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타임즈, 1933년 12월 31일자.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
by 존 M. 케인즈
대통령에게
당신은 현존하는 사회 시스템 안에서의 합당한 실험들을 통해 당신 자신을 현재 우리 상황의 나쁜 부분들을 고치고자 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실패한다면 싸워서 해결해 나가야할 독단론과 혁명들만을 남겨 놓은채 합리적인 변화는 크게 적대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성공한다면 새롭고 대담한 방식들이 전세계에서 시도될 것이고 당신이 사무실에 들어선 순간을 새로운 경제 시대가 시작되는 첫번째 순간으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있고 부분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가 저의 견해를 당신 앞에 보이고자 하는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 안에 있는 당신의 지지자들은 현재 신경이 곤두서있고 때때로 낙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위급함의 순서가 제대로 이해되고 있는건지 의심스러워 하고 있으며, 목표에 혼동이 있는건 아닌지, 또 당신이 들은 충고들 중에 멍청하고 이상한 것들이 섞여있는건 아닌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지켜주는데 있어 우리가 당황스러워 하는게 있다면 이건 부분적으로 런던의 현재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대단히 왜곡된 시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평범한 런던 시민들은 believes that you are engaged on a hare-brained expedition in face of competent advice, that the best hope lies in your ridding yourself of your present advisers to return to the old ways, and that otherwise the United States is heading for some ghastly breakdown. That is what they say they smell. 이건 머리보다 코가 더 훌륭한 기관이라고 믿는 자들에 의한 wise head-waging의 재현입니다. 런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우리가 보게 될 것을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슬럼프로부터 벗어나고 비즈니스의 통로를 다시 만들어내는 회복과 지금껏 미뤄왔던 사회적 재건이라는 두가지 문제에 얽혀있습니다. 첫번째로 속도와 빠른 결과는 필수적입니다. 두번째 역시 위급한 일입니다. 하지만 서두름은 치명적이 될 수 있고, 장기적인 목적의 지혜는 신속한 성과보다 더욱 필수적인 것입니다. 단기적 회복의 성공은 미국 행정부의 위상을 높일 것이고 그것이 장기적 재건을 달성시킬 추진력이 되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혜롭고 필요한 재건이라고 해도 어떤 측면에서는 회복을 방해하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의 자리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기 전에, 이것이 기업들의 확신을 감소시킬 것이고 행동하고자 하는 동기를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개인주의와 이제는 크게 남아있지는 않은 오래된 엽관주의를 지닌 미국 행정부가 처리하기에 넘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과 미국 행정부가 목표와 사고에 있어 한번에 너무 많은 것을 시도하다가 뒤죽박죽이 되버릴 것입니다.
제 두번째 견해는 재건의 테크닉 그 자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재건의 목표는 국가 생산을 높이고 사람들을 일하게 만드는데 있습니다. 현대 세계의 경제 시스템에서 생산은 우선적으로 판매를 위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생산의 양은 생산물의 최초 가격보다는 시장에서 나타나게 될 구매력의 양에 의해 의존합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말해 하나 또는 나머지 세 요소의 작용이 아니라면 생산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개인들은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득으로부터 돈을 쓸 생각이 유발되어야 합니다. 또 기업들은 경제 전망에 대한 확신이 증가하거나 이자율이 낮아질 경우에야 현재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을 가지고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 생산을 증가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국가의 고정 자본이나 노동력이 증가할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그리고 공공 당국은 빌리든 돈을 찍어내든 그것을 소비해야만 새로운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안좋은 시기에 첫번째 요소인 개인이 만족할 만한 규모로 일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The second factor will come in as the second wave of attack on the slump after the tide has been turned by the expenditure of public authority. [PA의 소비가 있어야 두번째 요소인 기업이 공격적인 두번째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 듯]그러므로 오직 세번째 요소인 공공 당국만이 초기의 강력한 충격을 만들어 낼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두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첫번째는 물가를 올려 재건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는건 산출이 늘어나고 고용이 증가할 신호이기 때문에 때때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더 많은 구매력이 만들어진다면 물가가 오르는 것을 보고 산출이 늘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가 올라지 않으면 산출이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통화 회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부족한 양의 통화 공급에 의해 재건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산출의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물가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채무자들은 도움을 받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 재건은 더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원가를 올린다든가 산출을 제한함으로써 물가를 올리는 일은 국가의 구매력이 증가해 그 결과로 물가가 오르는 것에 비해 무척 안좋은 생각입니다.
이번 가을에 미국이 경험하고 있는 퇴보는 미국 행정부가 첫 6달 동안 새로운 대부 지출을 괄목할 만한게 증가시키는데 실패한 결과로서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6개월 간의 포지션은 완전히 당신이 가까운 미래에 거대한 지출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별 지출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놀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짧은 시간동안 쓸만한 대부 지출을 늘리는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극복해야할 장애물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잘못한다면 비효용과 타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광대한 공공 업무를 급히 시행하는걸 어렵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천천히 해서 발생하는 위험은 급하게 해서 만들어 내는 위험보다 훨씬 큽니다.
또 다른 잘못된 생각은 통화 수량 이론이라는 조악한 경제 이론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저는 이게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산출을 올리고 수입을 늘리는데 있어 화폐량이 고정되어 있다면 조만간 경제 퇴보로 고통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로부터 산출과 수입이 화폐의 수를 늘림으로써 증가시킬 수 있다고 추론합니다. 하지만 이건 살찌기 위해 커다란 벨트를 메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화폐 수량은 조절할 수 있는 요소인 재정 지출에 비해 제한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늘리자는 것은 가장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한 금 값과 다른 가격간에 수학적 상관 관계가 있다는 믿음 역시 바보같은 생각입니다. 무역에 의해 생겨나는 외환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에 의해 이런 것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달러화에 대한 고평가는 국내의 물가 상승 정책의 자유와 외국과의 무역 균형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가치 하락을 시키려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무역에서의 달러화 가치하락은 성공적인 물가 상승 전략의 자연적인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의적으로 이 가치의 정당성을 방해하려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살 위에 벨트를 차려하는 시도의 또다른 예입니다.
이러한 비판은 제가 유동성을 조절하거나 안정적인 무역보다 안정적인 가격을 선호하는 제 견해를 약화시키려는 건 아닙니다. 유동성과 한 나라의 무역 정책은 산출을 늘리고 고용률을 적당한 수준으로 만들어 내는 목표에 완전히 이바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래의 달러화의 회전은 제가 꿈꾸는 이상적인 유동성 관리라기 보다는 몹시 취한 금본위제처럼 보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제 비판이 저의 연민에서 나왔다기 보다는 훨씬 명백하다는 점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정부의 일에 대한 일반적인 전망과 태도라는 점에서 세상에서 가장 연민에 가득찬 지도자로 보입니다. 당신은 법칙의 심오한 변화의 필요성을 바라보고 편협이나 파괴, 독재없이 이를 시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당신이 개개의 테크닉의 디테일한 점들을 편협하지 않게 몸소 가야할 길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제 생각에 의하면 영국에서 당신의 위치는 비평이나 다른 것들에 의해 건들여지지 않는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희망과 믿음은 더 넓은 심사 숙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까운 미래에 좀 더 확실한 개념들을 물으신다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적인 정책의 부분에 있어서 저는 위에서 말한 이유에 의해, 맨 앞에다 정부 후원하의 커다란 재정 지출을 제안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재정 지출을 할 것인가는 제 견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스케일로 빠르게 완성될 수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철로의 정비와 재건설같은 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목표는 볼을 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6개월 안에 좋고 강력한 시도가 주어진다면 미국은 번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될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싸고 풍부한 신용의 지속과 장기 이자율을 내리는 것을 들겠습니다. 영국에서 흐름이 바뀐 건 전쟁 대출을 전환시킨 후에 장기 이자율이 내려간게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영국 은행의 공개 시장 정책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FRB가 현재 가지고 있는 단기 채권들을 장기 채권을 구입해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저는 왜 당신이 모든 채권 시장에 대한 반향으로 장기 미국 국채의 이자율을 2.5%나 그 이하로 내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책은 몇 달 내에 효과를 보이기 시작할 것인데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정책들의 확장이나 적용과 더불어 저는 큰 확신을 가지고 성공적인 산출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물질적 번영 뿐만 아니라 지혜와 정부의 힘에 대한 인간의 믿음을 회복시키려는 인간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With great respect,
Your obedient servant
JM Key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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