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30
캐멋진 사법부
예전 사법 파동때는 독재자라도 있었으니 불쌍해 보이기라도 하지. 여당에서는 호구로 알고, 야당에서는 남의 집 호구 취급이나 받고, 우파들은 불량 판사 어쩌구 난리고, 좌파들은 배알도 없는 놈이구나 믿고 있고.
걱정은 되는데 불쌍하지는 않다. 걱정도 사법부가 어떻게 될까봐 드는게 아니라 앞으로 법치주의가 대체 어떻게 되려나 싶으니 드는거고. 아무 말도 없이 입 꾹 다물고 있는거 보니까 보나마나 1심 판사 탓이나 하고 있나보다. 고법에서 인용시켜버리고 나 잘했죠 이딴 소리나 하려는건지.
이건 뭐. 3심제는 뭐하러 있는거고, 사법부는 뭐하러 있는건지 모르겠다. 꿋꿋이 사법을 지켜오며 믿음을 줬다면 이럴 때 도와줄 시민들이라도 있지, 전교조 불쌍하니까 할 수 없이 사법부 편 들어주는거지.
권력분립 유지할 자신없고 깜냥안된다 싶으면 그냥 법무부 산하같은데 들어가서 편안히 살기를 바란다. 헌법 따위 국회의원도 무시하고 정부도 무시하는데 아무렴 어때. 아무대나 지들 편한데 가져다 붙이면 법치주의고 권력분립이고 헌법정신이지. 우리나라 만세다.
20100427
우국충정
우리나라의 조직 문화는 실로 군사적이고 위계적이다. 여튼 그래서 군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비교적 쉽게 적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게 옳고 그르고 이런거 관계없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어쨋든 그런 모순과 부조리 속에서 조직이 굴러가는 모습에 익숙해진 이들과 다르게 군을 경험하지 않은, 하지만 사회 유력층에 속하는 이들은 자기 보호를 위해 보다 더 군대적, 위계적 양상을 가지게 된다.
명령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명령을 하는 것만 배워버리니 더 극적이 되버린다. 엠비씨 사장의 조인트 운운 등이 그런 경우다. 여자들이 많은 회사나 조직이 굉장히 위계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데 그것도 비슷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어쨋든 사회 자체가 군대적이니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고, 더 잘 살고, 좋은 평가를 받게되는 현실에서 당연한 귀착이다. 모당 쪽에서 전쟁 불사 소리를 드높이는 양반들의 면모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완전 틀린건 아니구나 싶다. 그게 어떤건지 모르니, 아무 소리나 막하게 되는거다.
그렇게들 하고 싶다하니, 전쟁 불사를 외치는 사람들을 모아 낙하산이라도 하나씩 챙겨줘서 북한 어디다가 떨어뜨려 줬으면 좋겠다. 내 그들의 우국충정을 기억하며 매년 현충일에 활짝 핀 국화를 바치며 나의 오해를 참회하는 눈물 정도는 흘려줄 생각이 있다.
20100416
Rational Utility Maximizer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 극대화(만)을 위해 살고있다는 이론이다. 즉 관료나 정치인들이 공익이나 정의를 위한다고 말들은 하는데, 그런거 없고 자기의 이익 - 예를 들어 관료들은 기관의 예산을 극대화 시키거나 승진,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에서의 당선같은 - 자기 이익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거기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블라 블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주 간단히 말한거다.
이걸 행정 방면에 본격적으로 적용시킨게 오스트롬이다. 노벨 위원회는 매년 수상자 선정을 통해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노력들을 한다. 그래서 작년 경제 금융의 위기 와중에 노벨 경제학상을 누가 받을지 궁금해 했었는데 오스트롬이 받았다. 그걸 보고, 이것들 아직 정신을 못차렸구나 생각했었다. 그렇게 생각한건 아마 나밖에 없는거 같기는 하다만. 어쨋든 민주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시장주의가 전면에 나서고 있는 세계의 흐름과 별 다를게 대세 수용적 결정이기는 했다.
합리주의 전통이라는게 좀 웃기는게, 합리주의에 반대하는 자들을 비합리주의로 매도한다. 그냥 합리주의적인 생각을 안해도 비합리주의적이다. irrational하다. 사람 이름이 '이성적'이면 그는 어쨋든 언제나 이성적이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든 옳다라고 말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는 이름이 이성적인거지 사람이 이성적인건 아니기 때문이다.
합리주의 역시 이론의 반대를 중의적으로 비난한다. 합리적이라는 말도 웃긴다. 굉장히 적확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용어이고 많은 한정 수사 아래서 성립함에도 어쨋든 결론적으로 합리적이다. 뭐가 합리적이라는건지 대체.
결국 공공선택론에서는 관료와 정치인들 믿을거 못된다, 시장에 맡기면 다 잘된다(이건 좀 더 복잡한 이야기가 섞여 있기는 하다)라고 말한다. 내 생각에는 이 조막만한 비효율은 말하자면 윤활류 같은 것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낭비지만 결국 이것 덕분에 뭐든 잘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더구나 시장의 자뭇 잔인한 무지막지함에 비하면 훨씬 평화적이고 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들 생각하지 않나 보다.
어쨋든 이렇게 나가면 이야기가 끝도 없으니 좀 한정시키자. 공공선택론자들의 가장 웃기는 점은 자신을 메타화시킨다는 사실이다. 즉 그들은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판단자로 자리 매김하면서 이 게임장 밖으로 빠져나온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과연 그들은 심판자일 뿐인가? 그 권한은 어떻게 부여받았을까? 그렇다면 그들도 이 프레임 안에 넣고 생각해보자.
교수의 개인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그들은 왜 관료와 정치인이 공익과 정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들이 말하듯이 재화 관점에서 간단히 생각해 보면 교수의 목표는 테뉴어, 자기 자신 연구의 예산 극대화 혹시 또 낀다면 사회적인 명망 정도다. 시민들의 존경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명망 획득은 정치인과 관료들도 아마 추구하는 바일텐데 뷰캐넌도 뺏으니까 여기서도 빼자.
그렇다면 남는건 테뉴어와 예산 극대화다. 우선 테뉴어. 일단 대학 내에 이미 교수군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와중에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하는 방법은 기존 연구진에 편입하는 것 - 그들이 은퇴할 날을 기다린다 - 이 있을테고, 또는 극적인 반대 이론을 펼치며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있을테다. 대부분 학문의 발전이 정-반-정-반으로 나가는 이유중 많은 부분이 아마 여기서 - 대학 중심의 이론 풍토 - 유래된다고 생각한다. 원채 뛰어난 놈들이 많은 상황에서 똑같은 짓을 해가지고는 자리 차지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 의도적인 반론에는 동의자가 필요하다. 신문이 정부를 욕하는 이유는 그게 판매율이 좋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거다. 마찬가지다. 어차피 선거로 뽑히는 애들이고, 선거로 뽑힌 사람이 임명하는 애들이다. 그 아래로는 레벨이 달라서 자기와는 별 상관도 없다. 그렇다면 공격 대상은 간단히 결정된다. 더구나 규제 해제를 통해 더 돈을 벌고 싶은 기업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최대 이점도 존재한다.
즉 이들은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정의고 공익이고 어차피 상관없는 일이라고 자기 입으로들 말했을니까, 대기업편을 들고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누가 이익을 보는지 일단 살펴보는게 중요하다. 각종 규제의 해제, 공기업의 민영화로 이익을 보는게 누구인가. 사실 공독점에서 민독점으로 바뀔 뿐이다. 그럼 간단히 이들이 왜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돈, 명성=영향력, 테뉴어의 삼단 콤보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사회에 이익이 되는지, 옳은 일인지는 별로 상관이 없다. 어쨋든 그들은 그들 말대로 단시적으로 사고를 하고(장기적 사고를 한다면 정치인은 다선을 노리고, 관료는 시민의 동의를 원하게 될텐데 그런건 공공선택론자 자신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이런 이론을 펼치고 있다.
경제학과 그들이 영향을 미치는 제반 학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함부로 현실 경제에 개입해 정책을 만들어 낸다는 점이다. 되지도 않을, 만들어 질 수도 없는 이상 상태를 들먹이며 그렇지 않은 상태를 비효율이라고 비난을 한다. 그러니까 맨날 어쨋든 GDP는 성장하지 않는가, 내가 맞았다, 올레~ 라고들 외치고 있는거다. 결국 이렇게 테뉴어와 거대한 연구비가 확보된다. 그게 아니면 이들이 이런 이론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나? 뭐하러 그런 생 고생을 해. 자기들이 말했잖아, 사람은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위해 살 뿐이라고.
정말 웃기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자기의 예산과 테뉴어 획득을 위해 만들어내고 있는 이론들을 정치인과 관료들이 좋다고 받아들이고(임명 관료의 상당수가 기업 출신으로 대체되고 있기도 하다), 시민들도 좋다고 뽑아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기업들은 옆에서 슬렁슬렁 춤이나 추며 떡이나 먹으면 되니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20100415
꿈을 너무 자주 꾼다
20100408
3일, 臥病의 기록
원래 생산성 없기로 유명한 나지만, 나로서도 유난히 아무 것도 안한 3일이 흘러갔다. 계속된 오판의 결과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일은 4월 6일에 시작된다.
4월 6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래도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컴퓨터를 잠시 켜놓고 오렌지 주스와 단팥빵을 먹다. 단팥빵이 이상하게 몸에 와닿지가 않아서 1/4쯤 남김.
나가야되는데 생각만 하면서 앉아있다가 문득, 이거 누워야 되는거구나라는 생각에 도달 - 이불 속으로 고고씽. 오한, 발열, 메스꺼움이 계속 이어졌다. 감기라고 생각해 화이투벤을 먹었다.
두통이 계속 있어서 이유가 뭘까 생각하다가 커피를 안마셔서 그런게로구나(정량의 카페인이 없으면 두통이 생긴다) 싶어 방안을 뒤적거려 모카골드 인스턴트 커피를 발견 그걸 마심. (하지만 카페인에 의한 두통은 뒤통수가 아픈데 이때는 머리 위쪽이 울렁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별 차도 없음. 할 수 없이 펜잘 하나 먹음.
한 3시쯤 까지 헥헥 거리다 너무 배가 고파 오는데 뭘 먹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에게 긴급 타전 - 참치죽이라도 좀 사다주세요. 계속 누워있다가 본죽 1/4가량 먹고 다시 드러누움. 얼마 전에 병원에서 처방전으로 받은 감기약 남은게 있어서 그걸 먹음.
10시쯤 잠깐 일어나 본죽 1/4가량을 더 먹고 계속 누워있었다. 밤에 계속 트름, 설사 반복.
4월 7일. 여전히 좋지는 않은데 어제보다는 나은 상황. 그래도 계속 춥다. 생각해보니 이건 감기가 아니라 체한거였구나 결론. 체한건 항상 늦게 깨닫는 자신을 한탄하고 조금 앉아있었음.
괜찮은데 과연 나갈 수 있는건지 확신이 안생겨 컴퓨터 켜놓고 쳐다보다가 9시 52분부터 10시 22분까지 30분간 친구와 지토크로 채팅. 점심은 나가서 먹어야겠다 싶어 씻고 짐챙겨 밖으로 고고.
점심은 나물 비빔밥에 계란 후라이. 소화가 안되서 30분간 산책, 역시 체한거였구나 생각. 저녁에는 부대찌게를 시켰지만 반 밖에 못먹음. 다시 안좋아지기 시작하길래 약국에 가서 가스 활명수 사먹음.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갑자기 쥐포가 너무 먹고 싶어져서 하나 사먹음. 하지만 맛 없었다. ㅠㅠ
밤에 약속이 있어 여의도 갔다가(벚꽃 축제가 시작이라는데 벚꽃은 어디에 피어있는거냐) 카페 라떼에 마마스 클럽 샌드위치(베이컨, 계란, 치즈, 햄, 상추 가득) 먹음. 조금만 먹을 생각이었는데 맛있어서 다 먹어버렸다.
집에 들어왔다가 역시 계속 갤갤거림.
4월 8일. 훨씬 나아지기는 했는데 역시 약간의 오한. 다시 생각해 보니 이건 체한게 아니라 뭔가 식중독 혹은 상한 음식을 먹고 문제가 생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 예전에 식중독 비스무리한게 걸려서 사놓은 약이 있다는게 기억나 온 방안을 다 뒤졌는데 못 찾았다.
어쨋든 나와서 점심은 신사동에서 동생이랑 포호아 K9 쌀국수. 오한은 많이 죽었지만 계속 배가 아팠는데, 왠지 다 먹어버렸다. 국물이 기대보다 좀 진하고 짰음. 아이스 커피 마시고 지하철 탔는데 다시 복통과 두통이 시작.
저녁은 고추장 불고기 백반. 또 다 먹어버림. 계속 아프길래 배탈약을 살까 하다가 이제 거의 다 나았는데(배탈약, 설사약 종류를 먹으면 몸이 상당히 힘들다) 싶어서 그냥 가스 활명수 또 사먹음. 어딘가 균형이 깨진 듯 한 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옴.
아직도 이게 감기인지, 체한건지, 식중독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거 잘 맞추는 편인데 어렵다. 그리고 나이가 먹어가니까 아픈게 잘 안나아. 슬프다.
민휘와 난호
줄창 아이팟 미니만 써오다가 배터리 문제로 좌절하던 중 - 동생이 요새 안듣는다고 나노 4세대를 장기 대여 사용, 그 소감 - 아니 기계가 이토록 발전해 버릴수 있다니! ㅠㅠ 터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당연해 라는 느낌인데, 이건 이럴 수가라는 생각이 든다(왠지 원시인이 된 기분 ㅠㅠ).
다만 소리는 미묘하게 부족해지지 않았나 싶다.
20100405
천안함
예전에는 지하철타고 왔다 갔다 하다보면 꼭 신문을 사지 않아도 가판대에 주르륵 놓여있는 1면들을 보고 대충 무슨 일을 이슈로 삼고자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요새는 종이 신문을 잘 안 볼 뿐만 아니라 내가 주로 가는 역에는 가판대 자체가 없다. 그래서 뭘 1면으로 잡고들 있는지 잘 모른다.
오래간 만에 중앙이 놓여있길래 슬쩍 봤더니 1면 톱이 군이 어뢰를 담은 캡슐형 기뢰로 추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참 반잠수정 이야기를 하더니 그게 어디가 안맞는지 어디서 또 기발한 이야기 하나를 들었나보다. 조선에서 꾸준히 북한 개입설을 늘어놓고 있다길래 그런가보다 했는데 역시나 다들 그러고 있구나. 이 떡밥은 참 대단한게 그렇게 오랜 시절을 속아 왔으면서도 여전히 먹힌다.
혹시나 통일이 되거나, 시민들이 정신 좀 차리고 나면 아마 미국처럼 경제 위기/도산 떡밥으로 바뀌지 싶다. 요즘에는 북풍 떡밥이 그래도 예전처럼 핫하게 먹히지 않아서 그런지 슬렁슬렁 연습을 해보는 기운이 있다. 생각해 보면 미국도 좀 비슷한데가 있다. 옛날에는 소련이었고, 부시 시절에는 경제 위기였다.
군대와 정부의 이상하고도 루즈한 인터액션으로 이제는 무슨 증거가 나와 발표를 하더라도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못믿게 되었다. 지금 북한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만약 사고라는 결과가 나오면 안 믿을 것이다. 사고 때문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게 과연 의도된 혼란 야기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다.
아무리 군대나, 나라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지휘 체계에 혼란이 이 정도는 아니다. 북한 때문이다, 사고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모호하게 몰아가고 있다.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면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함일까?
20100404
Capitalism: A Love Story
골치 아픈 이야기다. 세상을 계급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요즘은 세대간 문제로 치환되는 경향이 있는데(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 특히 이태리나 프랑스 같은) 사실 뭐 비슷한 이야기다. 중요한건 누가 생산 수단을 지니고 있고, 누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느냐이니까.
얼마 전에 딴지 일보에 재미있는 기사가 올라온 게 있다. 여기(링크)에 가면 볼 수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에서 시작해서, 그따위 있지도 않은 나라인데 뭔 맨날 희생만 강요하냐, 집어쳐로 끝난다. 캐피털리즘은 이와는 방향이 다르지만(그는 마지막 화면에서 인터내셔널가를 틀지만, 명백히 인터내셔널리스트가 아니다) 비슷한 류의 이야기가 하나 나온다. 태풍 카트리나에 잠겨있는 집들을 보여주면서 왜 이런 고통을 받는 이들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인가를 묻는다.
딴지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비슷한 곳으로 귀결된다. 그들이 다 가져갔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게 아니다. 기우를 하나 해보자. 마이클 무어는 오바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오바마를 당선시킨 사람들에 기대를 걸고 있다. 어쩌면 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탐욕, 좀 더 좋게 말하면 계급 상승 욕구라는 유인을 가지고 유지되는 체제다. 기본적으로 경마장에서 말 달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잠바입고 담배피는 사람들이나, 매주 로또를 구입하는 사람들, 혹은 정선 카지노에 잔뜩 모여있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의 프레임이다. 바로 "혹시나".
이 혹시나는 좀 더 점잖은 방법으로, 하지만 실상은 좀 더 잔인한 방식으로 실제적으로 작동한다. 혹시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실력을 쌓고, 누군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돌진을 한다. 전자는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사법시험 합격률을 보라), 후자는 적어도 언더 리그에서라도 승리해 조폭, 혹은 마피아가 될 수 있다. 운이 좀 좋다면 더 좋은게 될 수도 있다. 푸틴 또는 이 사람(링크)
미국도 나름 기회가 왔다. 시민들의 권리 의식이 1930년대 시카고에서 파업을 주도하고, 응원하던 때와 비슷하다. 하지만 이럴 때 뭐든 얻어내야 되고, 실질적이고 분명한 진보를 만들어놔야 된다. 우리가 촛불 시위에서 나이브한 태도로 실패하고나자 (말을 하면 알아들을 줄 알았다는 착각이 그 원인이다) 본격적인 진보 진영 말고 그저 소박하게 좀 더 좋은 나라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패배감, 자괴감에 빠지고 20대의 정치 혐오(거기서 뭘 기대하겠냐 류의) 같은 방식으로 도출되고 있다. 이렇듯 반동이 찾아오면 상당히 길고, 깊다. 우리는 잘 안되서 해메고 있다. 미국이라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
댐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역시 모티베이션을 찾고 있다.
20100402
극강 설레발과 극강 오지랖의 나라
@정바비: 카노죠(그녀)는 더더욱 문제될것이 없는데 일어를 섞어쓴것 자체를 걸고 넘어지는거라면 뭐라 할 말이 없는거죠... 못틀겠다고 판단했으면 끝이지 지조편달 드립은 또 뭔지. '시모네타' 가사가 악질이라고 했다던데 잘못들었거나 말실수이길 바랍니다.
@나: "내가 배를 만들어봐서 아는데..." 이 비슷한 말이 나오겠지 했는데 역시 나오는구나. 이 사람도 참...
이런저런 일들로 생각이 나길래.
4월 1일에서 2일로 넘어가는 사이의 꿈
중간에 4층짜리 열차(타이타닉, 또는 무한도전에서 배타고 제주도 갈때 탔던 배처럼 생겼는데 기차다)도 들어왔다가 사람들 태우고 유턴해서 빠져나감. 왠지 환송회 분위기, 손흔들면서 빠이 빠이.
계속 기다리는데 구름이 많이 끼면서 어두워짐. 사진기를 안들고온게 후회되면서 휴대폰을 들고 이거저것 찍기 시작했다. 멀리 보이는 갈색의 고층 건물(분명 어디서 본 건물인데)을 찍었는데 찍고 봤더니 건물 뒤에 거대한 버섯 구름이 보였다.
이 사진을 옆에 있던 여자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뭘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시 건물을 사진기로 쳐다보는데 갑자기 큰 불이 옮겨붙었고, 잠시후 빌딩 한 쪽이 떨어져 나갔다. 그런 다음 또 연기를 크게 내며 붕괴.
뜨거운 열기가 몸에 와닿는 느낌이 들었음. 주변에 있던 몇 명과 함께 기차길 사이로 도망가기 시작하면서 끝.
절차, 평화, 부활
1. 국회 경고를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게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생각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심지어 이게 국힘의 대통령 옹호, 탄핵 반대 논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정말 엉망진창이다. 아무튼 국회 표결에서 204표가 나와서 탄핵이 의결되었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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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간 만에 영화 칼리골라(1979, 예전엔 칼리귤라라고 했던 거 같은데 검색해 보니 요새는 칼리골라라고 하는 듯... 이태리 제목은 Caligola, 영어 제목은 Caligula다)를 봤다. 봐야지 하고 찾아본 건 아니고 유튜브 뒤적거리는 데 풀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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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 10도, 최고 20도라고 해서 살짝 긴장했는데(하루에 10도씩 떨어지고 있다) 낮의 햇빛은 여전히 따가웠다. 뜨겁다기 보다는 따갑다가 정확한 표현인 거 같다. 2. 에이프릴 사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곽튜브에 대한 비난은 정도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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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냉면 이야기를 잠깐 한 김에 오늘은 비빔밥과 곰탕 이야기. 사실 곰탕은 좀 아는데 비빔밥은 잘 모른다. 우선 비빔밥 조선 기록을 보면 비빔밥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골동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동국세시기에 골동반에 대해 이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