그리고 공무원이 끼어 있고, 성북구에서 장례비와 치료비 240만원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를 민관이 함께 발 벗고 나서는 미담으로 소개했고, 이런 게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건 어디까지나 구조적인 문제다.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 자금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만약 다 제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 액수에 문제가 있다. 법률이나 시행령 그리고 시행 방법의 어떤 부분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언제든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저렇게 병이나 다른 이유로 기초 수급을 못 받거나 삭감된 노인이나 가족이 사선 가까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성북구는 저걸 미담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물론 미담이다. 누군가 자발적으로 나눔과 봉사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저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자발적인 나눔과 봉사는 어쨋든 부차적인 일이다. 복지 분야 정책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고, 잘 집행되는 상황에서 모자라는 부분이나 일손이 딸리는 부분을 봉사로 채울 수는 있다.

하지만 저 기사에서 볼 수 있듯 딱히 다른 해결책은 없다. 나눔과 봉사가 이 문제의 유일한 솔루션이다.

그렇지만 나눔과 봉사가 복지 문제의 대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건 어디까지나 자발에 의한 것이고 그러므로 임의적이다. 어디에 구멍이 나도, 누군가 정작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해도 그것은 이 체제 자체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산물이다. 그리고 누구의 책임도 없다.

결국 돌아다니며 예방을 하고, 또 누군가 저런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 훈훈한 미담이나 몇 개 더 등장하고 마는 일이 반복된다.

대체 왜 다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 나눔과 봉사를 계속 펼치는 거 같은데 계속 저런 사고가 발생하는가. 왜 매년 동지날(12월 22일, 오늘이다)에 죽어간 노숙자에 대한 추모제가 서울역에서 열리는가.

애초에 소 잃고 외양간 땜질하듯, 근본적인 부분은 아무도 손보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진짜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 자체가 나눔과 봉사 따위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만의 하나 나눔과 봉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도, 아무도 구걸인들에게 동전을 던져 주지 않게 되더라도 법의 보호 아래서 저런 사람이 없어야 하는 게 제대로 된 세상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