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가들 상황

가디언지에 간략한 인덱스가 실렸길래 옮겨본다. 원문은 이곳(링크)에서 볼 수 있다. 알파벳 순.

국가명 - 국가 채무 액수 - 위험도(높을 수록 위험) 순이다.

아르헨티나 - 1500억불 - 5

오스트리엘리아 - 1410억불 - 3

브라질 - 5900억불 - 3

캐나다 - 9000억불 - 4

중국 - 5800억불 - 3

프랑스 - 1조 6300억불 - 4

독일 - 2조 700억불 - 4

인도 - 6370억불 - 1

인도네시아 - 1470억불 - 2

이태리 - 2조 1900억불 - 5

일본 - 7조 4500억불 - 3

멕시코 - 2030억불 - 4

러시아 - 760억불 - 4

사우디아라비아 - 910억불 - 3

남아프리카공화국 - 880억불 - 2

대한민국 - 2690억불 - 3

터키 - 2570억불 - 4

영국 - 1조 2000억불 - 5

미국 - 8조 4000억불 - 5

유럽연합 - 15개국 ? - 4

가디언지는 지금의 혼란을 해소할 키 플레이어로 인도를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최대 승자는 중국, 일본은 차세대 리딩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힘쓰는 중이라고 평한다.

위험한 상태로 지목된 국가는 아르헨티나, 이태리, 영국, 미국이다.

아르헨티나는 디폴트 선언한게 2001년인데 그새 또 많이도 빌렸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민간 연금 펀드를 모두 국유화할 예정이다. HSBC 등 10개 민간 기업들이 주식, 채권으로 연금 펀드를 운영했었는데 이게 손실이 엄청나다고 한다. 그래서 국유화 하는 건데 그럼에도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어쨋든 일단 당장 갚아야 할게 올해 70억불, 내년 140억불인데 이걸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전망이다.

이태리는 인구 대비 GDP로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데 그냥 봐도 국채가 너무 많다. 물론 지하 경제 규모가 막강하고, 탈세를 사랑하는 나라라 정확한 측정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이태리 정부는 400억 유로를 은행권에 투입했고, 기업권 대출 보증을 위해 6억 5000만 유로 정도의 펀드를 구성했다.

영국과 미국은 생략.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은행 국유화는 없지만 정부는 악성 부채와 저성장에 대한 우려에 대비해 유동성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흔들리는 중(Wobbling)"

사실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유난히 많은 수준은 아니다. 다만 유동성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 그리고 그걸 해결할 방법을 현 정부가 좀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는게 문제로 보인다.

기업이 흑자 도산하는 경우가 괜히 있는게 아니다. 기업은 물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채가 있고, 주식이 공개되어 있다면 현금 관리도 잘 해야 한다. 현금 관리를 못하는 회사는, 아무리 체력이 튼튼하고 지구력이 좋아도 운동화에 신경을 안쓰는 마라토너와 똑같다. 안타까워 할게 아니라 능력이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좀 더 나가면 사원 관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제품을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노조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면 역시 회사로서 살아나갈 능력이 부족하다고 봐도 된다. 김연아가 상금 대비 원가 비용 아끼겠다고 녹슨 스케이트화를 신고 대회에 출전하지는 않는다. 사원 만족도 못시키는 회사가 소비자 만족을 시키겠다라니 어불성설이다.

여하튼 빌린 돈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누가 빌려줬을까 하면 어차피 그 놈이 그 놈들이다. MB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기업으로 본다면 상호 출자에 의해 커가고 있었다고 보면 된다.

이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다. 다만 채무 관리를 잘 해야 이게 득이 될 수 있다는 건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 누구에게나 분명하다.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면 1조불도 괜찮은 거고, 관리를 못하면 100억불도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 건설 회사 살생부 작성할 때가 아니라, 은행권 자금 상황을 명확하게 실사하는게 먼저가 아닐까 싶다.

유동성의 문제

현 상황을 조금 간단히 모델링 해보자. 유동성 위기의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가 그 시작이다.

지금 세상에 돈이 모자라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다. 부동산 거품과 이와 연결되어 있는 서브 프라임 문제로 은행 등 신용 창조 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그에 따른 위기감으로 시민들이 돈을 회수해 오는 바람에 통화 창조의 양이 줄어들었다. 금융 기관 사이에서도 서로 상대방의 회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보증이나 대출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기관의 신뢰에 있다. 또한 이는 지금까지 은행의 규제를 풀어주고 파생 상품 등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지 못한채 오히려 장려한 규제 당국의 신뢰에도 있다. 정부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에도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즉 화폐량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지금의 유동성 위기는 사실 일시적인 현상이다. 대공황 때처럼 유동성의 루트인 화폐 자체가 모자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방치해 놓으면 고착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국은 은행과 파생 상품 등 금융 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찾고 있다. 감독 기관이 은행을 철저히 조사하고 확실히 믿는 다면 예금 전액 보증 같은 정책은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현재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금리를 내려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일이다. 잠자코 있던 덴마크도 금리를 내렸고, 우리 나라도 두번에 걸쳐 상당히 큰 폭으로 금리를 내렸다.

 

두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은행이 신뢰를 회복했냐는 점이다. 몇 개의 은행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은 몸을 바짝 추스리고 다음 분기 실적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기업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가장 큰 무기는 매출액이다.

언제나 그렇듯 은행의 목표는 국가 경제의 성장이니 이런게 아니다. 자신의 생존이 최우선 과제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은행에 대한 구조 금융 투입, 유동성 확대를 위한 정책들은 매출액을 부풀리도록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이다.

암 환자에게 모르핀을 투여했더니 갑자기 웃으며 이야기한다고 암이 사라졌다고 믿는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아마도 몇 년쯤 지나면 은행들은 좋았던 이 시기를 돌아보며 더욱 거대화된 자신의 몸집을 뽐내고 있을 것이다. 부실이 제도화되는 수단을 제공하는건 온몸에 수류탄을 감고 다 같이 죽지 않으려면 내 말 들으라고 떠드는 테러범하고 다를게 없다.

 

또 하나가 있다. 유럽, 미국, 일본 등이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현재 예측되고 있다. 즉 전세계의 AD 자체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억지로 유동성을 늘려려는 정책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각국은 지금의 화폐량으로 가능하지만 불충분한 신뢰로 떨어져있는 유동성이 a만큼 있는데, a가 움직이지 않는 다는 이유로 여기에 b의 유동성을 보급하고 있다. 경제 전체의 규모가 줄어들었는데 유동성은 반비례하며 늘고 있다. 그게 가져올 결과는 너무 뻔하다.

결론적으로 a가 움직이게 될 때 과잉 호황을 가져올 것이고, 그때가서 b를 낮추면 불황이 찾아온다. 대개 그렇듯이 경제에 외부 효과가 생기면 과다한 플러스가 생기면 내부를 거기에 맞춰 부풀리게 된다. 이때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면 상당한 고통이 따르게 된다. 그렇다고 유동성이 확대되기 시작했을때 금리를 인상하며 거기에 찬물을 끼얹을 용감한 행동을 할 기관은 없다.

즉 지금의 유동성 확대는 고통을 뒤로 미루는 행위 밖에 안된다. 시간을 벌어 놓으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지 않겠냐는 바람 정도다. 이건 예전에 은행과 감사 기관, 기업이 서로 윈윈하며 매출을 부풀려 온 과정, 즉 거품을 만드는 과정과 똑같은 일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거품이 꺼지기 전에 더 큰 거품을 만드는 건 당장은 매력적이지만 다음에 찾아올 불황의 크기를 더욱 키우게 된다.

 

지금 필요한 건 성급한 금리의 조정, 유동성을 억지로 끌어올리려는 정책들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막혀있는 신용 통로를 회복하기 위해 금융 기관들을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게 당장은 힘들어 보일지 모르고, 지금 정부와 정치인과 친한 척 하는 기업들을 몇 개 무너지게 만들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정작 살아야 할 금융 기관과 더 크게는 이와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을 살릴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뉴스들을 보다가

미국 선거에서 오바마가 당선된 일을 전후로 국내에 웃기는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 생각해 보면 원래 웃기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이긴 하지만 심심해서 근래에 본 뉴스 몇가지를 잠시 써본다. 귀찮아서 출처는 모두 생략.

쓸데없는 뉴스와 그런 뉴스를 내뱉은 언론에 대한 최상의 방책은 비판이 아니라 무시다. 이게 최상의 방법이긴 한데 우리 나라 시민 모두가 동시에 이렇게 생각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만 이게 말처럼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 어렵다.

너무 가만두는 것도 곤란하긴 하다. 관련 학자 등의 핵심을 찌르는 비판들이 좀 더 많아 지고 널리 알려져야 될텐데. 어쩃든 결론적으로는 이 것들이 빨리 빨리 없어지는게 우리 나라가 다시 살아날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1. 조갑제 曰 오바마 알고보니 좌파 아니더라 :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대체 왜 뉴스에 실리는지 모르겠다. 지금 시점에서 우파니 좌파니 찾는 행위 자체가 센슬리스 아닌가.

2. 이동관 曰 2MB와 오바마가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 일단 이동관은 왜 아직 청와대에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대체 뭘 공유한다는 건지도 모르겠다. 오바마가 한국에 있었으면 친북 좌파라고 욕이나 했을 것들이 무슨 잡소리들이 그리 많은지.

3. 동아일보는 브래들리 현상, 브래들리 현상 노래를 부르더니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인종의 벽 허물고 변화의 신대륙 문이 열렸다나 그렇다. 자기들도 이미 알겠지만 니들만 없어도 백배는 나아진다.

4. 강만수 장관이 오늘 '헌재와 접촉했는데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발언 내용을 부인하고 재정부 세제 실장이 헌재 수석 연구관과 헌법 연구관을 방문 재정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둘 사이에 축소된 점이라고는 재정부 장관과 헌법 재판관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 다는 것 뿐이다. 어떻게 되었든 판결 결과에 대해 암시라도 있었다면 결국은 똑같은 말이다.

우선은 헌법 재판소가 재판 결과에 대해 왜 미리 언급했는지에 대해알아야 한다. 헌재의 해명에 의하면 위헌 여부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한 적이 없다고 한다.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들은 사람은 그걸 들었다. 우리 나라 정치 뉴스에 매우 자주 나오는 패턴이다.

이건 권력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과 직접 연관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지금의 정부야 무슨 소리를 하든 안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도, 헌법 재판소도 그렇게 되면 안된다. 뭔가 하나는 제대로 서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무조건 안했다고만 발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충분히 해명해야 한다.

5. 홍 모 위원과 고 모 위원이 하버드 출신이라고 오바마와의 인맥으로 활용할 생각이라고 한나라당에서 말했다. 이런 발상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데, 예를 들어 권영길이나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같은 서울대 출신이라고 이회창을 인맥이라고 데려오면 너는 옳다구나 하겠냐?

6. 촛불 시위로 수배중이던 5명이 강원도 동해시 여관에서 연행되었는데 이들이 화투나 치고 있었다는 뉴스가 있었다. 경찰의 이 졸렬한 공작술의 역사가 대체 언제쯤이나 끝날까?

7. 강 장관이 헛소리를 좀 해서 또 한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버냉키는 처음 FRB 의장이 되었을때 이런 저런 이야기를 며칠 쏟아내다가 자신의 말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걸 보더니 입을 닫았다. 그 이후에는 아주 필요할 때만 말을 꺼내고 있다.

강 장관은 처음 장관이 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며칠 쏟아내다가 자신의 말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걸 보더니, 시장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말을 쏟아냈다. 그걸로는 성이 안찼는지 더더욱 말을 쏟아내 한은, 헌재, 국회, 중국 인민은행, 무디스 등과 대립각을 세우고 재정부 관료들이 끊임없이 해명문을 내게 만들고 있다. 보아하니 아직 성이 안찬거 같은데 이제 뭘할려나?

 

아직도 많은데 조금 귀찮아져서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