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번 주 화요일은 선거였고 목요일에는 행사가 있어서 수영을 일주일 빠졌다. 몸이 리셋된 느낌. 그래도 수영 6개월차라고 바지가 약간씩 큰 느낌이 난다. 그래도 몸무게는 그대로다. 그렇다고 근육질! 뭐 이런 건 아닌데 어딘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긴 하나보다. 몸무게는 됐고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유선형을 위한 쭉 핀 자세 유지와 햄스트링의 유연성 확보다. 미래에 이거 둘 만 가져갈 수 있어도 더할 나위 없을 거 같다.
2.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사법권 개혁안이 한창이다. 말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중요한 건 견제를 할 수 있느냐다. 우리나라는 초기에는 경찰 국가, 군사 쿠테타 이후에 군대 국가였고 이후 검찰 국가화되었다. 독재의 경험 때문에 경찰과 군대는 그래도 견제의 방법이 생겼는데 검찰은 견제 방법이 별로 없다. 그 이유는 결국 기소 유지의 독점적 권한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러므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방안은 시도할 만한 방법이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건 별로 효용이 있을까 싶다. 대법원장의 임명을 두고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지 대법관 수가 딱히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대법관의 자격에 대한 보다 엄밀한 설정과 전관예우와 얽혀 있는 로펌 들어가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는 데 더 신경쓰는 게 낫다. 미국도 정권 바뀔 때마다 대법관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 보면 이게 해결 방법이 있긴 한 건지 싶기도 하다.
재판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재판 소원 문제는 좀 복잡한데 잘못된 법원 판결이 분명히 존재하는 이상 이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헌재의 힘이 지나치게 강력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견제 방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게 딱히 없긴 하다. 이외의 헌재 개혁안 중에 시민이 헌재의 판결에 개입하도록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재판이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해도 여론이 아니라 전문적 지식과 논리적 정합성에 기반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지금 문제는 이게 잘 안되는 데 있는 거라 여기에 여론의 힘을 더 불어 넣는 건 해결 방법이 아닌 거 같다.
3. 짜증나는 일이 많아. 캄 다운 캄 다운.
4. LA가 상황이 안 좋은 거 같다. 트럼프가 캘리포니아 주정부 협의 없이 주방위군을 투입했다. 이건 권력 남용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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