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도 경제 관련 글이고 역시 케인지 학파의 논의다. 케인지언 캠프發로 3가지 아티클을 읽었는데 그 중 두번째. 첫번째 번역했던 케인즈에 비해 확실히 요즘 말이라는 느낌이 나고 내용도 스피디하다. 돌려 말하는 것도, 고풍스럽게 - 괜히 복잡하게라는 뜻이다 - 꾸미지도 않는다. 알아듣기는 하겠는데 우리말로 옮기면 뭔가 이상한게 있어 그냥 원문으로 남겼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번역 아이디어가 있다면 남겨주시면 고맙겠다]
가디언, 2008년 12월 5일.
by 조세프 스티글리츠
우리는 현재 모두 케인지언이다. 미국의 우파조차도 해방된 열정을 가지고 케인지언 캠프에 합류했다. 한때는 진정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이다.
자신을 케인지언 전통과 어떤 연결선 상에 있다고 언제나 주장했던 우리같은 사람들은 근 30여년간을 황무지에 버려졌고, 거의 잊혀졌었지만 지금은 승리의 순간이다. 어떤 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데올로기와 이익에 대한 이성과 증거의 승리를 뜻한다.
경제 이론은 오랫동안 왜 족쇄가 풀린 시장의 자동 조절되지 않는지, 왜 규제가 필요한지, 왜 경제안에 정부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금융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시장 근본주의"의 일종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팀의 멤버다. 잘못 인도된 정책들이 개발 도상국에 거대한 비용 부담을 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런 정책의 비용이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에도 주어지기 시작하고 나서야 계몽의 순간은 찾아왔다.
케인즈는 시장이 자동 조절되지 않는다는 주장 뿐만 아니라 심각한 하강 국면에서 통화 정책은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재정 정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재정 정책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는 않는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계 부채와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금 감면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1990년대에 일본에서 그랬다). 작년 2월달의 세금 감면액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 저축으로 들어갔을 뿐이다.
부시 행정부 기간이 남겨놓은 거대한 부채 덕분에 모든 달러의 사용에 미국은 가장 거대하고도 실현 가능한 자극을 유발해야 한다. 기술 분야와 인프라, 특히 신선한 종류에 대한에 대한 저투자와 부자와 빈자의 간극이 커지고 있는 현실은 단기 지출과 장기 전망의 일치를 요구한다.
여기에는 세금과 지출 프로그램 양자 모두의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가난한 자들의 세금을 감면하고 실업 보조금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부자들의 세금을 올리는 것은 경제에 자극을 줄 것이고 적자를 줄이고 불평등을 완화시키게 된다. 이라크 전쟁에의 지출을 깎고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단기와 장기 산출을 동시에 늘려줄 것이고 적자를 줄여 줄 것이다.
케인즈는 경제 활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통화 당국의 화폐 공급이 효과가 없는 상태인 유동성 함정에 대해 걱정했다. 미국 연방 준비제도의 의장 벤 버냉키는 대공황 때 화폐 공급을 축소시키고 은행을 도산시켜 경제 불황을 심화시켰던 Fed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열심히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역사와 이론을 신중하게 읽고 있다 : 금융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단지 목적에 도달하는 수단이다. 신용의 흐름은 무척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공황 시기에 은행이 실패한 이유는 신용할 수 있는 것들을 결정하는게 무엇인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것들은 신용의 흐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금융 제도는 1930년대 이후 극적으로 변했다. 많은 미국의 거대 은행들은 "빌려주는" 사업에서 "움직이는 사업"으로 변신했다. 그들은 자산을 사들이는데 초점을 두었고 그것들에 대한 위험 측정과 신용할 수 있는 것인지 걸러내는 일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다시 포장해 팔았다. 수조 달러가 이러한 기능 장애 기관들을 유지시키는데 사용되었다. 단기적 시야의 행동을 부추키고 과도한 위험을 떠안게 만드는 그들의 삐뚤어진 인센티브 구조를 포함해 거의 아무 것도 알려진게 없다. 개인적 보상이 사회적 이익으로 부터 크게 멀어지게 되면서 개인적 이익 추구가 이런 사회 파괴의 결과를 만들어내는건 놀랄 일이 아니게 되었다. 그들 회사 주주의 이익조차 제대로 보상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돈을 빌려주고, 신용을 산정하는 사실 은행이 해야 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았다.
연방 정부는 수조 달러의 부채와 위험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금융 제도를 구해내기 위해서 재정 정책 못지 않게 "본전을 찾을 만한 가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 8년간 두배가 되버린 재정 적자는 그 어느 때 보다 더 치솟게 된다.
9월에 정부가 이자와 함께 돈을 돌려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구제 조치가 시작되자 지난 몇 년간 그들이 계속 해온 금융 시장의 위험에 대한 잘못된 평가의 또 다른 예들의 분명한 점들이 증가했다. 버냉키와 폴슨의 구제 조치라는 개념은 세금 납부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거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본업인 대출의 증가에 불도 거의 못 붙였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규제 완화가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금융 시장은 자본주의 시장의 자유화에 잘 적응해 나갔다. 미국이 위험한 금융 상품들을 팔 수 있게 해주었고,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커다른 비용을 부과하는데도 거의 모든 다른 나라가 이 회사들의 이익을 보장하는데 일조하도록 만들었다.
Today, the risk is that the new Keynesian doctrines will be used and abused to serve some of the same interests. 10년 전에 규제 완화를 주장했던 자들은 교훈을 얻었을까? 아니면 그저 적어도 몇 조 달러의 구제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눈속임의 혁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의 마음에 바뀐 게 있을까, 아니면 그저 전략이 바뀐 것일까? 궁극적으로 오늘날의 정황으로 보건데 케인지언 정책의 추구가 시장 근본주의를 추구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 나는 것으로 보이는건 아닐까?
십여년 전 아시아에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제 금융 구조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별로 한 건 없다.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이고 번영하고 공정한 국제 경제를 만들 생각이 있다면 지금의 위기에 대해 적당히 대답하면 안되고, 장기적 혁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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