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를 앞두고 사법권 견제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사법권의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제도 민주주의 국가는 3권 분립을 전제로 하고 여기서 나오는 견제와 균형이 가장 큰 가치를 차지한다. 하지만 시민들의 투표로 이뤄지는 행정과 입법에 비해 사법은 그런 통제가 덜하고 대신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이나 헌재의 판결은 국가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되돌리기도 어렵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권한은 그냥 헌법에 의해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다. 천부인권 같은 게 아니라는 의미다. 결국은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세워지는 거고 그걸 얻기위해 믿을 만한 기관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최근 미 대통령을 향한 연준 의장의 태도 같은 게 아마도 사람들이 사법권에게서 바라는 걸거다. 물론 사람들의 대체적인 의견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는 있다. 그 이유가 확고하고 확실하다면 시간은 걸릴지라도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사법권이 그러고 있는가는 의문의 대상이다. 여태 스스로 권력과 돈 같은 데 흔들거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천부인권적 독립권을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물론 그렇다고 정치의 강력한 영향 속에서 재편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어쨌든 사법권은 독립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부 개혁을 해보라고 오랫동안 말해왔지만 그게 안되었고 불가능하구나 하는 건 누구나 안다. 그러므로 사법권의 관문을 통제하는 게 결국은 미래를 향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그들의 판결을 존중하고 신뢰하려면 법관이 각자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법권이 지닌 강력한 힘에 대한 당연한 댓가다.
2. 한 3개월 정도 주 2회 수영 강습을 받다가 2개월 정도는 주 2회 + 토요일에 자유 수영 1회로 복습을 했더니 몸에 피로가 쌓이는 게 느껴진다. 체력도 근육도 잘 늘어나는 타입의 인간이 아닌지라 페이스 조절을 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은 주 2회 수영 강습만 듣는 걸 유지할 생각이다. 이대로 가면 수영 가는 날 -> 아 피곤해라는 걱정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1년은 제대로 해야지.
3. 중랑구 장미 축제를 스윽 둘러봤다. 중랑구 최대 축제인만큼 사람들이 아주 많다. 장미라는 게 참 종류가 많더만. 그리고 참 열심히 심었더만.
4. 2와 연관되어 토요일에 도서관을 간지 한참 됐는데 그랬더니 토, 일을 다 쉬는 날이 너무 많다. 앞으로는 토요일 오전 정도는 일을 좀 하러 나갈 생각이다. 일이 많아. 지지부진할 때는 시간의 투입과 효율성을 높이는 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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