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멋진 사법부

사법부는 맨날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정신 없더니 결국 이런 꼴 당하는구나. 대법원장이고 대변인이고 개차반 취급받고 있는거 빤히 보면서 말 한마디 없고. 1심은 사법부 아니냐. 걔네들은 꿔다놓은 보릿자루냐.

예전 사법 파동때는 독재자라도 있었으니 불쌍해 보이기라도 하지. 여당에서는 호구로 알고, 야당에서는 남의 집 호구 취급이나 받고, 우파들은 불량 판사 어쩌구 난리고, 좌파들은 배알도 없는 놈이구나 믿고 있고.

걱정은 되는데 불쌍하지는 않다. 걱정도 사법부가 어떻게 될까봐 드는게 아니라 앞으로 법치주의가 대체 어떻게 되려나 싶으니 드는거고. 아무 말도 없이 입 꾹 다물고 있는거 보니까 보나마나 1심 판사 탓이나 하고 있나보다. 고법에서 인용시켜버리고 나 잘했죠 이딴 소리나 하려는건지.

이건 뭐. 3심제는 뭐하러 있는거고, 사법부는 뭐하러 있는건지 모르겠다. 꿋꿋이 사법을 지켜오며 믿음을 줬다면 이럴 때 도와줄 시민들이라도 있지, 전교조 불쌍하니까 할 수 없이 사법부 편 들어주는거지.

권력분립 유지할 자신없고 깜냥안된다 싶으면 그냥 법무부 산하같은데 들어가서 편안히 살기를 바란다. 헌법 따위 국회의원도 무시하고 정부도 무시하는데 아무렴 어때. 아무대나 지들 편한데 가져다 붙이면 법치주의고 권력분립이고 헌법정신이지. 우리나라 만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