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보니까 2012년 결산들을 많이 하길래 해본다. 나는 트위터리안이 아니라 블로거니까 여기에다가... -_- 뭐 이것저것 듣고, 보고, 읽고 한 거 같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지리멸렬, 지지부진이었다. 그러므로 올해의 OOO은 뽑을 여력이 없다. 인섹타 에렉투스 한글판이 있었다면 혹시 그걸 골랐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기는 한다. 어쨌듯.
2012년의 나는 대략 이런 모습... 과연 화살을 빼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일어날 마음이 있기는 한 것인가. 일어난 다면 저 앞의 적군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에도 일어나야 하는 것인가 등등등.
TV를 보다가, 카라가 나오길래 좀 보다가, 인터넷을 좀 뒤적거리다가, 이윽고 유튜브에 이르러 뒤적뒤적거리며 유튜브만 한 두 시간 본 거 같다. recomme머리가 마치 하이퍼 상태에 빠진 듯 이상하다.
여하튼 그러던 중에 요즘 모닝구 무스메는 뭐하나(가끔 한국도 오고 그러던데) 싶어 찾아보고 이상한 비디오를 잠깐 봤다. youtu.be/uE7HQ3uivcE 2012년 12월 21일에 올라온 Help Me!라는 건데 여자 아이돌 그룹임에도 카메라가 모두 고정 롱샷. 얼굴도 하나도 안 보이고, 동작도 어떤 면에선 스모같고 어쨌든 과감하고 진취적이고 놀랍다.
그러다 찾아본 2004년 영상. 이 바로 전(그러니까 야스다랑 낫치가 있을 때)과 위 동영상 시절의 멤버가 가장 익숙하다. 2004년이라고 하니까 꽤 먼거 같은데... 그것 참 세월이란. 저 위에서만 쯔지, 카오리, 후지모토, 야구치, 카고가 결혼을 했다.
미치시게랑 다나카는 지금도 저걸 하고 있고, 잘 안보이지만 처음에 올린 동영상에도 나온다(미치시게는 잘 안보이는데 다나카는 알겠다). 일본에서도 그 사이 AKB48에다가 카라니 소녀시대니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고보면 2004년에도 저렇게 버스에서 춤을 추고 우타방과 헤이헤이헤이에 나오던 저 둘은 참 걸그룹 산전수전 다 겪어왔겠다.
워낙 어릴 때 데뷔해서 그렇지 나이는 소녀시대, 원더걸스와 비슷한 또래다. 사실 팬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일단 곡들이 영... -_-), 우타방을 워낙 열심히 보다 보니 - 당시 최전성기라 정말 자주 나왔다 - 멤버를 다 알게 되었는데 여전히 이렇게들 살고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이 모양이고. 그것 참.
1. 꿈을 꿨다. 서울역에서 부산에 가는 왕복표를 끊어야 했는데 가는 건 KTX로, 오는 건 고속버스로 끊었다. 서울역이라고 했지만 아스팔트가 야트막한 언덕을 이루며 깔려 있는 게 예전 부산역, 혹은 진해역 같았다. 어쨌든 기차, 고속버스 표를 약간 떨어진 두 매표소에서 살 수 있었는데 6시 15분에 고속버스 표는 샀지만 시간이 남는다고 여유를 부리다보니 KTX는 6시 30분에 6시 30분 출발표를 물어보게 되었다. 할 수 없이 다음 표는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4시, 5시 이런 꽤 떨어진 시간대만 이야기해 줬다. 이 일을 어떻하지 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건 없냐고 다그쳤더니 그제서야 6시 50분 차가 있다고 말해주는 거다. 뭐냐 하고 있다가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났다. 기차를 탈 수 있었는데 아쉽다.
2. 헌재가 전자팔찌(발찌던가?)의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예상할 수 있는 판결이었는데 헌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이상 명단 공개라든가 하는 것들은 시종일관 벌이 아닌 걸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형벌의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하나 이 제도의 이익과 범죄자의 불이익 상 비례에서도 괜찮다고 봤다.
이 제도가 제어하는 범죄의 특징 상 많은 시민들의 동의를 쉽게 얻어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국가에 의한 자유의 제약은 가능한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조금 아쉽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도 좀 더 명확히 규정해 국가가 요령껏 피해갈 방법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이 아니지만 형벌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방식이 좀 더 늘어나며 소급적용 금지나 이중처벌의 금지 같은 기본 원칙을 마음대로 피해갈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강력 범죄나 성범죄에나 적용되지만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으로 볼 때 다른 종류에 비슷한 방식이 만들어져도 피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같은 기본적인 권리도 마구 흔들리는 판국에 이런 것들이 하나씩 흔들려간다고 좋을 일이 없다.
이런 걸 보면 발끈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혹시 몰라 말하지만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형법을 세세하게 조절하고 건들 생각을 하지 않으니 꼼수만 늘어난다. 이 덕분에 파워가 센 사람은 피할 방법이 늘어나고, 힘이 없는 사람은 여러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벌을 확정하는 곳은 일단은 법원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