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그림, 작업

1. 주말에는 갑자기 폭풍우 같은 바람이 불면서 냉기가 돌고 눈이 내렸다. 진눈깨비 같은 거였지만 적설양도 기록되었다. 강원도 쪽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되었다. 냉기가 계속 지속되더니 오늘 화요일에야 겨우 햇빛이 따뜻해지고 있다. 날씨가 대체 예상할 수가 없다.

2. 수영은 여전히 평영을 진행 중이다. 발차기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초급반에서는 이 정도면 됐다 정도는 된 거 같다. 하지만 팔동작은 엉망이고 둘이 합쳐지면 발도 엉망이 된다. 팔동작의 경우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다. 수영을 배우면서 보니 나 같은 경우 몸 동작 같은 걸 배울 때 일단 동작의 의미를 이해하고(그래야 제대로 된 동작을 지향하게 된다), 전체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듯이 외우고, 그 다음 반복 숙달하는 순서여야 습득의 길로 잘 나아갈 수 있다. 평영 팔동작의 경우 강사한테 배우고, 유튜브도 보고 하는 덕에 동작의 전체 모습을 외우고는 있는데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는다. 피자를 그리고 반을 자르라는 게 그나마 좀 와닿기는 하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 

물론 다른 영법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자유형은 롤링이 과한지 자꾸 통나무처럼 몸이 돌아가고 배영은 다리가 자꾸 가라앉는 문제가 있다. 동작의 디테일의 완성도도 떨어진다. 새로운 문제는 킥판 발차기를 할 때 뭔가 숨이 막히고 산소가 모자란 느낌이 강하게 든다. 아무튼 평영이 이렇게 어려운데 접영은 대체 얼마나 어려울까.

3. 다른 할 일들이 꽤 많아서 원고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내일은 그나마 종일 원고 작업을 할 수 있는 날이다. 외부 일정에 수영에 몸이 좀 피곤하긴 함.

4. 강아지 약을 다시 사왔다. 스테로이드라는 건 참 굉장한 약인게 일단 먹기 시작하면 입맛이 엄청 좋고 활발해 진다. 물론 피부도 나아진다. 그러다가 약을 딱 끊으면 애가 밥도 잘 안 먹고 잠만 잔다. 피부도 다시 안 좋아진다. 그래도 너무 장기 복용하면 안 좋다길래 끊었다 먹였다 하고 있는데 피부가 슬슬 안 좋아지는 게 다시 먹여야 할 타임인 거 같다.

시즌, 반대, 별로

1. 벚꽃 시즌이다. 작년에도 그랬던 거 같은데 요새 벚꽃 시즌에는 비가 꽤 내린다. 오늘은 황사 미세먼지 비가 내릴 예정.

2. 다음 정권 때는 어쨌든 개헌 여부가 투표에 붙여질 거 같다. 이게 삼권 분립에 기반한 제도 민주주의의 딜레마? 문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시민 입장에서는 독재,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설 여지만 없게 하고 삼권이 서로 잘 견제하게 만들어 놓기만 하면 권력 구조는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4년 중임이든 5년 단임이든 그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까. 오히려 관심이 갈 만한 부분은 기본권, 인권 보호, 소수자 보호 같은 부분이다. 

그렇지만 정치인 입장에서는 권력 구조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자신의 재임 기간에 개헌의 찬스가 온다면 이런 기회를 어떻게든 활용해 자기 자리의 입지를 넓히고 재선에 성공하는 데 사용할 거다. 또한 주변에서도 권력 구조를 이렇게 바꿔야 좋다, 저렇게 바꾸면 안된다 같은 이야기를 주로 할 거고 그런 걸 보면서 시민의 관심사는 권력 구조겠구나 하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권이나 인권 보장 같은 부분은 끝도 없는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발을 디딜 이유가 없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헌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운 우리 헌법의 구조 상 개헌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개헌에 어떤 내용이 담기든 내용에 불만을 가득 가진 이들이 대거 형성될 테고 그렇다면 총대를 매고 밀어붙인 쪽은 다음 정권 유지가 불가능할 거다.  

아무튼 지금 대선 구도가 시민의 관심사와 정치인의 관심사 간의 괴리를 잘 보여준다. 계엄, 독재, 내란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의 권력 구조를 바꿔보려는데 다들 말이 제일 많다. 정말 그들만의 관심사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 쪽에 확고한 진전이 없다면 권력 구조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 반대를 할 예정이다.

3.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음악은 2hollis다. 얼마 전에 star라는 새 앨범이 나왔는데 그것도 꽤 좋다. 다만 단점은 음악이 너무 짧다. 쇼츠와 릴스, 틱톡의 시대는 그게 별로임.

4. 관세 전쟁이 난리통이다. 트럼프는 밀어 붙이면 중국이 물러설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 같지만 고난은 보통 독재 정권에 도움이 된다. 관세라는 거대한 외세의 압박에 다른 경제 실책들을 다 그 탓을 하면서 동시에 내부의 문제를 덮어버릴 수 있고, 선전과 선동에도 유리하다. 결정적으로 시민들이 힘들든 말든 버티라고 강제로 밀어 붙이는 게 가능하다.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논의, 저의, 운용

1.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다. 당연히 현재 시작된 대선 가도의 논외로 밀려 나 있는 정치인들과 국힘 의원들이 찬성을 하고 나선다. 살 길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먼 12.3 불법 계엄 관련 논의를 뒤로 밀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의가 과연 헌법 수호, 나라 미래 걱정 때문인 건지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2. 개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약간 복잡한 심경이다. 일단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몇 명의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는 자진해서 헌법을 어기고 제왕 행새를 했기 때문이다. 즉 국가 권력 체계의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한국의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도 없다. 그렇지만 제왕 행새를 할 수 있다. 어디에서 문제가 온 건가 하면 제어 장치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5년 단임과 4년 중임이 충돌하는데 8년의 연속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과연 8년 하는 게 답일까 하는 의문이 있다. 정책의 연속성은 통치를 잘 한 다음 정권의 재창출로 달성할 수 있는 일이다. 

개인적으로는 완벽한 제도로 문제없이 돌아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유신헌법처럼 완벽하게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런 예외만 제외하면 완전 잘못된 제도도 없다. 있는 걸 잘 고쳐가며 쓰는 게 훨씬 낫다. 뭐 좀 이상하면 제도를 바꾸자! 이런 것보다 고쳐서 계속 쓰다보면 운용의 노하우가 생겨난다. 중요한 건 이렇게 만들어진 경험, 노하우를 존중하는 일이다.   

헌법 재판소의 경우 이전에도 이야기했듯 헌법 수호라는 우리 역사의 특별한 케이스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몇몇의 경우 대법원과 일을 나눌 필요는 있을 거 같다.

나머지는 거의 법률로 통제할 수가 있는 범위들이다. 검찰을 기소청으로 바꾸거나, 검사나 법관의 자격 요건 같은 건 국회에서 다루면 된다. 

즉 권력 체계나 정부 조직에 관한 헌법적 규정은 거의 고칠 게 없다. 고친다면 기본권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다양성 존중과 차별 금지에 대한 내용을 헌법에 넣는 것 정도와 이를 포함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남용 등 위헌적 사항에 대한 절차와 경고를 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내각제, 책임총리제 개헌은 반대한다. 우리의 국회는, 특히 우파의 국회는 토호와 이권 집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들이 자리를 계속 보존하는 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