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발상

통일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 잘사는 독일도 통일 이후 근 십년을 헤맸다. 분명 자금이 많이, 그것도 아주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고, 디플레 우려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우리 경제와 많은 부분 얽혀있는 중국 경제의 장단기적 전망도 별로 좋지않고, 중동 국가와의 안좋은 관계로 AS 수축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바로 얼마전 공공요금 인상과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있고, 물가 인상 압박도 거세고, 근 십년을 넘게 이어진 부의 집중화로 계층간 불만도 만연한 바로 지금 이 시점에 간접세를 신설한다는 발상은 이 정부에 대해 신선함을 넘어 경외감을 갖게 해준다.

이 정부가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무 생각이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된다. 백억 부자의 만원과 사글세 단칸방 거주자의 만원은 둘다 만원이니 공평하다라는 발상이 대체 어떻게 가능한건지 모르겠다. 지하의 롤스가... 말고도 너무 많구나 이 소리를 듣고 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또한 수축되는 소비에 쐐기를 박아 버리겠다는 명백한 의지도 읽을 수 있다. 과문해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립서비스는 어떨지 몰라도 현정부는 시종일관 소비 억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뜻을 알아낸다면 기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모르겠다.

여하튼 누군가가 미친건 어쩔 수 없다지만 곱게 미치지도 않았고, 더구나 그게 하필 우리 정부라는게 나를 괴롭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