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tional Utility Maximizer

공공선택이론이라는게 있다. 한참 전 부터 있긴 있었는데 뷰캐넌이 198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 극대화(만)을 위해 살고있다는 이론이다. 즉 관료나 정치인들이 공익이나 정의를 위한다고 말들은 하는데, 그런거 없고 자기의 이익 - 예를 들어 관료들은 기관의 예산을 극대화 시키거나 승진,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에서의 당선같은 - 자기 이익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거기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블라 블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주 간단히 말한거다.

이걸 행정 방면에 본격적으로 적용시킨게 오스트롬이다. 노벨 위원회는 매년 수상자 선정을 통해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노력들을 한다. 그래서 작년 경제 금융의 위기 와중에 노벨 경제학상을 누가 받을지 궁금해 했었는데 오스트롬이 받았다. 그걸 보고, 이것들 아직 정신을 못차렸구나 생각했었다. 그렇게 생각한건 아마 나밖에 없는거 같기는 하다만. 어쨋든 민주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시장주의가 전면에 나서고 있는 세계의 흐름과 별 다를게 대세 수용적 결정이기는 했다.

합리주의 전통이라는게 좀 웃기는게, 합리주의에 반대하는 자들을 비합리주의로 매도한다. 그냥 합리주의적인 생각을 안해도 비합리주의적이다. irrational하다. 사람 이름이 '이성적'이면 그는 어쨋든 언제나 이성적이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든 옳다라고 말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는 이름이 이성적인거지 사람이 이성적인건 아니기 때문이다.

합리주의 역시 이론의 반대를 중의적으로 비난한다. 합리적이라는 말도 웃긴다. 굉장히 적확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용어이고 많은 한정 수사 아래서 성립함에도 어쨋든 결론적으로 합리적이다. 뭐가 합리적이라는건지 대체.

결국 공공선택론에서는 관료와 정치인들 믿을거 못된다, 시장에 맡기면 다 잘된다(이건 좀 더 복잡한 이야기가 섞여 있기는 하다)라고 말한다. 내 생각에는 이 조막만한 비효율은 말하자면 윤활류 같은 것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낭비지만 결국 이것 덕분에 뭐든 잘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더구나 시장의 자뭇 잔인한 무지막지함에 비하면 훨씬 평화적이고 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들 생각하지 않나 보다.


어쨋든 이렇게 나가면 이야기가 끝도 없으니 좀 한정시키자. 공공선택론자들의 가장 웃기는 점은 자신을 메타화시킨다는 사실이다. 즉 그들은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판단자로 자리 매김하면서 이 게임장 밖으로 빠져나온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과연 그들은 심판자일 뿐인가? 그 권한은 어떻게 부여받았을까? 그렇다면 그들도 이 프레임 안에 넣고 생각해보자.

교수의 개인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그들은 왜 관료와 정치인이 공익과 정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들이 말하듯이 재화 관점에서 간단히 생각해 보면 교수의 목표는 테뉴어, 자기 자신 연구의 예산 극대화 혹시 또 낀다면 사회적인 명망 정도다. 시민들의 존경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명망 획득은 정치인과 관료들도 아마 추구하는 바일텐데 뷰캐넌도 뺏으니까 여기서도 빼자.

그렇다면 남는건 테뉴어와 예산 극대화다. 우선 테뉴어. 일단 대학 내에 이미 교수군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와중에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하는 방법은 기존 연구진에 편입하는 것 - 그들이 은퇴할 날을 기다린다 - 이 있을테고, 또는 극적인 반대 이론을 펼치며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있을테다. 대부분 학문의 발전이 정-반-정-반으로 나가는 이유중 많은 부분이 아마 여기서 - 대학 중심의 이론 풍토 - 유래된다고 생각한다. 원채 뛰어난 놈들이 많은 상황에서 똑같은 짓을 해가지고는 자리 차지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 의도적인 반론에는 동의자가 필요하다. 신문이 정부를 욕하는 이유는 그게 판매율이 좋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거다. 마찬가지다. 어차피 선거로 뽑히는 애들이고, 선거로 뽑힌 사람이 임명하는 애들이다. 그 아래로는 레벨이 달라서 자기와는 별 상관도 없다. 그렇다면 공격 대상은 간단히 결정된다. 더구나 규제 해제를 통해 더 돈을 벌고 싶은 기업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최대 이점도 존재한다.

즉 이들은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정의고 공익이고 어차피 상관없는 일이라고 자기 입으로들 말했을니까, 대기업편을 들고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누가 이익을 보는지 일단 살펴보는게 중요하다. 각종 규제의 해제, 공기업의 민영화로 이익을 보는게 누구인가. 사실 공독점에서 민독점으로 바뀔 뿐이다. 그럼 간단히 이들이 왜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돈, 명성=영향력, 테뉴어의 삼단 콤보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사회에 이익이 되는지, 옳은 일인지는 별로 상관이 없다. 어쨋든 그들은 그들 말대로 단시적으로 사고를 하고(장기적 사고를 한다면 정치인은 다선을 노리고, 관료는 시민의 동의를 원하게 될텐데 그런건 공공선택론자 자신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이런 이론을 펼치고 있다.

경제학과 그들이 영향을 미치는 제반 학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함부로 현실 경제에 개입해 정책을 만들어 낸다는 점이다. 되지도 않을, 만들어 질 수도 없는 이상 상태를 들먹이며 그렇지 않은 상태를 비효율이라고 비난을 한다. 그러니까 맨날 어쨋든 GDP는 성장하지 않는가, 내가 맞았다, 올레~ 라고들 외치고 있는거다. 결국 이렇게 테뉴어와 거대한 연구비가 확보된다. 그게 아니면 이들이 이런 이론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나? 뭐하러 그런 생 고생을 해. 자기들이 말했잖아, 사람은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위해 살 뿐이라고.


정말 웃기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자기의 예산과 테뉴어 획득을 위해 만들어내고 있는 이론들을 정치인과 관료들이 좋다고 받아들이고(임명 관료의 상당수가 기업 출신으로 대체되고 있기도 하다), 시민들도 좋다고 뽑아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기업들은 옆에서 슬렁슬렁 춤이나 추며 떡이나 먹으면 되니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