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06

walk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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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arity는 불가능한가

쌍용차 문제가 결국 강제 진압으로 얼룩졌고, 아마도 청산의 수순으로 나아갈 듯이 보인다. 이런 결정이 경쟁업체 등의 로비에서 나온 것인지, 나중에 혹시 생길지 모를 책임을 회피하려는 복지부동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나온 결론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디벨롭핑 국가로서 이례적으로 후방 연관 효과가 저리도 큰 자동차 산업을 청산하는건 과감하기 이를데 없는 정책임은 분명하다. 미국 같은 나라도 GM을 결국 (약간 오묘한 방식이지만) 살릴려고 하는데 우리 나라는 경쟁력 없는 업체의 청산, 리버럴리즘, 시장주의 원칙 운운을 계속 되뇌고 있다.

우리나라 노사 대립이 으레 그렇듯 사측은 이번에도 대화를 단절시킨채 시종일관 언론 플레이로 노측을 배수의 진을 칠 수 밖에 없는 궁지로 몰아넣었고, 결국 여론(혹은 여론이라는 이름을 빌린 다른 어떤 것)의 힘을 등에 업고 진압에 나섰다. (참조 링크) 90년대 이후 노조가 합법화되면서 계속 보이는 전술이다. 넓은 저변을 지닌 노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이 없다는 사실은 이렇게 계속 우리의 입지를 좁게 하고, 패퇴하게 만든다.

사측은 이러한 '대화 단절-무시-언론 플레이' 전술을 통해 '귀족 노조'라느니 '노조 이기주의'라느니 하는 단어를 시민들 머리 속에 각인시키는데 성공했다. 물론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의 현재 상황이나,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뒤통수를 칠 지 모르는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무관심과 (혹은 무관심을 부추키거나 조장하는 언론들과), 이에 반비례해 자신의 복지보다 일련의 대기업들이 만들어내는 GDP 순위의 등락에 더 관심이 많은 '착한'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합작품이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나서 경쟁력 없는 업체는 사라져야 한다느니, 노조의 이기주의일 뿐이라느니 해대는데 당해낼 장사가 누가 있을까.

이번 사태에서 아쉬운 점 중 하나는 민주 노총이 이런 저런 서포트를 하기는 했지만 총파업 시도 한번 못한채 부족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같은 처지에 언제 놓일지 모르는 동종 업계의 파업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저마다 복잡한 계산을 해대느라 연대는 제대로 시도조차 되지 못했다. 사원들과 협력 업체까지 수 만명이 얽혀있는 회사 하나가 사라지려고 하는데 연대 파업 한 번 없이 모두들 숨죽이고 그저 어떻게 되가나 바라보고만 있었고, 결국 그들은 외로운 투쟁을 계속 했다. 아쉬움을 넘어 이런 졸렬한 연대 의식을 대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쳐다보며 구명 튜브 한 번 던져줄 생각없이 발만 동동 구르는 격이다. 발을 동동 구른다고 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 나오지는 못한다.

귀족 노조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그저 레토릭일 뿐이다. 노사의 대결 구도에서 노측은 언제나 약자일 수 밖에 없는게 자본주의의 구성 원리다. 하지만 산업과 사람을 두고 저울질을 할 수 밖에 없는 순간에, 노조가 산업의 편에 서 있었다거나 혹은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점은 쉽게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현대 / 기아차가 나중에 노사 갈등이 생기고 총파업을 시도하려고 할 때, 과연 시민들에게 어떤 말로 동의와 협조와 연대를 구하려고 할지 자뭇 궁금하다. 위급한 순간에 사람 편에 서지 않는 노조 따위는 존재 가치가 없다. 노동자들의 권리가 어쩌구 운운하는 이야기를 그때가서 들으면 나같은 사람으로서도 화가 좀 날거 같다.

절차, 평화, 부활

1. 국회 경고를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게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생각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심지어 이게 국힘의 대통령 옹호, 탄핵 반대 논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정말 엉망진창이다. 아무튼 국회 표결에서 204표가 나와서 탄핵이 의결되었고 추...