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7

지금 이 시대

경찰이 연대 오세철 명예 교수 등 사노련 운영위원 8명을 긴급 체포했다. 이유는 '국가 변란을 선전, 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 배포한 혐의'다. 매카시즘 풍의 이번 체포는 그야말로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웃고 넘어갈 수 만은 없는게 어쨋든 8명의 위원이 실질적으로 체포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촛불 시위가 알려줬듯이 반정부 투쟁은 시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나이브한 독재 편승형 시민 의식의 결론은 작금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금방 깨달을 수 있지만 여전히 현 정부에 뭔가 기대한다는 사람들이 존재하니(그것도 꽤 많은거 같으니) 할 말은 없다.

민주주의란 이렇듯 시민 의식이라는 이름으로 독박을 쓰게 되어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현 정권에 투표했든 안했든, 또는 지금 동의하든 안하든 이 정권이 불러일으켜올 참상에 대해 설득하지 못했고, 그럴듯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고, 정권 퇴진 운동을 점화시키는데도 실패한 좌파 혹은 현정부 반대파의 책임이 사라지는건 아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마저 그 모양이었는데 이거 원.

정권 퇴진 운동이 실패, 또는 그다지 인기가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생각나는건 일단 대안 정당을 만들고, 혹은 일단은 민주당이 가장 크니까 구성원들을 대폭 갈아치워서 시민들의 지지를 좀 얻도록 쇄신하고 다음번 선거에서 이겨서 지금 정부/국회 다수당 구성원을 반란죄로 처벌하는 방법 밖에 떠오르는게 없다. 나라 말아먹은 것도 분명 반란죄다.

이것들 아무리 생각해도 공기업 팔아치우고 어쩌구 하면서 한몫 단단히 잡아 내빼려는거 아닌가 싶은데 만약 정말 그런 거라면 출국 금지같은걸로 붙잡아야하고 정 안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치 잡으러 다녔던 것처럼 쫓아다니는 수밖에 없을거 같다. 조금 극단적인 의견인거 같아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런 세상이 안올거라는 보장도 없다.

 

참고로 타이의 반정부 시위대 3만여명은 어제 8월 26일 국영 방송국을 점령하고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방송은 중단되었고 정부 청사의 입구는 트럭으로 봉쇄되었다. 현 총리 사막도 지난 2월에 투표로 당선된 사람이다. 보아하니 사막 총리도 물러날 생각이 별로 없어보이는 거 같고, 그 쪽도 충돌은 불가피할 거 같다. 이런 떨거지들이 왜케 여전히 세상 여기저기에 널려있는지 난 정말 모르겠다.

20080820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치환할 수 있다. 제어장치가 없는 정당 민주주의는 폭주하고 있고, 누군가가 멋대로 덮어 씌워버린 자본주의는 표류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실상 정당 독재 국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소니의 플레이 스테이션을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닌텐도는 자신의 라이벌은 소비자의 무관심이라고 대답했다. 우리 정치의 가장 큰 약점 역시 무관심이다. 초월 혹은 대안의 부재를 내새운 다수 시민의 무관심은 독재의 가장 튼실한 서포터 들이다.

절차, 평화, 부활

1. 국회 경고를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게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생각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심지어 이게 국힘의 대통령 옹호, 탄핵 반대 논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정말 엉망진창이다. 아무튼 국회 표결에서 204표가 나와서 탄핵이 의결되었고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