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

한국은행이 3개월째 금리를 동결했다. 물가 인상 압박이 넘실대고, 전세계가 환율 경쟁이라는 격전의 코앞에 와있는데 한국은행은 여전히 주춤거리며 정부 눈치만 보고있다. 경제를 보는 눈은 여러가지가 있고, 어떤 정책이든 일장일단이 있는법이고, 이미 벌어진 일이니 지금 이 시점에서 금리를 고정시키는게 과연 최선인가에 대해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중앙은행의 정책이라는건 '원래부터 주어진 것'과 비슷하게 작동해야한다. 문제는 중앙은행이 자진해서 자신의 자율성을 훼손시키며 시장의 신뢰대신 정부의 꼬붕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은행의 정책을 헌법 레벨로 높여 독립성을 보장하자던 그간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간곳이 없다. 대기업 몇푼 더벌게하기 위해 나머지 모두를 희생시키는 거라고 밖엔 이 상황을 바라볼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다. 거대한 경제 위기 뒤에 안정을 향해 돌진하는 과정에 각 나라의 경제 헤게모니 쟁탈전이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무슨 플랜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계속 금리를 동결시키는지 도무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