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부조리에 빠져있는 경찰이라는 조직

이전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경찰 조직이 지속적으로 세력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링크 참조) 그리고 공권력이 불법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소위 '민주화'시대의 변화에 대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며 타박하는 조중동이 이를 서포트해주고 있다.

지난 10년간 사회의 민주화 과정으로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부분에서 권위주의의 해체 과정이 있었다. 권위주의의 해체란 어떤 조직의 힘이 약해진다는걸 뜻한다.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며 자신의 권한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제한. 결국 이들은 과거의 그 좋았던 시절을 이야기하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부풀게 된다. 마침내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이 기회를 마음껏 활용하고 싶은 욕망에 휩싸인다.

군대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군부 통치의 시절이 있었고, 이게 지나감에도 하나회는 존속하며 과거의 그 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방법이 뭐 없을까 뒤적거렸지만 하나회는 결국 해체되었다. 그리고 강력한 외부 감시(군의 정치 개입에 극히 민감한 반응)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군인이 있든 아니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나라는 가지게 되었다.


쇠고기 파동에 이어 반정부시위로 발전하고 있는 촛불 문화제 과정에서 경찰 조직은 극한 제압을 계속하고 있다. 그것도 예전처럼 화염병으로 무장하고 돌을 던지고 파이프를 휘두르는 것도 아닌 고작 촛불들고 저기로도 좀 걸어가서 이야기좀 해보자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살수차,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고 있다. 이런걸 넘어서 전경 한명 한명의 폭력의 도는 이미 수위를 넘었다.

물론 군복이 주는 익명성은 사람을 대담하게 만든다. 또 혈기 왕성하고 감정을 콘트롤하는 능력이 서툰 젊은이들이라 흥분하기 쉬운것도 맞는 일이다. 그러나 촛불을 들고 도망치는 사람을 방패로 치고 있다는건 경찰이라는 조직의 관리 능력 자체에 큰 문제점이 있는게 아닌가 의심하게 만든다.

무기를 든 부하의 감정을 콘트롤할 능력이 없다는건, 혹은 감정을 시민에게 발산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다는게 의미하는건 만약 전자라면 조직의 구조, 전달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후자라면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조직이라는 의미다.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걸까. 이건 역시 경찰 조직 자체가 민주화되어있지 않다는 증거이고, 그러므로 맨 아래 조직으로 들어온 의경, 전경들 역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자기들의 본래 역할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해 본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채 방패주고 갑옷 주니까 맘대로 때려도 되나 보다 얼씨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의 포돌이 어쩌구하는 시덥잖은 이야기는 잔뜩 해대면서 정작 자신을 돌아보는대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다.

경찰 조직은 세금으로 운영된다. 그 이유는 시민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필요성 때문에 시민들은 기꺼이 세금을 내고 세금은 경찰청에 지급된다. 만약 시민들에게 필요없는 일을 한다면, 그리고 제 몸하나 못가누면서 내부인들의 위법 행위를 방치하고, 감싸주기에만 급급하다면 그 조직은 필요없다. 자신이나 민주화 시켜놓고 우리보고 준법이니 민주주의니 따져라.

경찰은 자신에게 솔직해 져야 한다. 능력도 안되면서 10만명이 넘는, 분에 넘치는 조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더구나 경찰은 무기를 들 수 있는 조직이다. 제어할 능력이 조금이라도 모자른다고 생각되면 솔직히 고백하고 다른 조직에 넘겨라.

우리가 없으면 경찰은 누가 이끌어 따위의 되도 않는 소리는 안해도 된다. 대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당장 해체하고 자치 경찰제로 바꾸고 전의경은 본래의 임무 대간첩 작전 수행 중심으로 산속에다 집어넣어놓으면 된다. 교통정리와 고성 방가, 경범죄 위반을 잡기 위해 방패와 곤봉을 든 자들은 필요없다. 무장 간첩이나 테러단 나타나면 그때 내려와라. 열렬히 환영해 주마. 당신들의 분에 넘치는 욕심 때문에 4000만이 넘는 시민들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


더불어 이제 대부분 20대 초반들일 전의경들에게 보내는 말을 좀 보탠다. '공권력'은 멋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즉, 전의경의 옷은 폭력 허가증 같은게 아니다. 우리나라 법은 군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에서 상명 하달을 강조한다. 불합리해 보이더라도 상관의 명령이라면 복종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법에 어긋날때는 따르지 않도록 되어 있고 따르지 않아야만 하게 되어있다.

자신의 불법적 폭력을 위계조직의 상부에서 보호해 줄 것이라 믿지 마라. 위법은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온전히 그 행동을 한 당사자에게만 돌아간다. 고참도 간부도 아무 책임도 떠안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뭔가 꼭 저지르고 싶다면 판단을 명확히 해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준비를 해라. 시민들은 끝까지 쫒아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프리라이더들

버스 한대를 움직이는 모습을 보다가 어쩔 수 없이 돌아왔다. 나를 제약하는 일상 때문에 억울하지만 발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일상, 그놈의 일상. 그리고 지금, 인터넷 방송에서는 방금 전까지 내가 있던 그 자리에서 방패를 휘두르는 전경들의 모습이 보인다. RSS에 등록해 놓았던 BBC 뉴스 첫번째 칸에 실려있는 이 시위에 대한 사진을 본다.


민주주의에는 대가가 따른다. 대의 민주주의하에서, 그리고 아나키즘을 제외한 어떤 체계 안에서도 세상에는 지배 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있기 마련이다. 피지배계층이 뭔가 원하지만, 그것이 지배계층의 이익이 아니라면 '나라는 시민들의 것'이라는 허황된 레토릭들에도 불구하고 반항하고, 반발해야 얻어낼 수 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한다. 싸우지 않고선 빈 손 뿐이다. 그들은 대의를 쫓아 뭔가 내준 적도 없고, 마침내 어쩔 수 없이 내주게 될 상황이 와도 갖은 수사들로 우리를 현혹시킨다.

이 와중에 꼼짝도 안하고 투덜거리면서, 아니면 아예 그럴 의지도 능력도 가지지 않고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한다. 아니 오히려 그들이 다수다. 제 몸하나 까딱하기 싫으면서 권리는 줄기차게 주장하는 자들은 언제나 있다. 누군가 다쳐가면서, 죽어가면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에 대고 감내놔라 팥내놔라 열심히도 챙겨먹는다.

수구 세력들은 진보 진영이나 정당한 시민들의 권리 의식들과 그나마 정면 대결이라도 하고 있지 ,이 민주주의의 프리라이더들은 변화의 시기엔 몸을 숙일 뿐이다. 뭔가 바뀌나 싶으면 재빨리 주판알을 튀기고 대세를 따른다.

이들을 원망하는건 아니다. 이들도 같은 나라에 사는 같은 시민이다. 우리의 점잖은 선조들은 일제 치하에서 '일본의 무신함을 피하려 안이하노라'라며 '자기를 책려하기에 급한 오인은 타의 원우를 가치 못하노라'는 때아닌 관용을 베풀었지만 이런 현학적인 단어들도 실로 아깝다.

이들을 책망하지는 못한다. TV로 폭력의 현장을 바라보며 히히덕 거리며, 폭력 앞에 노출되어있는 시민들에게 비폭력하라고, 그게 시민의 힘이라고 쉽게들 말한다. 질서 의식을 말하며 불법을 탓한다. 물론 이것은 지켜야할 것이고 이 시위의 진정한 힘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너희들이 할 말은 아니다. 그건 그 자리에 서있는 절박한 사람들 입에서나 나올 말이다. 이런 자들을 다 끌어다 단두대에 밀어넣은 로베스피에로는 실로 위인이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 뿐이다. 민주주의의 성과물들을 부산물들을 마음껏 받아 먹어도 좋다. 다만 지금하고 있는 일, 그거라도 열심히 해라. 제발 거기서라도 남의 성과물들을 탐내지 말고, 그곳의 불의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너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싸워라. 그리고 제발 방해라도 하지 말 것을 간절히 바란다.

스크럼

아주 복잡한 문제라 결론은 모르겠다. 대체적인 스킴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평화 시위를 열망한다. 일제의 지독한 탄압으로 폭력 시위화 되긴 했지만 3.1운동도 비폭력 시위로 시작되었고, 87년 6월의 전단을 봐도 절대 비폭력 노선 견지를 외치고 있다. 남미나 아프리카처럼 내전화 되는 일은 거의 없고, 혹시 최류탄, 강력 진압이 동원되면 화염병, 돌로 맞서는 정도다. 거기까지 발전하기 이전에는 '대치'상황이 주로 나타난다.

본진으로 대규모로 모여있는 시위 집단이 있고, 최전선은 전경들과 대치한다. 그리고 혹시나 연행되거나 대열이 무너졌을때를 대비해 대체 인원들이 뒤에서 이를 서포트한다. 이 대치를 지속시키기 위해 스크럼을 짠다. 시위는 남자만 참여하거나, 여자만 참여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남녀가 섞여서 스크럼을 짜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난다.

예를 들어 성희롱 (지금은 이 정도로 밀집되어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다, 그리고 이건 철저히 잘못된 개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논쟁 가치는 별로 없다), 효율성 논쟁, 남녀 성역할 문제 등등이다. 이 문제에 대해 처음 들은건 거의 20여년일이고 그때 조금 고민해보다가 한동안 의식의 구석에 잠재되어있었는데, 요새 다시 스크럼을 짤 일들이 생기면서 의식 바깥으로 튀어나왔다.

우선 효율성 문제.

시위는 목적은 '승리'하는 것이다. 전투의 측면에서 보자면 남자, 여자가 섞여있으면 힘의 차이 때문에 분명 효율성은 떨어진다. 이런건 나처럼 별로 힘 세보이지 않는 남성에게도 마찬가지다. 함께 싸울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전경들이 약한 쪽을 공략해 무너지면 그게 더 손해지 않냐는 생각이다. 더구나 전경들은 갖은 모욕적인 언어 폭력을 구사하며 상당히 악랄하게 공략한다.

그렇지만 다른 면에서 시위는 시민 의식을 모아 합리적인 의견을 전하는 과정이 중요한 일이다. 시위는 기존 질서에 대한 반발이고,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위법성이 정당화되기 위해선 과정의 명분이 중요하다. 그래야 관심없는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효율성보다 중요한건 참여의 평등함이다. 무너지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함께 행동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발생하는게 성에 따른 역할 문제다. 분명 평균적으로 남자쪽이 힘은 더 세다. 시위는 어쩔 수 없이 폭력, 혹은 준폭력이라는 남성성을 동반하게 된다. 절대 비폭력을 외치지만 결정적 순간에 방어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다.

방어적 민주주의라는게 있다. 히틀러는 1차 대전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독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며 독일 국민들에 의해 선택받은 지도자였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집단도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투표에 의해 채택되었으므로 포섭할 수 있어야 한다는건 다만 레토릭에 지나지 않는다. 그 레토릭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우리는 자세히 알고 있다.

어쨋든 이런 몸싸움의 와중에 여전히 남아있는 유교적 가부장주의는 여성은 보호 대상이라는 관념을 만들고, 결론적으로 그곳에서 여성을 배제시키려는 욕구를 낳는다. 지금 등장하고있는 예비군 시위대를 예로 들 수 있다. 위험하니까 뒤로 물러서라라는 말이 서슴없이 나온다. 물론 여기에 수긍할 수도 있고, 수긍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런건 남성이 해야되는 일이라면서 '주체적'으로 물러나는 일도 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생각은 아주 복잡해진다. 과연 성평등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분리주의는 손쉬운 해답이긴 하지만, 재생산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구나 '배제'를 기본 테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나로서는 수긍할 수 없다. 조금 이해하기 힘들다.

출산을 제외한 나머지 역할의 동일성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다. 그러나 이건 남성도, 여성도 상당히 주체적으로 부지런하게 의식을 발전시켜야한다. 이상적인 상태를 말할때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걸 요구하는건 대부분 좋긴하지만 이루기가 힘들다. 끊임없는 사고의 확장을 요구하고 대의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한 공산주의는 그래서 실패했다.

남녀의 역할이 완전히 따로 적립된 상태라고 한다면, 그건 과정은 어떨지 몰라도 결과물은 유교적 가부장주의와 별다를게 없을 듯 하다.


사람의 생각은 다양하다. 그러므로 아마도 정답은 없다.

중요한건 배제시키지 않는 일이다. 시위 현장은 마초들이 구성시켜놓은 기존 구조물이 아니고, 민주주의의 장이다. 참여하기 위해 그곳에 온 것이지 구경하기 위해 그곳에 온건 아니다. 그러므로 스크럼에 힘을 보태고 싶은 여성이 참여시키는게 옳다. 위험하니까 뒤로 비키세요라는 말은 그다지 좋은 태도가 아니다. 어차피 판단은 자기가 하는 일이다.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뒤로 비킬테고, 이 정도면 해볼만하다 싶으면 버틸 것이다. 효율성은 아마 보완 방법이 있을거라 생각한다.

내 짧은 지식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