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에 대해 이런저런

촛불 집회 하는걸 가보고 싶기도 하고, 10대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고 해서 그 모습도 한번 보고 싶은데 여러 사정으로 가보진 못하고 있다. 그 아쉬움에 관련해서 이런 저런 생각들을 써본다.

이번 광우병 촛불 집회에 10대 학생들이 대거 참여하는걸 두고 '중간 고사가 끝나서 할일이 없어서 그런다'느니, '어린 학생들이 무방비로 인터넷에 현혹되고 있다'느니, '중학생들이 놀거리가 없어서 시위에 나오는거다'느니 하는 얼토당토 안해 보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것도 찌라시 블로그나 포털 사이트 댓글도 아니고 청와대, 주류 언론사, 정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다는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정치는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 누구가 되었던 시민은 정치의 주도자가 될 수 있고, 합당한 점이 있다면 여론으로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게 민주주의 아니었나?

이런 양반들의 정신 구조에는 정말 말문이 막힌다. 역사에게든, 시민에게든, 뭐가 주체가 되든 정말 크게 혼이 나야된다. 아니 그보다는 민주주의가 뭔지 공부를 먼저 시키는게 더 중요할 거 같다.


더불어 이번 광우병 문제에 대해 재미 교포나 유학생들의 언급 내용이 꽤 많이 전해져온다. 재미 한인회인가에서는 미국의 소고기가 안전하다는 기자회견인가를 했다고 들었고, 블로그나 포털 사이트에서 관련된 여러 글들을 심심찮게 읽을 수 있다.

내 생각엔 이건 아주 기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협상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곳에서 팔리는 소고기와 여기에서 팔겠다는 소고기는 다른 제품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같은 부분도 많이 있는데 '다른 것'들도 섞여서 들어온다. 문제가 되는건 '다른 것'이다.

아마도 미국 정부는 미국 시민들과 거주자들을 위해 최상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보다는 훨씬 나은 위생체계를 지니고 있을 거라 생각된다. 즉 미국내에서 팔리는 소고기는 위생적일테고 대부분의 경우 안전할 것이다.

이번에 뉴욕인가 무슨 균이 발견되어 각종 고기류에 대해 대규모 리콜이 있었다고 하던데 미국의 주정부들이 자국 시민들을 위해 재빠르고 과감하게 대처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렇듯 정부와 자치 단체가 시민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노력하는건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선진국 아닌가.

문제는 우리에게 팔겠다는건 그런 것들에 더해, 위험할 지도 모르는 제품도 함께 팔겠다는 거고, 그런 것들이 비록 평범한 시민들은 혹시 모르니 안먹고 말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건데 학교나 군대 등 대량 급식 체계 안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재미 교포나 유학생들이 미국 소고기 맛있고, 저렴하고, 안전하고 좋기만 한데 무슨 소리를 하는거냐 라고 언급하시는건 다 맞는 이야기이지만, 이번 사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 되겠다.

이번 사건에서 정부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건 우리 정부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과연 뭘 했는지 알고 싶어도 별로 보이는게 없다는 점이다. 나오는 반응이 겨우 '안 사먹으면 되지', 여기에 더 붙여 '민간에서 수입안하면 되지'라는건 발상 자체가 한심함의 수준을 저만치 넘어섰다. 우리의 가장 큰 걱정은 민간이 아니라 국방부와 지방 교육청 같은 정부다. 그들이 군대 짬밥에, 학교 급식에 저 '다른 것'을 싸게 샀다고 신나하면서 넣을 까봐 걱정되는거다.

더구나 이런 발상 체계를 지닌 사람들이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대충 보이기 때문에 그 점이 너무나 위험해 보이고 무섭기까지 하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예전에도 말한적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 생각은 대화와 타협 따위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쪽에서 뭔가 내놓는 일은 없다는 믿음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기 마련이고 선거와 투표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지니고 있기 마련이다.

그러 므로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의 보장이다. 균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게 아니라 아래서 위로 치받아 올리면서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국가는 결국은 시민들이 함께 잘 살아보자고 만들어놓은 제도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나라의 발전을 대기업의 독점 강화 또는 GDP 올리기 게임과 완전히 혼동하고 있다.

패러다임 자체에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 민들이 여러가지 입장을 가지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발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권력은 저 위에 집중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시민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해를 할 생각조차 없을때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가능성은 공안 정국화다. 이젠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덧 코 앞에 돌아와있는거 같다.

반미 세력들이 소고기 수입문제를 정치 논리화 하는게 틀림없고, 누군가 이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음이 틀림없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광화문 촛불 집회에 대해 나온 반응은 전형적인 공안 음모론이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도 없는게 틀림없다.

최악의 가정이긴 하지만 이대로 나가단 정말 예전처럼 반미-친북 단체와의 연결 고리라느니 하며 간첩단 같은거 하나 만들어지는거 아냐하는 생각도 든다. 우리에겐 여전히 국보법이 버티고 있다.

새 정부 등장 이후 뭔가 전향적으로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는거 아닌가 싶던 경찰이 (불법 집회에 대한 강력 대응 천명, 주민등록증 미 제시시 과태료 부과 추진 등등) 광화문 집회를 결국 불법 시위로 규정했다. 그리곤 단속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가 대학교 1학년때에도 시위같은거 있으면 주 메뉴가 국보법 철폐, 집시법 철폐였는데 이것들은 지금도 멀쩡히 살아있고, 똑같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경찰이 과연 불법 집회로 규정해 과잉 진압에 나설까? 만약 그런 경우 예 전같은 세력 규합은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대학은 제쳐놓더라도 시민 단체와 노조는 어떻게 움직일까? 현재 소고기 수입 문제로 잘 안보이지만 의료 보험, 수도 민영화등의 공기업 민영화, 공무원 감축, 상속세, 법인세 폐지에 맞물린 간접세 증세, 전반적인 복지 축소 등 수도 없이 많은 문제가 맞물려있다.

정말로 암담하게 전개될지도 모른다. 10년간의 야당 시절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변한게 없다. 예전에 쿤이 패러다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패러다임이 다른 상태에선 설득은 불가능하고(둘간의 논리 구조가 아예 다르기 때문이다) 방법은 개종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대체 무엇이 그들을 개종시켜 줄 수 있을까. 번지르르한 큰 건축물들 좋아하고, 그게 나라 발전이라고 착각하는 양반들이 나라를 통으로 말아먹고 있다.

테이크 잇 이지

사파리를 사용해 블로거 닷 컴에 처음으로 뭔가 써본다. 왠지 즐겁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