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 bullying disease

Economist 2 April, 2009

북한이 이번 주에 김정일 체제를 비판하고 북한 여성의 탈북을 도우려던 한국 남성 한명을 억류시켰다. 이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더 놀라운 일이 아래쪽 경계 넘어에서 있었다. 한국 검찰은 지난 주에 두번째로 큰 TV 방송국인 문화방송의 프로듀서와 24시간 뉴스 채널인 YTN의 노조원 네명을 체포했다.

전 농림부 장관과 그의 대리인이 2008년 4월 방송이 자신들을 비방했다고 고소했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인 PD 수첩의 이춘근 PD는 감옥에서 48시간을 보냈다. 프로그램은 미국산 소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한승수 총리는 방송의 잘못된 정보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수많은 거리 시위로 “한국을 혼란에” 빠트렸다고 말했다. 체포 영장은 나머지 다섯명의 PD 수첩 기자들에게도 발부되었다. MBC 사원들 중 일부는 그들의 경찰이 비디오 테잎과 노트들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방송국 로비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YTN의 노종면 노조 위원장과 다른 세명은 구본홍 사장의 출근을 막은 혐의로 체포되었다. YTN 노조는 정부가 작년에 임명한 구본홍 사장이 방송의 편집 독립권을 회손시킬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논쟁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노조 위원장의 구금에 대해 사원의 거의 반 정도가 파업에 참가했다. 앰네스트 인터내셔널은 그의 체포가 “정부가 한국의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늘어나고 있는 시도"들”의 일부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작년 다른 네개의 언론 그룹 - 가장 큰 방송국인 국가 소유의 KBS, 한국 방공 광고 공사, 아리랑 TV, Sky Life - 의 사장이 친 정부 인사로 교체되었다고 전했다.

현 여당은 인터넷에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올리는 일을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 관리에 대해 조롱했다는 이유로 12월에는 블로거 박대성이 체포되었다.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다. PD 수첩의 이춘근 PD는 “한국의 모든 언론인들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 The Economist는 전통적으로 기자 이름도 직함도 쓰여있지 않다. 영국도 인터넷 자유 측면에서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소식을 요새 듣는다(무슨 법인가가 통과되었든가, 통과된다든가 그렇다). 다들 갑갑한 일들 뿐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