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예전에도 말한적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 생각은 대화와 타협 따위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쪽에서 뭔가 내놓는 일은 없다는 믿음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기 마련이고 선거와 투표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지니고 있기 마련이다.

그러 므로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의 보장이다. 균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게 아니라 아래서 위로 치받아 올리면서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국가는 결국은 시민들이 함께 잘 살아보자고 만들어놓은 제도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나라의 발전을 대기업의 독점 강화 또는 GDP 올리기 게임과 완전히 혼동하고 있다.

패러다임 자체에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 민들이 여러가지 입장을 가지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발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권력은 저 위에 집중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시민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해를 할 생각조차 없을때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가능성은 공안 정국화다. 이젠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덧 코 앞에 돌아와있는거 같다.

반미 세력들이 소고기 수입문제를 정치 논리화 하는게 틀림없고, 누군가 이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음이 틀림없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광화문 촛불 집회에 대해 나온 반응은 전형적인 공안 음모론이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도 없는게 틀림없다.

최악의 가정이긴 하지만 이대로 나가단 정말 예전처럼 반미-친북 단체와의 연결 고리라느니 하며 간첩단 같은거 하나 만들어지는거 아냐하는 생각도 든다. 우리에겐 여전히 국보법이 버티고 있다.

새 정부 등장 이후 뭔가 전향적으로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는거 아닌가 싶던 경찰이 (불법 집회에 대한 강력 대응 천명, 주민등록증 미 제시시 과태료 부과 추진 등등) 광화문 집회를 결국 불법 시위로 규정했다. 그리곤 단속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가 대학교 1학년때에도 시위같은거 있으면 주 메뉴가 국보법 철폐, 집시법 철폐였는데 이것들은 지금도 멀쩡히 살아있고, 똑같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경찰이 과연 불법 집회로 규정해 과잉 진압에 나설까? 만약 그런 경우 예 전같은 세력 규합은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대학은 제쳐놓더라도 시민 단체와 노조는 어떻게 움직일까? 현재 소고기 수입 문제로 잘 안보이지만 의료 보험, 수도 민영화등의 공기업 민영화, 공무원 감축, 상속세, 법인세 폐지에 맞물린 간접세 증세, 전반적인 복지 축소 등 수도 없이 많은 문제가 맞물려있다.

정말로 암담하게 전개될지도 모른다. 10년간의 야당 시절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변한게 없다. 예전에 쿤이 패러다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패러다임이 다른 상태에선 설득은 불가능하고(둘간의 논리 구조가 아예 다르기 때문이다) 방법은 개종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대체 무엇이 그들을 개종시켜 줄 수 있을까. 번지르르한 큰 건축물들 좋아하고, 그게 나라 발전이라고 착각하는 양반들이 나라를 통으로 말아먹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